신청 대상은 고용보험 가입 후 2023년 1월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해 육아휴직급여를 6개월 연속 수급하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서 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엄마·아빠다.
일례로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60만 원을 받고, 12개월 육아휴직 사용 시 6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분할신청 없이 육아휴직 12개월 사용 후...
다만 그 이전 일과 육아의 병행을 어렵게 하는 장시간 노동, 불완전 고용, 성차별 직장문화 등에 대한 개선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엔 아쉬움이 남는데요. 일례로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수차례 올라왔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필요성을 인지했음에도 방치됐다는 겁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새로운 제도를 섣불리...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중소기업에 외국인력 추가 고용을 허용하고, 육아휴직자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동료의 업무가 증가하는 경우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등을 건의했다. 실제 경북도는 올해 3월부터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신 업무를 맡은 동료에게 6개월 동안 매월 30만 원씩 지원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10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토·일요일을 포함하면 14일이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20일로 늘면, 휴일을 포함해 연속해 쉴 수 있는 날은 28일 이상으로 는다.
아빠 육아휴직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현재는 생후 12개월 내 같은...
서울 소재 공공기관 인증 중소기업 중 일·생활균형 조직문화, 고용 안정성, 복지혜택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는데, 현재까지 총 427개 기업이 지원을 받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선발 과정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문화’ 만들기에 무게를 뒀다고 밝혔다. 재직자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 것은 물론 남·여 재직자 모두 육아휴직 사용이 자유로운 기업을 우대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최근의 고용 호조세가 더욱 공고화될 수 있도록 근로여건 개선과 외국인력 활용 등을 통해 현장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지난해 기준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86만9000원(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이지만, 휴직급여 상한액은 150만 원이다. 상한액을 받아도 사후지급금을 공제하면 112만5000원이다. 최대 급여를 받아도 실질 소득대체율은 30%도 안 된다.
이런 현실에서 한국의 부모들은 경제활동과 육아 중 한쪽을 선택해야 한다. 경제활동을 선택한다면 누군가가 육아를...
이번 결정에 따라 시외버스와 택시운송업의 사업주는 올해 말까지 유급 휴업·휴직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의 한도 상향, 사업주 훈련 지원한도 확대,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과 체납처분 유예 및 연체금 미부과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근로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인하,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상향,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이후 육아휴직 3개월 동안은 월 급여를 보전해준다. 또한 두 자녀 이상 출산한 구성원은 최대 2년의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연수로 인정해서 휴직 중에도 진급 심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신입사원 공개채용 때에는 자녀가 있는 지원자에게 서류전형에서 가점을 주는 제도도 도입했다.
유연 근무제도도 도입한다. 만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구성원은 2년 동안...
고용노동부 집계 결과,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약 13만 명에 불과했다. 서울시의 육아휴직 사용률도 30~35%에 그쳐 제도 활성화가 시급한 상태다. 서울시는 ‘눈치가 보인다’, ‘인사상 불이익이 우려된다’ 등 육아휴직 사용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부분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매년 한 차례 육아휴직 사용을 서면 권고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한 후 직장에 복귀하지 못한 이유로도 자녀 양육 문제가 가장 크게 꼽혔다. 39.9%의 여성이 '자녀양육과 일 병행의 어려움'을 꼽았으며, 29.7%는 '믿고 돌봐줄 양육자 부재'를 10.7%는 '믿고 맡길 시설 부재'를 육아휴직 후 직장 미복귀 이유로 들었다.
경력단절 이후 여성이 갖게 되는 직업의 질과 지위도 달라졌다. 경력단절 이전과 비교했을 때...
현재 남녀고용평등법은 배우자 출산 시 90일 이내 1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 눈치가 보여 이를 모두 사용하는 경우는 드문 게 현실이다. 서울시는 이를 의무로 전환, 출산휴가 사용을 ‘강제’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사용도 적극 권장한다. 사업주는 임신 여성,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이 육아휴직을...
고용노동부는 올해 3월부터 공무원, 교원,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규약을 확인한 결과 479개 기관의 단체협약 중 179개(37.4%) 단체협약에서 불법·무효로 판단되는 내용이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 노조 규약은 48개 중 6개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이 밖에 노조와 조합원에 대한 특혜, 인사·경영권 침해 등...
한편, 고용부는 육아휴직 승인거부·불이익 처우 등 각종 모성보호제도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15일부터 온라인 익명신고센터 서비스를 개시한다.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고용부 근로감독관이 즉시 사업장에 개선을 지도한다. 개선하지 않은 사업장이나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정식 사건으로 접수하거나 근로감독도 실시할 방침이다.
이 사건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고 휴직한 A 씨는 B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B 씨는 "노총각인 남성 동료에 대해 농담을 했을 뿐, 음란한 내용이나 성적 언동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B 씨의 발언을 성희롱이라고 판단, A 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유지했다.
B 씨가...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근로자들이 임금 등 근로보상 체계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강구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며 "이에 고용노동부는 공짜야근, 포괄임금 오남용, 육아휴직 사용 방해 등 국민 우려 해소를 위해 현장 감독 강화 계획을 연이어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상습 체불 근절 대책도...
올해 3분기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남성 육아휴직 참여 확대를 위한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 확대 개편 방안과 중소기업 남성 노동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급여 지원 확대가 거의 유일하다. 남녀 모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권리를 누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재택근로, 시차 출퇴근으로 인해 경력단절 걱정이 없도록 지원하는 방안 마련의 의지는 환영할...
18일 본지와 만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원실 직원 2명이 임신을 하면서 육아를 주제로 직원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며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중소‧중견기업이 출산휴가‧육아휴직자를 대체하는 인력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고용한 경우...
지난해 말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2021년)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없는 이유로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 가중으로’가 39.3%로 가장 높았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이 높았다. 유휴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서로 해석된다.
예컨대 배우자(남성) 육아휴직제도의 인식을 묻는 말에 ‘모른다’의...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자치구마다 3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과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의 신청을 받고 있다.
이번 사업은 시·구가 협력해 코로나19 장기화, 물가상승,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마련됐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올해 신규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에 1인당 3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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