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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정책 주도권 경쟁…R&D·부동산 입법 봇물

한편 정치권에서는 저출산 관련 정책도 쏟아지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 급여 지원 확대로 자녀 돌봄 지원이 핵심인 저출생 대응 패키지 2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앞서 신영대 민주당 의원은 저출생 위기 극복 차원에서 자녀 세제 혜택 강화가 핵심인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24-06-10 16:41
[정책에세이] 저출산 대책, 언제까지 육아휴직만…?

유급으로 하기에는 고용보험재정이 제한적이고, 무급으로 하기에는 휴직자의 소득 감소가 커진다. 또 휴직이 길어질수록 경력 공백이 길어져 복직 후 경력을 이어가기도 어렵다. 기업은 기업대로 부담이 는다. 이제는 육아휴직보단 육아휴직 이후 보육 공백을 메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 그 답은 근로시간 유연화에 있다. 1~2년 만에 자녀를 키울 순 없다. 적어도 7~8년은...

2024-06-04 09:00
與, 정책 주도권 챙긴다…당정협의 강화·민생경제 패키지 입법[종합]

저출생 대응 차원에서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때 정쟁으로 폐기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개정을 다시 추진한다. 관련법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실근로일 기준 20일(기존 10일)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확대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연간 3일→6일 이내) △육아휴직 및...

2024-05-31 13:54
HUG, 2024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가족 친화적 기업문화 확산 노력"

특히 HUG는 여성 관리자 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여 고용 목표를 달성하고, 산전후휴가 종료 후 별도의 신청 없이 육아 휴직을 할 수 있도록 자동육아휴직제도를 운영하는 등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한 근무환경 조성 노력을 인정받아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유병태 HUG 사장은 “이번 수상으로 직원들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공사의 다양한 제도 개선 노력을...

2024-05-29 14:02
국내 기업 열에 일곱은 “저출산ㆍ고령화로 11년 내 경제위기 도래”

이어서 △고령인력 재교육 확대 등 고령층 취업기회 확대 29.2% △근로시간 유연화, 보육부담 완화 등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24.2% △취업비자 발급요건 완화 등 외국인 고용규제 개선 7.5% 등 정책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육아 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법적 제도들이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산업현장에서의...

2024-05-29 11:00
CJ프레시웨이, 고용부 주관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

또 이날 시상식에서 수상 기업들을 대표해 남녀고용평등 우수 사례를 발표하기도 했다. CJ프레시웨이는 임직원의 임신, 출산, 육아 등 생애주기별로 법정 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모성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 휴가 및 휴직제도 확대(휴가 최대 3일 → 42일, 휴직 최대 6개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임신 12주 이내...

2024-05-29 09:00
출근 지옥 수도권…워킹맘 통근시간 비수도권의 2.1배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만큼 사용 가능한 기간이 단축돼 활용성이 떨어진다. 이 때문에 정부도 다양한 방향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정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우리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어떻게 활성화할 거냐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며 “대상 기간뿐 아니라...

2024-05-23 15:13
與 '채상병 특검법' 반발 환노위 보이콧…野 "민생 입법 함께해달라" [종합]

부모 육아 휴직 최대 3년 보장을 골자로 하는 모성보호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같은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해 언급한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도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던 입법"이라며 "국민의힘 환노위원들은 시급한 민생 입법 처리를 외면, 윤 대통령을 위해 다시 국회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환노위...

2024-05-07 16:22
5월 임시회 민생법안 처리 시동…육아급여 확대·자동 육아휴직

자영업자가 관련법에 따라 근로자로 여겨지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순 있지만, 육아휴직 급여 등은 지급되지 않아 여타 근로자와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게 이 의원 측 설명이다.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할 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일’도 출근한 것으로 보는 법안도 처리됐다. 서범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발의했다. 현행법은...

2024-05-07 11:57
與 환노위 보이콧…野 "노동자·국민 외면 말라" 비판

환노위 소속 민주당·녹색정의당 위원들은 △모성보호 3법(부모 육아휴직 최대 3년 보장,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 △임금체불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도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던 입법"이라며 "국민의힘 환노위원들은 시급한 민생 입법 처리를 외면, 윤 대통령을 위해 다시 국회를...

2024-05-07 11:41
[시론] 노동정책 극한 갈등은 피해야

계속고용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실질적으로 정년연장을 실현하는 공약,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통해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고 노조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를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공약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권자·기간 ·대상연령 확대, 배우자 출산·난임치료 ·가족돌봄휴가 및...

2024-04-29 05:00
육아휴직하면 끝?…남은 직원들 확실한 보상ㆍ배려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 ③-1]

동료들에게 미안해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휴직자가 마음 편히 육아에 전념할 수 있고 업무를 대신 분담하는 남은 직원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충분한 보상을 하자는 것이다. 25일 고용노동부가 2022년 9월에 발표한 ‘근로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업무 대체 방법으로 ‘팀 또는 부서의 기존 인력으로 해결’이 50.9%로 1위를 차지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미사용...

2024-04-26 05:00
새 금융노조 위원장에 윤석구 당선…득표율 51.8%

윤 당선자의 주요 공약으로 △노동인권 보장과 차별 철폐 △대정부 산별투쟁 강화 △정당한 보상과 일과 삶의 균형 △지속적인 고용안정 △공공부문 연대 투쟁 △노동시간 단축 등을 6대 분야로 제시했다. 이 밖에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폐지, 산업은행 부산이전 저지, 육아휴직 3년, 과당경쟁 근절, 지방은행 경쟁력 강화, 단기해외연수 전 지부 확대 등도...

2024-04-24 21:26
"법인세 감면, 재원 다변화" 긍정적…'부부합산과세'도 도입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①-2]

이어 “육아휴직 관련 재원은 고용보험기금에서 나가는데, 이 고용보험기금의 1차적인 목표는 실업급여, 실업수당 재원이기 때문에 그 재원이 그렇게 충분하지가 않다”면서 “법인세 인하는 아예 기업으로부터 걷는 조세를 차감해 주는 것이니까 관련 재원을 어디서 끌어오느냐 등 이슈도 피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세제 감면 외의 다른 측면의 기업 지원이 더욱...

2024-04-24 05:00
가족친화기업에 실질적 도움을…파격적 세제혜택 필요 [인구절벽 정책제언①-1]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인증을 받는 게 안 받는 것보다는 낫지만 체감하는 혜택이 별로 없다”며 “단순한 가산점 부여가 아니라 가령 육아휴직으로 기업이 대체 인력을 고용할 때,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의 파격적인 혜택이 필요하다. 그래야 휴직한 직원에게도 일정 금액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여가부 관계자는 “기업이...

2024-04-24 05:00
중소기업 안 가는 이유요?…"대기업과 월급 2배 차이라서" [데이터클립]

육아 휴직 등 근로조건에서도 차이가 컸다. 고용노동부의 '20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 조사' 보고서를 보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해 7∼10월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5038곳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육아 휴직을 누구나 쓸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52.5%였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5~9인은 47.8%, 10~29인은 50.8%, 30~99인은 71.9%, 100...

2024-04-23 16:15
지난해 늘어난 취업자 중 90% 이상이 ‘여성’

연령·계층의 고용 안정과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중단 없는 노동개혁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긍정적 흐름을 이어가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가 출산율 반등과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 확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문화 조성 등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2024-04-23 13:35
SK온, 육아휴직 2년으로 확대…“저출산 해소 적극 동참”

SK온은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연장하는 육아휴직 제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장인은 ‘육아휴직 1년 후 단축근무 1년’이나 ‘단축근무 2년’을 선택할 수 있다. SK온은 법정 육아휴직 기간에 추가로 1년을 연장해 최대 2년까지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임신...

2024-04-22 09:34
한동훈, ‘지지율 급락’ PK로…“사직구장 조속히 재건축”

국민의힘은 ‘자영업자 육아휴직’ 공약과 관련해 언론 공지를 통해 “근로자는 고용보험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가 지원되지만, 자영업자는 이런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특수고용직, 자영업자는 우선적으로 고용보험 임의가입 확대를 통해, 농어민은 저출생대응특별회계 등을 통해 격차를 해소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2024-04-01 17:31
20·40대 10명 중 9명 "자녀는 비용"…기혼남성 '홑벌이' 기혼여성 '맞벌이' 선호

부모가 모두 직장생활을 한다는 전제로 가장 이상적인 육아휴직 배분은 ‘엄마와 아빠 반반씩 사용’을 선택한 비율이 미혼여성(77.2%), 기혼여성(70.9%), 미혼남성(64.9%), 기혼남성(60.6%) 모두에서 가장 높았다. 이상적인 삶의 방식과 실제 삶의 방식에서 가족이 모두 1순위라는 응답은 기혼남성(71.9%), 기혼여성(70.7%)은 70%를 웃돌았으나, 미혼남성(47.3...

2024-03-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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