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이랜드리테일과 형식적으로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에 있어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의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이랜드리테일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랜드리테일 측은 “A 씨는 스스로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앞서 고용부는 노조가 스스로 서류 비치‧보존 의무를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자율점검기간을 운영했다. 이후 민간노조 253곳, 공무원·교원노조 81곳 등 조합원 100명 이상 단위노조와 연합단체 334곳에 점검 결과 보고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을 받은 노조들은 15일까지 서류 비치·보존 여부를 확인해 고용부 본부...
이어 "공공기관의 장애인 채용 노력을 지속해 올해 장애인 고용률은 법상 의무고용률보다 높은 4%대에 진입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청년들이 취업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청년인턴을 작년보다 2000명 늘어난 2만1000명으로 확대하겠다"며 "리서치·분석 등 실질적인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업무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김철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지난해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시행 이후 대학 및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휴게시설 점검 결과, 전체 279개 사업장의 44.4%에 해당하는 124개소에서 휴게시설 설치 관련 규정 위반이 확인돼 시정조치한 바 있다”며 “재정적인 어려움 등으로 휴게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은 휴게시설이 설치될 수...
정부의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으뜸이고 경제생활의 보장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안정적인 물가, 공공서비스의 제공,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일자리, 노동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이 국민의 경제생활에 중요한 것들이다. 그런 점에서 1월 30일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중요하고,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는 정부가 이날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코로나19로 인해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 2021년 7월 수도권 은행 영업시간이 단축됐고 같은 해 10월 영업시간 단축이 전국으로 확대된 바 있다.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신한은행 명동 지점에서 번호표를 뽑고 대기하는 고객은 총 9명이었다. 대기 고객 수는 이날...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중대재해는 611건으로 숨진 근로자는 644명으로 집계됐다. 중대재해 사망자는 전년(683명)보다 39명(5.7%) 적지만,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자는 256명으로 전년(248명)보다 오히려 8명(3.2%) 늘었다.
중대재해법은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발생하는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한...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인사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대상 기업의 중대재해 사망자 수는 오히려 법 적용 전보다 8명 증가했다”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 보강이나 예산 투자보다는 경영책임자 처벌을 피하기 위한 법률 컨설팅 수요가 확대됐고, 의무 이행을 위한 광범위한 서류작업에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룡 교수는...
브리핑에 배석한 윤수경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장은 "공공기관이나 법에 규정된 민간기업의 공시는 의무"라고 설명하면서도 "기업이 스스로 문제점을 인지하고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라 정부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외부에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8개월까지...
플랫폼정부 추진 위한 특별법과 전자정부법 개정안 8월 제출우주항공청 특별법 5월 제출…대통령 우주위원장 개정은 미정대통령 소속 사이버안보위 설립하는 기본법 6월 제출인수위부터 추진 분쟁조정통합법 9월 제출…6개 협의회 통합벤처기업 십시일반 재창업 공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기준고용률 폐지, 이주노동자 취업기간 연장, 탈북민 보호의사 확인 의무...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현역병 입영대상자나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가 병무청이 지정한 병역지정업체에서 일정 기간 근무할 경우 병역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한다.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젊은 인재들에게 현역‧사회복무 대신 기업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병역지정업체로...
나델라는 “일부 영역에서 감원을 진행하며 핵심 전략 영역에서는 고용을 지속 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경기 침체로 제품 판매와 온라인 광고 매출 등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합니다.
눈길을 끄는 건 해고 직원들에 대한 보상안입니다. MS는 △평균 이상의 퇴직금 △6개월간 의료 보장 △향후 6개월 안에 발생하는 주식 보상 △경력 전환...
우리사주조합 출연 주식은 전량 한국증권금융에 4년간 의무 예탁되며, 해당 기간이 만료된 이후 조합 규정에 따라 우리사주조합 구성원에게 배정된다.
이 대표는 2021년부터 3년 연속 11만 주씩 무상 출연을 이어오고 있다. 지금까지 임직원 우리사주조합에 증여한 주식은 총 33만 주로, 약 38억 원에 달하는 규모다. 연이은 무상 출연을 통해 임직원 동반 성장을 비롯해...
상품 노출 기준 등 필수 기재 사항을 포함한 중개 거래 계약서를 작성ㆍ교부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이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기본법안...
이런 과정에서 A 씨가 고용한 노동자 17명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검찰은 노동자들의 사용자인 A 씨뿐 아니라 중간 도급 B 씨와 원 청 C 씨까지 모두 재판에 넘겼다. 원 청 C 씨가 공사 대금을 주지 않아 생긴 문제라고 본 것이다.
근로기준법은 하수급인(A 씨)이 직상 수급인(B 씨)의 귀책사유로 임금을 체불할 경우 직상 수급인도 연대 책임을...
-‘사업장 변경’에 고용주와 노동자 간 이견이 있다
김도원 부연구위원= 2021년 사업장 이동 제한의 합헌 판결로 그런 논쟁과 비판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 국내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권, 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외국인 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관리하고, 중소기업 인력난을 완화하고자 하는 고용허가제의 목적과 의의를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도입 후 관리...
이에 정부는 농업인력 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를 개선하고, 62%에 머물고 있는 밭농업 기계화율을 제고하며, 노동 절감형 스마트 농업 확산을 통해 청년들이 농업에 뛰어들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중심으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은 현재진행형이다. 지난해 쌀 가격이 전년 대비 20...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투자자 등록 의무를 폐지하고 통합계좌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내년부터는 장기투자 촉진을 위한 배당 제도 개선에 나선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국내 자본시장 투자환경이 글로벌...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어 예방목적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특히 법 준수 능력이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이 내년부터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만큼 올해 내로 입법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