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이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이나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등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 고액자산가 등이 포함된 부동산임대업자와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종, 룸살롱 등 유흥업종 및 도박업종은 지원받을 수 없다. 다만 단란주점의 경우 집합금지업종에 해당하는 지원금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스타항공은 고용보험료 5억 원을 내지 않아 해고된 직원들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주 원내대표는 “이건 심해도 너무 심하다”며 “(이상직 의원은) 많은 치부를 드러내놓고 기본적인 회사 의무까지 하지 않아 실업수당을 못 받는 건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이상직 의원 개인에게 맡기지 말고 약자와 실업자를...
그는 "현재의 일자리 유지를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 대폭 확대·보완했으며 피해가 집중된 업종(관광·여행·항공업 등)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실업자 지원 및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소득 지원, 코로나19 확산에 급증하는 가족돌봄 수요에...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 고용유지와 일자리 분야에 1조4000억 원이 추가 투입된다. 저소득층 지원 요건도 대폭 완화해 88만 명이 새롭게 생계지원을 받는다. 만 7세 미만 아동에 월 20만 원씩 줬던 특별돌봄 지원대상도 초등학생까지로 확대한다.
그럼에도 이번 4차 추경은 피해가 큰 계층을 선별적이고 집중적으로 돕겠다는 당초의 취지가 퇴색했다....
특히 “2조5000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특례신용대출 확대, 30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확대, 24만 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추가지원 및 지원기간 확대 등은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과 일자리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중앙회는 “민생·경제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통과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고용 충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4845억 원의 재원을 투입해 이달부터 만료되는 일반업종 사업장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60일 더 연장한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70만 명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추가·신규 지급을 위해 5560억 원을 투입한다....
홍 부총리는 "지난 3월 코로나19가 고용시장에 큰 충격을 가져온 후 반 년간 정부는 고용시장을 안정시키고 고용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며 "앞으로도 시장 일자리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확충,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부족한 일자리를 메우기 위한 ‘57.5만 개 직접일자리’...
이는 파견 판매인력의 사용자가 도·소매업으로 등록돼 있어 특별고용업종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환경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상혁 의원은 “미래성장동력인 항공산업을 보호하고 종사자들의 고용유지를 유도한다는 취지는 좋았으나 지원보다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은 점은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지만, 그 고통은 평등하지 않다”고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고용취약계층, 소득취약계층은 생계가 위태롭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하루가 급하다”며 “특히 음식점, 커피숍, 학원, 목욕탕, PC방 등 대면 비중이 큰 업종은...
이달을 시작으로 유급휴업·휴직 조치 시 정부가 인건비를 일부 지원해주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최장 180일)이 끊기는 사업장이 잇따르기 때문이다.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은 7만9000여개 이른다. 이중 제조업이 2만3050곳으로 가장 많고, 도매 및 소매업(15만64곳), 음식·숙박업(7386곳) 등 순이다.
해당 사업장들이 실적 개선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지원기간 확대와 90% 특례 지원기간 연장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중소기업의 경영 상황과 지불능력이 점점 악화됨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확대했다며 관련 내용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또한 여행업 기업 5000곳을 대상으로 업체당 1000만 원을, 체육시설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겠단 계획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소공연은 “이번 협의에서 논의된 금액은 해당 업종의 실질적인 피해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아쉽다”며 “100만원의 금액은 PC방, 노래연습장 등의 운영중지로 인한 피해에는 못 미치는 금액”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회 심의...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이달부터 180일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종료되는 일반업종 사업장에 대해선 근로자의 고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무급휴업·휴직지원금, 고용협약 인건비 지원사업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제10차 안전망 강화반’ 겸 ‘제2차 한국판 뉴딜 안전망 강화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재명경기지사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선을 긋긴 했지만, 내용을 보면 사실상 상당한 확장 재정이다.
이번 예산안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투자보다 소비에 방점이 찍혀있다. 한국판 뉴딜을 강조한 것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라 크게 놀랍진 않다. 그러나 대대적인 소비 진작책이 들어간 것은 고무적인 부분이다. 특히 올해 8월경...
지원 인원은 2만9000명이며 월 최대 180만 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특히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1조1844억 원으로 확대 편성해 45만 명을 지원한다. 또 실직자의 생계 및 구직 지원을 위한 실업급여 예산을 11조3000억 원(164만 명 수혜)으로 확대 편성했다. 여기에는 고용보험 가입...
고용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내년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1조1844억 원(45만 명 지원)으로 편성했다.
청년일자리 핵심 지원사업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2년형)와 관련해서는 각각 9만 명, 10만 명을 신규 지원한다.
아울러 육아휴직 부여 인센티브 강화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이어 '고용급감 문제' 질문에 "고용유지 지원금이나 고용안정지원금 등을 별도로 만들어 고용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지원하고 있었다"라며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고용 어려움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어 정부가 어떻게 사각지대를 메꿀 것인지 자영업자를 포함해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카카오게임즈, 기관 경쟁률 '1478대 1' 역대 최고
9월...
포스코는 올해 경영실적 악화를 고려해 기본임금은 동결하되, 직원들의 고용 불안감 해소를 위해 고용을 인위적으로 조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 저출산 사회문제 해결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첫째 출산장려금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렸으며, 200만 원의 입양지원금도 신설했다. 유치원부터 지원되는 자녀장학금도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1~3세 자녀까지...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서 고용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면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고용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달 6일까지 2.5단계 조치가 내려진 수도권 내 일반음식점, 커피숍, 헬스장 등 집합금지·제한사업장에 대해 매출감소와 상관없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으로 인정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장별 지원 기간은 평균 4개월이고 지원금은 평균 4400만 원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은 대부분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로 감소한 임금을 보전하는 용도로 사용된다"며 "고용안정 협약을 통해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고용부는 올해 말까지 월별로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