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사업으로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이 있다.
온라인과 현장 방문 신청 가능…요일제로 운영돼
지원금 신청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인터넷, 모바일 등의 온라인 신청과 현장 방문 신청이다.
온라인 신청을 희망하는...
고용안정협약 지원금은 정부의 코로나19 위기 극복 3차 추경사업 중 하나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에 관한 노사합의를 해 고용을 유지하고, 이로 인해 임금이 줄 경우 임금 감소분의 일정부분(50%)을 정부가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금은 근로자 지원의 용도로만 사용된다.
서울랜드 관계자는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이 고용안정 협약을...
정부는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연간 최대 240일 지원한다.
대한항공은 순환 휴직과 별개로 객실 승무원의 장기 무급휴직 신청을 6월 받은 바 있다. 만 2년 이상 근속한 객실 승무원은 최대 1년 무급휴직을 할 수 있다.
한편 대형항공사보다 휴직을 먼저 시행한 LCC는 이달 말이면 정부 유급휴직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240일을 넘어선다.
그동안 유급휴직...
고용노동부 내일채움공제는 기업 부담금은 없고, 청년과 정부가 매칭해 2년 단기는 1600만 원, 3년 만기는 3000만 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직장인과 청년의 고용유지 비율은 일반 중소기업 취업 청년보다 내일채움공제 직장인이 약 30%p 높게 나타나는 등 장기근속 효과가 크다. 1년 근속유지 비율은 일반 중소기업 취업 청년 49.7%, 청년공제 가입자 80.1%다....
주로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구직급여,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충격 완화 목적의 지출이 늘었다. 누계로는 388조7000억 원으로 39조8000억 원 증가했다.
월간 재정수지는 2개월 연속 흑자를 보였다. 총지출 증가 둔화세에 더해 세정지원 납부효과 축소로 수입은 늘어서다. 8월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각각...
그는 "고용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고용유지지원금 대폭 확대 지원 등을 통해 노사의 고용유지 노력을 뒷받침하고 있다"면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통해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잃은 이들의 구직·생계지원과 공공 및 민간 부문 일자리 창출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근로시간...
이 밖에 “위기 시 어려운 계층에 그 타격이 더 집중되는 만큼,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두텁게 하는 정책적 노력에도 총력을 다하겠다”며 “어려운 경제상황 하에서도 국민이 실업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고용유지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노인·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에는 공공일자리 제공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확충하겠다”고...
특히 가계소득을 지원하는 정책, 각종 복지확대 정책, 4차 산업 육성 정책, 그린뉴딜 청사진 제시 등은 나름대로 옳은 방향이다. 그러나 추진방법에 있어 너무 원리주의적이다. 그래서 실사구시의 실용성이 부족한 게 문제다. 앞으로 시장과 현장 중점의 합리적 실용적 정책 유지 등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8월 전 재산 10억 원을 모교에 기부하는 등 통 큰 기부를...
미국은 소비 진작을 위해 대대적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으며, 영국은 6개월 동안 수백만 명의 노동자 월급을 80%까지 보조해 줬다. 보수적인 재정 운용을 해온 독일은 위기관리를 위한 재정확대를 위해 정부 부채 한계를 정해 놓은 법까지 폐기했다.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팬데믹은 국민의 삶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자연스레 강화했다”며 “국가는 의학적...
* 용어설명 : 고용유지지원금. 매출액ㆍ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를 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정부는 기존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수준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4∼9월)해 우선지원대상 기업은 휴업·휴직수당의 67→90%, 대기업은 50→67%까지 지원하고 있다.
고용위기 극복대책의 주요 내용은 △집합금지 명령ㆍ제한 피해업체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서울형 강소기업 청년인턴 지원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지원이다. 대상은 무급휴직자와 청년, 취약계층 등으로 핀셋형 지원을 한다.
우선 서울시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업장 영업이 중지ㆍ제한되면서 무급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고용부는 추석 전 2차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24일부터 시중은행을 통한 대량 이체를 진행해왔다. 29일 오후에도 추가 작업을 계속해 남은 지원대상에 50만 원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지급 과정에서 계좌번호 오류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가 확인을 거쳐 내달 초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현재 1차 지원금 이의신청 중인 특고ㆍ프리랜서에...
특히 모든 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60일 연장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장애인 일자리는 좀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 보니 장애인을 다수 고용한 사업장은 이런 지원이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인 격이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이 고용유지지원금은 장애인고용 장려금과 이중 수급이 가능하도록 발 빠르게 조치했고, 장애인고용 장려금 신청도 분기에서 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 정책효과가 줄어든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 설비투자는 또한 2.2% 감소했다. 5월에 6.5% 감소한 뒤 6월(5.2%)에 증가로 돌아섰다가 한 달 만에 다시 줄었다.
BSI는 현재 경영상황에 대한 기업가의 판단과 전망을 조사한 통계로, 부정적 응답이 긍정적 응답보다 많으면 지수가 100을 밑돈다. 코로나19로...
아울러 별도합의를 통해 울산시, 울산 북구청이 추진 중인 500억 원 규모의 지역 부품 협력사 고용유지 특별지원금 조성 사업에도 참여하기로 했다. 또, 총 1조5237억 원 규모의 협력사 지원책도 내놓을 예정이다.
고객, 국민과도 신뢰를 쌓아 함께 성장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지역사회에 꾸준히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할 뿐 아니라, 신차 발표회에 노사 대표가...
재직자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그는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에 이어, 일반업종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2개월 연장(180→240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즉시 개정하고, 사업장 밀착 컨설팅도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김 차관은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을...
이어 "이는 기업과 어른 세대의 책무라고 생각한다"면서 "정부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기업의 고용안정을 적극 돕고, 구직기간 장기화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청년층에게는 50만 원의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위기 극복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극 대비할 수 있도록 기술혁신과...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지급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지난 1차 수급자 50만 명에게 추가로 50만 원을 지급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신규 신청자 20만 명에게는 월 50만 원씩 3개월간 150만 원을 지원한다.
이밖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 급감으로 경영난을 겪은 학원 등...
그러면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 특수고용직ㆍ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아동 돌봄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지원금이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지급 대상자를 조속히 확정하고 간편한 신청‧심사를 거쳐 추석연휴 전 최대한 집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또 "앞으로의 과제는 우리 사회의 총비용을...
저비용항공사(LCC)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 진에어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은 다음 달 말 종료된다. 이들 항공사는 3월 초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왔다.
이들보다 늦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에어부산은 11월, 대한항공은 12월에 각각 지원 기간이 끝난다.
앞서 제주항공, 티웨이항공은 8월 말 지원 기간 만료를 대비해 무급휴직을 준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