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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석간)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 시행(석간) △0221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제도 안내 23일(수) △고용부 장관 10:00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4:00 청년정책조정위원회(서울청사), 16:00 외국인력정책위원회(서울청사)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 설명회 개최(석간) △2020년 민간위탁 고용서비스 인증기관 76개소 선정 24일(목) △고용부...
    2020-12-20 09:33
  • 대한상의 "경제정책방향 환영…기업부담 법안 보완책도 검토해달라"
    대한상의 "경제정책방향 환영…기업부담 법안 보완책도 검토해달라"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코로나 위기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지속 지원, 유턴 기업 지원 확대, 샌드박스 5법 정비 등 기업들을 위한 조치가 강화된 내용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경제정책방향이 실제 정책으로 나타나 국내 산업과 시장에 활력을...
    2020-12-17 16:31
  • [CEO 칼럼] 대졸 청년 실업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대학교육은 개선해야 한다
    [CEO 칼럼] 대졸 청년 실업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대학교육은 개선해야 한다
    그러나 인근 대학들의 교육 프로그램이 인재 조건과 안 맞아 학교에 지원금과 사내 전문가를 강사로 파견하면서 교과목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독일은 고교 과정에 ‘듀얼 시스템’을 운영한다. 인턴으로 현장 직무를 이수한 후 고교 졸업하면 바로 취업한다. 대졸자와 급여 차이도 거의 없어 33% 정도만 대학에 간다. 직장에 다니다 필요할 때 대학을...
    2020-12-16 15:39
  • 정부 "코로나19 재확산 대응,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신속히 마련"
    정부 "코로나19 재확산 대응,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신속히 마련"
    한편, 일자리 창출과 유지, 고용 악화 피해계층에 대한 민생 지원에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기로 했다. 아울러 디지털ㆍ그린 뉴딜 추진, 고용보험 가입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시, 고용유지지원금 확충 등 내년도 고용 관련 예산의 빈틈 없는 집행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내일 발표될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고용분야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2020-12-16 08:16
  • 군산 등 7개 고용위기지역 내년 12월까지 지정 연장
    군산 등 7개 고용위기지역 내년 12월까지 지정 연장
    이에 따라 조선업 등 해당 지역의 사업장은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지원, 고용‧산재보험료 및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유예 등의 혜택을 1년 더 받게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원 연장이 이번이 마지막인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등 출구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및 조선업계를 적극...
    2020-12-15 18:00
  • 애 낳으면 2년간 '최대 4800만원' 지원…저출산 대책, 결국 현금살포
    애 낳으면 2년간 '최대 4800만원' 지원…저출산 대책, 결국 현금살포
    더불어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육아휴직지원금을 3개월간 월 200만 원 지원하고, 육아휴직 복귀자를 1년 이상 고용 유지한 중소·중견기업 세액공제를 3배 확대한다. 또 육아휴직 대상을 고용보험 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 플랫폼노동종사자 등으로 확대한다. 이 밖에 다자녀가구 전용임대주택을 2025년까지 2만7500호 공급하면서 다자녀 지원기준을 2자녀로...
    2020-12-15 11:30
  • 중소기업 “올해 경영실적 점수 68.8점…내년은 더 안좋을 것”
    중소기업 “올해 경영실적 점수 68.8점…내년은 더 안좋을 것”
    0%) △고용유지지원금(30.4%) 등이 선정됐다. 이와 관련해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어 경기 회복에 대한 전망이 불확실한 만큼, 내년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회복 활력을 위해 획일적인 주52시간 근무제 등 노동현안 및 규제애로 해소는 물론 내수활성화 및 금융·세제 지원, 중소기업 판로 지원 등 다양한...
    2020-12-08 12:00
  • 10월 정부 재정 17.9조 깜짝 흑자…누계로는 90.6조 적자
    10월 정부 재정 17.9조 깜짝 흑자…누계로는 90.6조 적자
    총지출도 코로나19에 따른 4차 추경에 따라 이동통신요금 지원, 구직급여, 고용유지지원금 등으로 늘었지만, 수입 증가액이 더 컸다. 국세수입만 보면 10월에 39조1000억 원이 걷혀 전년동월대비 6조8000억 원 증가했다. 소득세가 10조5000억 원, 부가가치세가 18조3000억 원이다. 누계 국세수입은 253조8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조7000억 원 감소했다....
    2020-12-08 10:00
  • 내년 초 3차 재난지원금 3조는 자영업·소상공인 몫
    내년 초 3차 재난지원금 3조는 자영업·소상공인 몫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도 3일 방송에 나와 특수고용직과 청년층은 이번에 제외되느냐는 질문을 받고 “2차 재난지원금 때는 고용유지지원금이나 초등 돌봄 등도 상당 부분 (대상에) 들어갔지만, 이번(3차 지원금)엔 코로나로 피해를 겪는 소상공인에 좀 더 초점을 둔다고 이해해 주시면 된다”고 말했다. 이를 종합하면 3차 지원금 지급 대상에 자영업자...
    2020-12-06 17:41
  • 내년도 고용부 예산 35조6487억 확정...올해 대비 16.8%↑
    내년도 고용부 예산 35조6487억 확정...올해 대비 16.8%↑
    여기에는 고용보험 가입 적용 예정인 예술인(3만5000명)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43만 명)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분이 신규 반영됐다. 근로자의 고용 유지를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은 1조3728억 원으로 확대 편성됐다. 지원금 수혜 인원은 78만 명이다. 청년 1명 추가 고용 시 연 900만 원씩 3년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 취업자의...
    2020-12-03 09:53
  • [종합] 내년 예산 558조, 본회의 통과…국가 채무 3.5조↑'총 956조'
    [종합] 내년 예산 558조, 본회의 통과…국가 채무 3.5조↑'총 956조'
    규모를 유지했다. 구체적으로는 △재난지원금 3조 원 △코로나 백신 구입 9000억 원 △주거 안정 7000억 원 △기후변화 대응 3000억 원 △고용안정 3000억 원 △돌봄·보육 3000억 원 등이증액됐다. 특히 코로나19 관련 예산이 대거 증액됐다. 재난지원금 3조 원은 목적예비비에 담는 걸로 정리됐다. 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과 지급금액, 지원방법은 추후...
    2020-12-02 21:43
  • [상보] 내년도 예산 558조, 본회의 통과…6년 만에 법정시한 내 처리
    [상보] 내년도 예산 558조, 본회의 통과…6년 만에 법정시한 내 처리
    정부안과 비교해 볼 때 당초 여야가 합의한 5조3000억원 감액, 7조5000억원 증액에서 조정이 이뤄졌지만 감액과 증액 규모 모두 증가하면서 순증액은 약 2조2000억 원 규모를 유지했다. 구체적으로는 △재난지원금 3조 원 △코로나 백신 구입 9000억 원 △주거 안정 7000억 원 △기후변화 대응 3000억 원 △고용안정 3000억 원 △돌봄·보육 3000억 원...
    2020-12-02 21:01
  • 558조 수퍼예산 확정…국가 채무 3조5000억 늘어 총 956조
    558조 수퍼예산 확정…국가 채무 3조5000억 늘어 총 956조
    구체적으로 코로나19로에 따른 피해 지원금에 3조 원,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으로 9000 억 원, 서민 주거 안정 대책 등에 7000억 원, 기후 변화 대응 사업과 고용 안정 분야, 돌봄 사업 등에 각각 3000억 원씩을 증액됐다. 특히 코로나19 관련 예산이 대거 증액됐다. 재난지원금은 목적예비비에 담는 걸로 정리됐다. 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과...
    2020-12-02 20:31
  • [코로나 이펙트] ② 로봇이 꿰찬 미래...인류는 어디로
    [코로나 이펙트] ② 로봇이 꿰찬 미래...인류는 어디로
    싱가포르 정부가 운영하는 ‘스킬스퓨처’ 프로그램은 고용주가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해당 기업에 직원교육 지원금을 인당 최대 500싱가포르달러(약 41만 원) 지급한다. 미국 정부의 ‘테네시 리커넥트’ 프로그램은 25세 이상 성인이 학사 학위 취득 등 재교육을 받으면 해당 비용을 주 정부가 내준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과거 은행에서 ATM의 등장으로 창구...
    2020-11-30 06:00
  • [종합] 주말 지나자마자 신규 확진자 300명대 복귀…유흥업소발 '조용한 전파' 우려
    [종합] 주말 지나자마자 신규 확진자 300명대 복귀…유흥업소발 '조용한 전파' 우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카페·음식점 등 자영업자들의 경영난 가중이 우려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영업시간 내내 포장·배달만 허용되는 카페나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되는 음식점 등 사업장이 대상이다. 이들 사업장은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면 매출 감소를 증빙하지 않아도 지원금을 받을 수...
    2020-11-24 15:07
  • [정책발언대] 특고 노동자 고용보험 바로알기
    [정책발언대] 특고 노동자 고용보험 바로알기
    특고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관계로 코로나19 긴급상황에서 생계 안정을 위해 임시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설했으며 약 50만 명에게 지원한 바 있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지난달 국회에 제출했다.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 3350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2020-11-24 05:00
  • 카페 등 '집합금지ㆍ제한' 사업장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
    카페 등 '집합금지ㆍ제한' 사업장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요건을 완화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강화된 방역 조치에 따라 집합 금지·제한 명령이 부과된 사업장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2020-11-23 12:53
  • [기자수첩] 항공업계 고용유지, 말이 아닌 행동으로
    [기자수첩] 항공업계 고용유지, 말이 아닌 행동으로
    휴직 중인 항공업 종사자들은 고용유지지원금만으로는 빠듯한 생계를 위해 ‘4대 보험을 받지 않는’ 아르바이트를 전전한다. 자발적으로 전직을 준비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양사 노조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을 두고 “구조조정을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으라” 요구하는 게 당연하다.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겠다는 몇몇...
    2020-11-22 10:00
  • ‘상시·지속업무’ 바로 정규직 채용 권고…계약직 고용 가이드라인 개선
    ‘상시·지속업무’ 바로 정규직 채용 권고…계약직 고용 가이드라인 개선
    정규직 전환 지원금 및 세액공제 혜택 등 정부의 지원책도 적극 알려 기업들의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 등 고용구조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현재 정부는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근로자 및 특수고용직 종사자를 정규직 전환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전환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90만 원을 1년간 지원하고 있다. 또 전환 근로자 1인당 최대 1000만 원을 해당 과세연도의...
    2020-11-19 12:00
  • 허리띠 조인 항공업 종사자…대한ㆍ아시아나항공 급여액 20%대 감소
    허리띠 조인 항공업 종사자…대한ㆍ아시아나항공 급여액 20%대 감소
    일부 항공사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만료되면서 무급 휴직에 들어갔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도 변수다. 구조조정에 불안감을 느낀 양사 직원들이 이직을 택할 가능성이 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 주요 관계자들은 “직원들의 일자리를 지키는 데 최우선의 가치를 두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양사 노조는 16일 “동종 업계 인수는...
    2020-11-1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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