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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소득 더 줄어…소득 양극화 해소 실패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기존에 고용원이 있던 자영업자들이 경영여건 악화로 고용을 줄인 경우가 많다”면서 “경기가 하강하고 있는데 정부가 노동비용을 높이는 충격을 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인구 고령화도 1분위 가구의 평균소득 감소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1분위의 70세 이상 가구주...

2018-08-24 10:47
출구 안 보이는 양극화…저소득층, 소득 주는데 무직 가구원 늘어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기존에 고용원이 있던 자영업자들이 경영여건 악화로 고용을 줄인 경우가 많다”며 “경기가 하강하고 있는데, 정부가 노동비용을 높이는 충격을 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인구 고령화도 1분위 소득을 떨어뜨리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해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고용률(30.6%)은 전체...

2018-08-23 12:00
건설 일용직 일자리, 사라졌나 빼앗겼나

22일 고용노동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최근 건설업에서 상시직과 임시직은 증가 폭이 회복되고 있으나, 일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건설업에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굴삭기 운전기사 등 개인사업자, 즉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의미한다. 우선은 건설경기 악화와 지난달 내내 지속된 폭염이 일용직 감소의 직접적인...

2018-08-22 11:00
국민연금·최저임금·자영업자…임계점 다다른 30년 ‘폭탄 돌리기’

통계청의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0만2000명 감소했다. 하지만 노동비용 증가만으로는 모든 경제 위기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정타가 되긴 했지만, 그 이전에 쌓여 있던 구조적인 병폐들이 위기를 키웠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문제가 임금 체계다. 정부는 1990년 급격한 임금 상승을 우려해 시장의 임금...

2018-08-20 10:39
[종합]취업자 증가 최악…출구 없는 고용불황

비임금근로자 중에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7만2000명 늘었으나,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0만2000명 줄었다. 이는 경영 여력이 충분한 자영업자는 고용을 늘리고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자영업자는 사업 자체를 접고 있다는 의미다. 폐업 확대로 무급가족종사자도 전년 동월 대비 5000명 줄었다. 연령대별로는 40대에서 취업자가 14만7000명...

2018-08-17 08:42
도소매업 고용 위기라는데…상용직 늘어나는 ‘아이러니’

고용부 관계자는 “숙박·음식업도 도·소매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고용이 위축된 거라면 고용원이 있는 업체에서 취업자가 줄어야겠지만, 지금은 고용원을 둘 여력조차 없는 업체들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에서 취업자 감소가 인건비 증가로 인한 고용 위축보다는 경영난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2018-06-26 11:20
文정부 1년간 소득양극화 최악…상위 20% 월소득 1000만원 돌파

사드 영향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빠져 도소매와 숙박‧음식점 등 서비스업 고용이 부진하고, 건설업도 일용직 고용이 줄면서 1분위 소득이 악화했단 것이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의 사업소득 감소도 원인으로 꼽았다. 도 국장은 “1분위에서 70대 이상 비중이 크게 상승했는데 이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며 “65세 이상의 경활...

2018-05-24 16:24
김동연 부총리 “추경은 정치적 이슈와 분리해 신속히 처리해야”

또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감소하고 있지만,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개인서비스업의 고용은 오히려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와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해 추경예산안과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추경예산안이 심의에 들어가서 조속히...

2018-04-16 11:21
[통화보고서] 경기회복에 비해 고용이 부진한 네가지 이유

실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수는 지난해말 현재 405만6000명에 달했다. 사회초년생인 20대 후반 청년층 인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양질의 일자리 부족 현성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또 고용안정성을 추구하는 구직자와 인력운용의 유연성을 선호하는 기업간 미스매치 현상이 지속된 것도 청년실업률을 높인 요인으로 꼽혔다. 실제 고용형태별 미스매치는 지난해 11월말...

2018-02-08 12:00
[박은평의 개평(槪評)] 최저임금 인상과 나홀로 사장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7 기업가정신 한눈에 보기’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자영노동자수(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398만2000명이다. OECD회원국을 비롯한 주요 38개국 가운데 4번째로 많았다. 한국의 인구수가 약 5000만 명으로 세계 27위에 그치는 것을 고려하면, ‘나 홀로 사장님’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초반의 가장 중요한...

2018-01-31 13:37
韓 ‘나홀로 사장님’ 413만…2년 새 11만명 늘어

이 기간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13만7000명으로 11만1000명(2.8%) 늘었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조선업 등의 상황이 안 좋아진 영향으로 제조업에 종사하던 임금근로자가 개인 창업이나 1인 자영업자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55만9000명으로 3만6000명(2.3%) 감소했다. 무급가족종사자는 116만...

2017-11-08 12:00
홀로 일하는 영세 자영업자, 413만명으로 2년10개월 만에 최대치

이는 일부 자영업자들이 안정적인 상용직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자영업자가 줄어든 반면 상용직은 늘고 있어 전반적으로 고용안정성이 높아졌다”며 “자영업자 중에서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만 늘어나는 등 오히려 고용의 질이 나빠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7-10-06 13:58
2분기 대기업 취업자 2만5000명 감소…영세업체 취업ㆍ자영업자 급증

이른바 질 좋은 일자리는 감소한 반면 영세업체 취업자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급증했다. 31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종사자 300인 이상인 대기업 취업자 수는 246만3000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만5000명 감소했다. 2010년 3분기 8만4000명 감소 이후 최대 폭이다. 종사자 1∼4인의 영세업체 취업자는 올 2분기 987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2017-07-31 10:56
[금융이슈 따라잡기] 1분기 취업자 증가폭 커졌지만 質은 그다지…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2016년 하반기 이후 대체로 임금근로자 증가폭은 줄어들고 있으나 소규모 자영업자(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기준)의 증가폭은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고용의 질적 개선이 미흡한 것은 노동 수요가 공급에 비해 충분히 확대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2017년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약 35만 명으로 전망되는데, 고용 탄력성을 적용할 경우...

2017-07-26 10:50
영세 자영업자 19개월 만에 최저…폐업 도미노 현실화 되나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를 포함한 전체 도소매업 자영업자는 올해 5월 기준 118만9000명으로 지난해 말(122만7000명)보다 4만 명 가까이 줄었다. 전체 자영업자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인데, 도소매업이 감소하는 것은 내수 경기 부진으로 폐점이 많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영세 자영업자 감소를 도소매 업황 불황 탓으로 해석했다. 도소매업 업황...

2017-07-18 10:32
이찬우 차관보 “1분기 일자리 예산 30% 집중...물가 1%대 예상”

그는 “2014~2015년에는 자영업자 규모가 감소하고 상시고용이 늘었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자영업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 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은 증가세가 높지 않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이 늘고 있다. 경기 영향으로 자영업 자체가 소규모화되고 경영 상황도 악화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차관보는 “올해 고용을 많이 걱정하고 있다. 예산을 1분기에...

2017-01-09 15:00
작년 나홀로 자영업자 3만3000개 감소 ...월 100만 미만 매출 20% 달해

고용원 고용 규모는 전년보다 1만7000명 감소한 335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고용원 수 10명 이상의 사업자와 고용 규모 감소에 기인했다. 지난해 기준 등록사업자의 산업별 분포는 도ㆍ소매업(23.6%), 부동산ㆍ임대업(21.5%), 숙박ㆍ음식점업(14.6%)순으로 높았다. 이들 업종의 비중은 59.7%를 보였다. 숙박ㆍ음식점업, 건설업에서 전년 대비 1만 개 내외가...

2016-12-22 13:09
[데이터 뉴스] 갈 곳 없어 창업… 1인 영세 자영업자 3년만에 증가세

고용원이 없는 영세 자영업자 수는 2013년 1분기 0.5% 증가를 끝으로 평균 2% 이상 감소세를 유지하는 흐름을 보였다. 하지만 올해 들어 분위기가 바뀌면서 1분기 0.8%, 2분기 0.2%로 감소 폭이 크게 감소한데 이어 3분기에는 3년 반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성별로 보면 남성 영세자영업자 수가 큰 폭으로 늘면서 전체 증가세를 견인했다. 올 3분기 남성...

2016-12-01 10:56
자영업자ㆍ알바생 급증 ‘고용절벽’ 현실화…일하고 싶은 ‘대恨민국’

이 기간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각각 2만5000명, 3만7000명, 2만9000명, 2만8000명 증가하면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를 압도했다. 이 같은 배경에는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잃은 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할 수 없이 자영업으로 떠밀린 영세 사업자가 많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실제 경남의 9월 실업률은 전년 동월 대비 1.1%포인트 상승했다. 통계청...

2016-10-17 10:35
한진해운 노조, 정부 지원·고용 보장 촉구 해상 시위

회사가 지난달 1일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한 달 넘게 바다 위를 떠도는 선원들은 갑판에 서서 ‘고용원 보장하라, 정부는 한진해운 지원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시위에는 5300TEU급 한국 선적 컨테이너선 파리호·18만 톤급 파나마 선적 벌크선 리자오호가 참여했다. 컨테이너 상자와 석탄·철광석을 싣고 북미-극동아시아 또는 호주...

2016-10-0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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