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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2차 추경 4.8조 원 편성...“소상공인 손실보상 6000억 지원”
    중기부, 2차 추경 4.8조 원 편성...“소상공인 손실보상 6000억 지원”
    폐업 지원금 50만 원 지원(406억 원)을 연말까지 이어간다. 소상공인이 기존채무를 폐업 후에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브릿지 보증규모도 1000억 원을 확대(기존 5000억 원 → 6000억 원)했다. ◇온누리상품권 3000억 규모 추가 발행 온누리상품권을 추가 발행하는 등 전통시장과 상점가 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내수 활성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을 통해...
    2021-07-01 10:31
  • [2차 추경] 80%는 받고 81%는 못 받는 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
    [2차 추경] 80%는 받고 81%는 못 받는 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 소상공인 피해지원 3조9000억 원, 백신·방역 보강 4조4000억 원,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에 2조6000억 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12조6000억 원을 포함했다. 추경안은 2일 국회에 제출한다.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이 전 국민으로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2021-07-01 10:20
  • [사설] 33조 슈퍼 추경, 돈 퍼붓기 뒷감당 결국 국민 몫
    지출내역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현금지급 형태의 ‘3종 패키지’(재난지원금·소상공인 자금지원·신용카드 캐시백)에 절반가량인 15조~16조 원, 백신·방역 보강 4조~5조 원, 고용·민생안정 지원 2조~3조 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보강 12조~13조 원 등이다. 여당이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면서 정부와 이견을 보였던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소득하위 80%로...
    2021-06-30 05:00
  • 33조 슈퍼추경, 내달 심사…재난지원금, 1인당 25만~30만·저소득층 10만 더
    33조 슈퍼추경, 내달 심사…재난지원금, 1인당 25만~30만·저소득층 10만 더
    원에 달하는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역사랑상품권과 농축수산물 소비쿠폰 등 발행 확대다. 4조~5조 원은 코로나19 백신과 방역 보강에 투입되고, 2조~3조 원은 청년 취업·창업·주거·생활금융 4대 분야 패키지 지원 등 고용·민생 안정 지원에 쓰인다. 관련해 박 의장은 "내달 중에 구체적인 청년 패키지 지원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06-29 16:36
  • 추경, 하위 80% 재난지원금·캐시백 1조…"지급대상 확대될 수도"
    추경, 하위 80% 재난지원금·캐시백 1조…"지급대상 확대될 수도"
    올해 1억 회분 이상 백신 확보와 의료기관 손실보상, 백신 개발 지원 등이다. 2조~3조 원 가량인 고용·민생 안정 지원은 소프트웨어·조선업 분야 직업교육, 청년 취업·창업·주거·생활금융 4대 분야 패키지 지원, 직업계 고등학교와 전문대학교 학생 자격증 취득 비용 지원, 2학기 대면수업 대비 방역인력 지원, 문화예술관광업계 지원, 취약계층 지원 등이다.
    2021-06-29 10:16
  • [2021 하경방] 15만 개 일자리 추가 창출…소상공인 손실보상+현금 지원
    [2021 하경방] 15만 개 일자리 추가 창출…소상공인 손실보상+현금 지원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됐던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도 90일 연장한다. 또 직접일자리의 경우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시민제안 방식을 도입하고 참여자 선발 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자를 우선 선발키로 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피해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추가 패키지...
    2021-06-28 16:00
  • [금주의 경제 일정]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차 추경안 공개
    [금주의 경제 일정]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차 추경안 공개
    정부는 소득 하위 70%를, 여당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코로나 상황에서 영업 금지·제한을 받았던 소상공인에 추가 지원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손실보상법에서 소급 적용을 배제했고 정부 역시 피해계층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약속한 만큼 지원금 규모가 기존보다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정리=홍석동 기자
    2021-06-27 17:38
  • 돈 줄 때는 언제고…정부, 코로나19 지원금 '239억원' 환수고지서 발송
    돈 줄 때는 언제고…정부, 코로나19 지원금 '239억원' 환수고지서 발송
    노동부가 고지서를 발송한 이유는 긴급고용안정자금이 지자체가 지급한 특별지원사업과 중복 지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달 18일 노동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중복 지원은 가능하지만, 지원금액이 노동부 지원금보다 적으면 차액만 지원한다고 명시했다. 노동부는 인력 부족과 행정 미비 등으로 중복 지급을 했고 1년여가 지난 지난달쯤...
    2021-06-23 10:00
  • 해수부, 양식어가 바우처사업 지원 대상에 미역ㆍ톳 등 7종 확대
    해수부, 양식어가 바우처사업 지원 대상에 미역ㆍ톳 등 7종 확대
    다만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농림축산식품부),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산림청) 등과 중복 수령은 안 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어가는 21일부터 7월 16일까지 양식장 관할 시·군·구(또는 읍·면·동)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2021-06-20 16:08
  • 코로나19의 역설…노동소득분배율 역대최고·가계순저축률 외환위기후 최고
    코로나19의 역설…노동소득분배율 역대최고·가계순저축률 외환위기후 최고
    즉, 고용유지 지원금과 고용안정 지원금, 긴급일자리 공급 등에 나서면서 피용자보수를 끌어올리는 쪽으로 작용했다. 가계순저축률 역시 11.9% 급증했다. 이는 1999년(13.2%)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보편적 지원 등 정부의 적극적 지원책으로 이전소득이 가계와 민간쪽으로 흘러간 반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에 따라 소비가 부진했기 때문이다....
    2021-06-09 14:31
  • 올해 평가대상 기금 22개 중 절반 이상 재원구조 '부적정' 판정
    올해 평가대상 기금 22개 중 절반 이상 재원구조 '부적정' 판정
    반면, 근로복지진흥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 국유재산관리기금, 복권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지관리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등 8개에 대해선 중기 가용자산 규모가 적정 수준보다 많다며 ‘부적정’ 판정을 내렸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등으로 중기 가용자산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2021-06-02 09:32
  • 한경연, 고용부에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건의…"연간 180일→12개월로"
    한경연, 고용부에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건의…"연간 180일→12개월로"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고용노동부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일부 업종은 경영난이 계속돼 대량 실업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2일 고용부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 건의서'를 제출했다. 한경연은 건의서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연간 180일에서 12개월로 연장해야...
    2021-06-02 06:00
  • 항공 관련 16개 노조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 최대 180일 연장해야"
    항공 관련 16개 노조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 최대 180일 연장해야"
    노조는 "지금 항공산업에 가장 필요한 것은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백신"이라며 "제도 한계로 지원이 끝나는 이달 말이면 항공산업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은커녕 고용절벽의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항공산업 노동자들은 정부에 간곡하게 호소한다"며 "유급 휴업ㆍ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180일...
    2021-06-01 16:42
  • 이성 구로구청장 "해고 없는 도시 구로…코로나19 극복 최선"
    이성 구로구청장 "해고 없는 도시 구로…코로나19 극복 최선"
    그래서 기업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사업자 부담분을 6개월간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사업을 마련했습니다. 기존 고용보험 가입 업체에는 직원 유급휴직 시 지급해야 하는 고용유지 지원금 중 사업자 부담금을 6개월간 제공했죠." 여러 기업이 어려움을 겪어 직원을 내보내고 있지만 구로구는 해고 대신 휴직을 할 수 있도록...
    2021-06-01 06:00
  • 특고·프리랜서 긴급지원금 지급 완료...71.5만 명 수혜
    특고·프리랜서 긴급지원금 지급 완료...71.5만 명 수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생계곤란에 직면한 특고·프리랜서 등에 대해 정부가 1인당 최대 300만 원(추가 지급분 포함)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용보험 등 기존 사회 안전망에서 제외된 특고·프리랜서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특고...
    2021-05-27 14:28
  • '오세훈 첫 추경'…민생·안심·도시미래에 4조2370억 투입
    '오세훈 첫 추경'…민생·안심·도시미래에 4조2370억 투입
    내수ㆍ고용 부진으로 자영업자ㆍ취약계층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 1인가구 증가와 고령화 등 구조적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추경안이다. "민생 경제 살린다" 3360억 원 편성…'오세훈표 복지'도 선 봬 서울시는 민생회복을 위해 청년과 소상공인, 주택공급 기반 마련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 월세 지원 대상자를 지난해 5000명에서...
    2021-05-25 10:53
  • SK이노베이션, 협력사 대상 상해보험 가입 지원…2126명 가입 혜택
    SK이노베이션, 협력사 대상 상해보험 가입 지원…2126명 가입 혜택
    가입을 지원하고 나섰다. 울산CLX는 24일 오후 'SK 협력사 행복 더하기' 행사를 열고 협력사 구성원들에게 공동근로복지기금 2억5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SK 협력사 임직원 대표들과 유재영 울산CLX 총괄, 이성훈 SK이노베이션노동조합 위원장, 김준휘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 등이 참석했다. 2억5000만 원 중 1억 원은 설비협력사 소속 모든...
    2021-05-24 15:30
  • 실업급여 폭증에 청년채용장려금까지…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
    실업급여 폭증에 청년채용장려금까지…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
    현재 고용보험기금 지출 사항인 실업급여와 근로자 고용유지를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지원 확대 속에 청년채용특별장려금까지 더해진다면 그만큼 기금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는 기금 적립금의 대폭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다. 지난해 기금 적립금은 코로나19 고용 위기 대응을 위한 실업급여 및 고용유지지원금...
    2021-05-24 11:37
  • 홍남기 "1분기 근로·사업소득 감소ㆍ5분위 소득 위축…어려움 지속"
    홍남기 "1분기 근로·사업소득 감소ㆍ5분위 소득 위축…어려움 지속"
    정부는 앞으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고용지원 차질없이 집행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현장안착, 특고 고용보험 도입 등을 통해 중층적 고용안전망 구축하기로 했다. 또 규제개혁, 벤처투자 확대, 110조 원 투자프로젝트 추진, 소프트웨어(SW) 인력 양성 등 교육훈련 강화 등을 통해 양질의...
    2021-05-20 12:00
  • 미국 금리가 한국보다 안정적이라고?
    미국 금리가 한국보다 안정적이라고?
    주요국 금리는 대체로 하향 안정됐다. 미국의 4월 ISM 제조업지수가 60.7로 예상치 65를 밑돌았다. 연준 의장은 경기 개선에도 고르지 못한 고용 회복 등을 지적하며 완화 기조를 이어갈 것을 시사했다. 미 10년 금리는 기대 인플레가 상승했으나, 실질금리와 함께 하락했다. 이에 달러 약세도 지속했다. 한편 미 재무부는 5~7월 국채 발행계획에서 발행량을 지난 분기...
    2021-05-11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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