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지원금이 신설된다. 교통약자 배려를 위한 저상버스와 장애인콜택시 보급도 50% 이상 확대된다.
농어민 상생 회복을 위한 예산(6조3000억 원) 증액분(6000억 원)은 주로 농어가 소득 안정과 재해예방·피해복구를 위해 쓰인다. 농지연금 가입기준이 65세에서 60세로 낮춰지고, 여성 농어업인 취약질환 특수 건강검진 지원과 외국국적 건강보험료 지원이...
세부적으로는 청년고용 촉진(2만4000명), 백신·방역 대응 일자리(6만5000명), 취약계층 일자리(3만7000명) 등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도 저소득 구직자 등으로 확대한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약 296만 명), 택시·버스 기사 지원금(17만2000명)도 추석 전에 지급하고 2020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4조1000조 원)을 1개월 앞당겨 8월 말 지급한다.
임금체불...
또한, 부가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내년 1~2월로 연장되고, 고용·산재·국민연금보험료 및 전기·도시가스요금의 납부유예 등 지원 3개월 재연장도 추진된다.
자영업 경쟁력 및 역량 강화를 위해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원활한 폐업 재기 지원 △유망분야로의 재창업 △디지털·스마트화 및 온라인 플랫폼 진출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대출...
고용안정·직업능력 계정) 재정 수지(수입-지출)는 1조9900억 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전년보다 적자폭이 1조3505억 원 더 늘어난 것이다. 올해 기금 수입(18조7975억 원)이 지출(20조7875억 원)보다 적을 것으로 추산돼서다.
고용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고용상황 악화로 의무지출인 실업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 청년 등 취약계층...
1차 추경 관련 89.4%가집행돼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고평가하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5개 현금지원사업(5.5조원)은 대부분 지급 완료됐다(95.4%)고 설명했다.
공고·채용 등 사전절차에 시간이 소요되는 일자리 지원 등 기타사업(4.0조원)은 8.17일 기준 3.0조원(76.8%)으로 집행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연말까지 전액 집행...
홈플러스는 최근 자산유동화 및 폐점 대상 점포 소속 직원 전원에게 '자산유동화 점포 위로금' 또는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사장은 “그간 소속 점포를 위한 헌신과 노력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자산유동화 점포 및 폐점 점포 소속 직원들에 대한 위로금과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자산유동화 대상 점포...
제2회 추경 주요 투입분야는 △1인당 25만 원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1조8557억 원)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910억 원) △방역 대응체계 강화(1493억 원) 등 세 가지다.
6월 의결된 ‘1회 추경’(4조2583억 원)이 △민생회복 △안심ㆍ안전 △도시의 미래 등 3대 분야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편성됐다면 ‘2회 추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은 4·7재보궐 선거 당시 ‘안심소득’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저소득층에 선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개념으로 현재 서울시는 내년부터 소득하위 25% 이하 500가구에 3년간 안심소득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검토 중이다.
김종인...
섹션장 이상 관리직급을 제외한 선임ㆍ전임ㆍ책임 직급 직원에 한해 지급하는 ‘고용안정지원금’은 근속기간에 따라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2개월분의 기본급을 제공한다.
비용 지원 외에도 폐점 후 인사이동 시 원거리 점포 발령에 따른 출퇴근 불편을 최소화하고, 조기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정책도 마련했다.
점포 전환배치 시 직원들이 근무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자립준비 청소년들은 고용률과 평균소득, 대학진학률 등이 일반 청년층에 비해 낮았다. 또, 생활비와 학비 등 경제적 문제와 주거 문제, 취업·기술·자격 관련 문제에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삼성 희망디딤돌'은 이런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보건복지부가...
청년고용 추가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등의 선심성 지원금 제도를 신설해 사업비를 고용보험기금에서 끌어다 썼다. 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보험기금의 안정성을 무시하고 무분별하게 돈 나갈 곳만 늘린 탓에 기금재정이 급속도로 나빠졌다.
결국 정부는 보험료를 더 걷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이어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고 부모보험을 도입해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기업에게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과 대체인력지원금을 충분히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정책 중 지원 확대가 주를 이뤄 재정 마련에 지적이 나오자 유 후보는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등 문재인 정부 들어 적자가 난 부분들을 먼저 메꾸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이...
방역상황 고려가 필요한 상생 국민지원금, 상생 국민소비지원금 등은 집행 시기를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방역보강, 고용·민생안정 등 사업은 사업설계·공고·채용 등 사전절차를 최대한 서둘러 9월 내 모든 사업의 집행을 개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본예산 및 1차 추경의 상반기 재정집행 실적도 점검했다. 안 차관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차 추경에 반영된 1인당 10만 원의 저소득층 소비지원금을 지원하고, 당초 내년 1월로 되어 있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올해 10월로 앞당기고, 긴급복지 지원 요건 완화 기간을 6월에서 9월로 연장하는 조치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저소득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했다.
권 장관은 또 폭염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역...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하겠다”며 “철저한 방역, 신속한 추경 집행, 고용회복과 격차 해소, 산업안전과 재해 예방, 주거 안정과 물가대책 등 다함께 회복하는 포용적 회복에 심혈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평가를 유지했다. 문 대통령은 "어느 나라보다 빠른...
아울러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스마트화 지원 사업자 선정 시 고용유지와 창출 기업을 우대하고 고용지원금 연계도 강화한다. 해당 업종 종사자에 대한 디지털 기술 적응 훈련 프로그램도 확대·강화한다.
디지털화의 가속화로 인한 전 국민의 상시적 직업전환에 대비해 직업능력개발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을 마련하고, 직무와...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은 차치하고 백신 도입 실기에 방역 오판, 재난지원금 혼선 등 일일이 거론조차 하기 힘들다.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5% 인상은 그 결정판이다. 시장은 불안하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문재인 정권은 선의를 앞세운 아마추어 실험정부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다.
애당초 첫 단추부터 잘못 뀄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악몽의...
한국판 뉴딜 2.0에는 청년 세대에 대해 자산형성·주거안정·교육비 부담 경감 등을 지원하고 고용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청년들의 소득 수준에 따라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청년형소득공제장기펀드 △장병내일준비적금 등으로 구성된 '맞춤형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기준을 확대하고 청년 월세...
대학(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대상인 자, 고용노동부 ‘20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또는 ‘20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참여자, 강동구 코로나19 실직아르바이트 지원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30일 오후 6시까지 서울청년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코로나로 인해 청년 취업난이 심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