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를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 지원금 지급 기간은 연 최대 180일이다.
이 밖에도 사업주에 대한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훈련지원지원한도 확대를 비롯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한도 인상 등의 혜택도 연말까지 유지된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이번 지정기간 연장·신규 지정이 해당 업종 고용위기 극복에...
정부는 코로나19로 고용 불안이나 업황 악화를 겪는 조선업, 여행·관광숙박·관광운송·공연업, 항공기 취급업, 영화업 등 15개 업종을 특별 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해선 지원금과 직업 훈련, 노동자 금융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 조선업을 제외한 14개 업종의 지정 기간은 이달 말 만료될 예정이다.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에게는 신규 신청을 받아 소득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한다.
다만 올해 들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소득수준, 고용상황 등이 회복된 점 등을 반영해 생계 곤란이 지속돼 지원 필요성이 높은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과후교사 등 기존 지원 대상의 85%만 지원한다.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생계 지원금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지자체와 함께 28일부터 '5차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760억 원 규모의 지원 사업으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 소속 운전기사 약 7만6000명 명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
3월 4일(금)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서울청사)
△2022년 고용노동부 정책 기자단 위촉식(석간)
◇환경부
28일(월)
△환경부 장관 10:30 한·중 연례환경장관회의(서울)
△2022년 전기이륜차보조금 업무지침 확정(석간)
△기후변화 정부간협의체, 제6차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공개
△한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68만 명을 대상으로 50만~100만 원씩 주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내달 11일 지급을 개시하고, 법인택시·버스기사 16만2000명을 대상으로 100만 원씩 주는 소득안정자금도 내달 중 지급을 시작한다.
4만 명에게 100만 원씩 주는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은 내달 중 신청을 받은 뒤 5월 선정자를 발표하고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친환경 선박은 전기차와 함께 탄소중립 이끌 미래 핵심산업이다"며 "이제 군산조선소가 안정적으로 가동되면 군산은 대한민국 미래산업 선도지역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고용유지지원금 제공 등 그간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버팀목 자금 등 7차례 정부의 현금 지원에 이어, 모든 대선 주자들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수십조 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하는 것도 소상공인이 함축하는 의미가 작지 않음을 실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왜 소상공인을 지원해야 하는가라는 인식만큼은 편차가 큰 듯하다. 소상공인 지원은 시혜나 구제를 위한 것이 아니다. 소상공인을 문자...
특수형태고용근로자(특고)와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 68만 명에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기존에 지급받았던 이들은 50만 원, 신규 대상자는 100만 원이 주어진다. 또 저소득 문화·예술인에게도 활동지원금 100만 원을, 요양보호사 36만8000명에게도 한시 수당 20만 원을 지급한다. 투입되는 예산은 약 6000억 원이다.
이 같은 방역지원금은 기존에 지급했던...
특수형태고용근로자(특고)와 프리랜서 68만 명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4000억 원, 법인택시 기사 7만6000명과 전세·노선버스 기사 8만6000명 대상 100만 원씩 지급해 2000억 원, 여기에 한국영화 개봉 촉진을 위한 4만 명 대상 활동지원금 100만 원씩 지급 등 문화·예술 지원 총 1000억 원이다.
방역 예산 1조3000억 원은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 확진자 생활비...
개인택시와 같은 300만 원 지급 △특수형태고용근로자(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긴급안정지원금 100만 원 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50% 감면 3개월 추가 연장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설령 민주당의 반대로 이 같은 지원이 무산된다더라도 윤 후보가 당선되면 즉시 50조 원 플러스 알파의 확실한 지원과 보상안을 마련해 국민 앞에 약속을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3년 연속 고용유지지원금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등 LCC들은 올해 3월 지원 3년째를 맞는다.
다만 시행령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3년 연속 지원도 가능하다고 예외 조항을 두고 있어 지원이 연장될 길은 열려있다. 고용부는 지난 17일 지방고용노동관서장들과 회의를...
고용부 관계자는 "원칙상 3년 연속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금지되지만 관할 직업안정기관장(지방고용노동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면 3년 연속 신청이 가능하다"면서 "이미 작년 12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 3년 연속 신청에도 지원토록 지방관서에 지침을 시달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정한...
대책 가운데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관광업계 위기극복자금, 법인택시ㆍ버스 운수종사자 한시 고용안정지원금 등은 한시적인 현금 지원 정책이다.
오 시장은 "선거를 앞둔 인기영합정책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사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지원"이라며 "지난해 예산안 준비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생계절벽에 내몰린...
나머지 의심 사례인 57건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고용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반환명령, 제재부가금 부과 및 필요 시 형사고발까지도 진행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의 지원금이 올해까지 지원되는 점을 고려해 올해 상반기에도 부정수급 집중점검기간을 운영한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등 디지털·그린 분야 신산업 육성을 가속화하고 규제 혁신과 벤처창업 활성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또 "여행업·관광업 등 14개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원기간 연장을 1분기 이내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고용유지지원금과 일자리안정자금으로 영세사업장의 고용유지를 계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버스 운수 종사자 6130명과 법인택시 종사자 2만1000명에겐 50만 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설 전에 각각 지원한다. 중위소득 120%에 못 미치는 취약예술인에게도 100만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2월부터 지급한다.
코로나19 재확산에도 대응한다. 501억 원을 투입해 방역자원을 선제적으로 늘린다. 대규모 유휴부지를 활용해...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가 본격화한 2020년과 지난해 근로자의 고용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작년 한해 4만950개 사업장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다. 이중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항공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은 5552곳에 달한다.
이달부터 고용유지지원금지원 기간이 새로 적용되면서 지난해 지원 기간을 다 소진한 사업자로선 지원금을 다시 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