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는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프로그램 및 구직촉직수당(월 50만 원x최장 6개월)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인원을 60만 명으로 확대하고, 영세사업장 임시·일용근로자 43만 명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이밖에도 고령자고용지원금,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등 고령자, 장애인...
10:00 고용보험위원회(서울 마포구)
△‘고용보험 재정건전화 방안’ 발표
9월 2일(목)
△고용부 장관 16:00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방문 및 간담회(충남 천안시)
△7~8월 현장점검의 날 운영 결과 분석
9월 3일(금)
△고용부 차관 14:30 안전보건리더 회의(서울)
△2021년도 대한민국명장 등 우수숙련기술인 선정
◇환경부
30일(월)
△환경부 장관 10:00...
고용부는 지도 기간 동안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과 건설현장 등 임금체납 위험이 큰 사업장을 선정해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하고,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체납청산 기동반을 편성해 집단 체납 농성이 발생하는 현장에 출동해 해결한다.
특히, 자치단체와 협조해 집단 체납이 발생하는 건설현장의 체납 예방 및 청산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이어 코로나 상황에서도 대면활동을 할 수 밖에 없는 돌봄 종사자, 환경미화원, 택배·콜센터·방문 서비스 종사자 등에 대해 “코로나 백신을 우선 접종하고 있고, 근로 환경 개선, 휴식시간과 휴식 장소 보장 등 다방면에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택배기사들에게는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과로방지를 위해 분류작업 제외, 작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고용부 장관이 정한 기준(청년 고용실적, 임금 수준, 일·생활 균형, 고용안정 등)을 갖춘 기업을 ‘청년 친화 강소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는 근거도 개정안에 담겼다. 청년 친화 강소기업 발굴을 활성화해 근로조건과 성장 가능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으로의 청년 취업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또 청년 직장체험 기회...
플랫폼 사업자는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 플랫폼 사업자로, 퀵서비스·대리운전 용역을 플랫폼을 통해 알선·중개할 때에도 플랫폼 사업자가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카카오 플랫폼을 통해 대리운전 서비스를 중개하는 '카카오 대리'나 '배달의 민족' 등 배달 앱이 해당한다.
과세자료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도 규정된다. 과세자료를...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퀵서비스 등 용역제공자의 소득 파악을 위한 과세 자료 제출 주기를 매년에서 매월로 단축하고 과세 자료 제출 의무 성실 이행 시 소득세와 법인세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행정·재정적 지원 사항을 명시했다.
체육인 복지법 공포안은 체육인 복지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변화하는 산업구조와 고용형태에 맞게 노동관계법을 다원화, 유연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022년도 최저임금을 재심의해야 하고, 최저임금 결정 체계 자체도 손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과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28일 ‘4차 산업혁명 대응 노사관계 발전 방향’을 주제로 제12회 산업발전포럼 겸 제17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을...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을 목적으로 제도 적용기한은 2024년 말까지로 연장되며, 내년까진 한시적으로 수도권 외 기업의 청년·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 고용 증가 시 100만 원이 추가 공제된다.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적용 시 경력단절로 인정되는 기간요건이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완화한다.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는 각각...
개정안에는 단기 비자발적 이직자(퇴사자)가 많은 사업장(사업주)에 대해 고용보험료 부담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적용대상 사업 기준, 보험료 부담 확대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사업주 귀책사유 없이 개인사정으로 비자발적 이직 이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도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가능 최저...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분야에서 일손이 부족하고 구인난에 시달리는 이유가 열악한 근로조건 때문"이라며 "전 국민 고용보험 논의에 농업계도 참여시키고, 농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표준근로계약서를 만들어 보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주 52시간을 적용할 경우 농번기에는 추가 인력이 필요하고...
산업집적법, 조세특례제한법,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12개는 기존 법을 개정한 법안으로 통과됐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기후기술개발촉진법, 국가지식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디지털집현전법, 녹색산업을 육성하는 녹색융합클러스터법 등 나머지 3개의 법안은 새로 제정돼 통과됐다.
나머지 16개는 모두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환경영향평가법...
현행 고용보험법상 최저임금의 80%를 실업급여 하한액으로 정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이 7.8% 이상 인상되지 못한다면 4년째 실업급여액이 동결된다는 설명이다.
박희은 근로자위원(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대기업 재벌 중심의 다단계 하청구조로 인해 여전히 저임금노동자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최저임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0:00 고용보험위원회(서울)
△최근 10년간 7월에 가장 많은 질식사고 발생
8일(목)
△고용부 장관 청년 소통 간담회 14:00(명동)
△고용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청년과 함께 풀어가는 청년고용노동정책
9일(금)
△고용부 장관 14:00 삼성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개소식(부산), 16:20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기관 방문(부산)
△고용부 장관, SSAFY...
(세종청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7월 1일(목)
△고용부 장관 07:30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09:00 국정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14:00 국회 본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14:00 양성평등위원회(서울지방노동청)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및 고시 개정
2일(금)
△고용부 차관 13:00 사회적기업의 날 기념식(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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