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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일 ~ 5일)
    (세종청사)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21년 3분기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식(석간) 3일(수) △고용부 장관 15:00 플랫폼기업 간담회(서울) △고용부 차관 10:00 한기대 개교 30주년 기념행사(천안) △플랫폼 기업 CEO 간담회 4일(목) △고용부 차관 08: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21년 아세안+3...
    2021-10-31 09:18
  • 대선 쟁점으로 떠오른 ‘주 4일 근무제’...실현 가능할까
    대선 쟁점으로 떠오른 ‘주 4일 근무제’...실현 가능할까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시간외근로(연장근로)에 ‘휴일근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 근로자는 1주일간의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시간외근무 최대 12시간, 그리고 휴일근무 최대 16시간을 합한 총 68시간까지 일하는 것이 허용되어왔다. 그러나 2018년 7월 개정 근로기준법에서 ‘휴일근무는 연장근로에 포함된다’고 한 행정해석을 수정, 그 결과 1주일간의 최대...
    2021-10-28 15:04
  • 농협, 하반기 신규직원 400여 명 채용…26일부터 원서 접수
    농협, 하반기 신규직원 400여 명 채용…26일부터 원서 접수
    이번 채용은 농협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 NH농협은행, NH농협생명, NH농협손해보험, NH투자증권 등 14개 계열사가 참여해 채용인원은 총 400여 명 규모다. 신규채용 분야는 △일반 △IT △디지털 △카드 △유통 △축산지원 △전문분야 등이며, 농협의 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열정을 갖춘 인재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데, 채용법인 및 분야 간 중복지원은 할 수 없다....
    2021-10-25 14:01
  •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마련하여 고용보험 대상자를 늘리고, 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신규로 고용보험 혜택을 드렸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취약계층의 취업과 생활안정을 도왔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이겨내는데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한 포용정책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격차를 줄이는 데 크게...
    2021-10-25 11:02
  • “기업은 구인난인데, 구직자는 취업 연기…노동시장 미스매치 심화”
    “기업은 구인난인데, 구직자는 취업 연기…노동시장 미스매치 심화”
    코로나19 영향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정보통신, 금융보험 등 비대면서비스업 고용은 올해 들어 ‘플러스’로 전환됐지만, 도·소매, 예술·스포츠·여가 등 대면서비스업 고용은 감소가 지속하며 서비스업 고용의 양극화 현상이 빚어졌다. 도·소매업 취업자 감소는 주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타나는데, 이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에 기인한...
    2021-10-24 13:5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5~29일)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현황 정보공개 27일(수) △공정위 위원장 11:00 을지국무회의(세종청사), 15:30 기자간담회(기자실) △가맹·대리점 분야 공정위·지자체 간 간담회 및 업무이양 설명회 개최 △기업집단 하림 소속 계열회사들의 부당 지원행위 제재 28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2021년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2021-10-24 13:24
  • [정책발언대] 더 좋은 플랫폼 일자리를 위하여
    [정책발언대] 더 좋은 플랫폼 일자리를 위하여
    내년 1월부터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 기사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시작으로 그 적용 직종을 확대할 예정이다. 플랫폼 기업의 의견을 들어 종사자에 대한 특화훈련도 시범 운영하고 있다. 아직 시작 단계이고 미비한 점이 있다. 플랫폼을 매개로 하는 분들은 다양한 고용 형태로 일한다. 따라서 플랫폼을 통해 일하면서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2021-10-19 05:00
  • 소공연, 손실보상법 제외 업종 지원 시급…“공동 대응 나설 것”
    소공연, 손실보상법 제외 업종 지원 시급…“공동 대응 나설 것”
    이어 권 이사장은 “대형 여행사는 고용유지지원금이라고 해서 월급의 80%를 받지만, 실질적으로 중소여행사들은 받는 게 없다”며 “중소여행사들은 가족 아니면 직원 한두 명으로 운영되는데 이제는 그 직원들마저 없고 직원이 가족인 경우 고용보험을 못 들어서 직원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소연했다. 이승훈 한국전시주최자협회 회장은 “전시업계는...
    2021-10-13 11:12
  • [추창근 칼럼] ‘성장절벽’ 시대, 암담한 미래
    [추창근 칼럼] ‘성장절벽’ 시대, 암담한 미래
    일자리가 줄어 고용이 얼어붙고, 기업과 가계의 소득이 늘지 않는다. 정부 재정수입 감소로 이어져 고도성장시대에 설계된 복지를 어렵게 한다. 연금 등 사회보험 또한 수입보다 지출이 급증해 국민 세금과 부담금을 계속 늘려야 한다. 국민 삶이 더욱 고달파지는 악순환의 늪에 빠진다.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 이전인 1996년 잠재성장률이 7.5%였다가 이후 계속...
    2021-10-05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8일)
    행정예고 ◇고용노동부 5일(화) △고용부 장관 11:00 전국기능경기대회 개회식(대전) △신규 근로감독관 교육과정 개편·강화(석간) 6일(수) △고용부 장관 10:00 국정감사(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08:00 국무회의(세종청사), 10:00 국정감사(세종청사) △임금채권보장법 등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4건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7일(목) △고용부 장관 11...
    2021-10-04 09:29
  • 내년 부부 육아휴직 시 3개월 최대 1500만 원 지급
    내년 부부 육아휴직 시 3개월 최대 1500만 원 지급
    고용노동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30일부터 올해 11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 두 사람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휴직할 경우 첫 3개월 동안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상향 조정하는 '3+3 공동육아휴직'이 도입된다. 기존에는...
    2021-09-30 09:47
  • [종합] 홍남기 "10월 위드 코로나로 방역·경제 조화…민생회복 주력"
    [종합] 홍남기 "10월 위드 코로나로 방역·경제 조화…민생회복 주력"
    △고령자 고용 활성화 방안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관련 법·제도정비 △숙련인력 감소 대응을 위한 생산성 제고지원 등의 내용이 골자다. 우선, 정부는 지난해부터 현실화된 고령층 베이비붐 세대의 대거 은퇴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층 고용 활성화와 생산성 제고 지원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전직 지원 서비스 제공 근로자 1인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는...
    2021-09-30 08: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특고 고용보험 추진상황 점검(석간) 29일(수)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서울청사) △2021년 소셜벤처 경연대회 전국대회 개최 △청년도전지원사업 하반기 워크숍 30일(목) △고용부 장관 07:30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09:00 국정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2021-09-26 09:31
  •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역대 최대…160만명 돌파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역대 최대…160만명 돌파
    근로기준법 등에 따르면, 초단시간 근로자는 산재보험을 제외한 4대 보험 의무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해야만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과 유급휴가도 받지 못하고, 퇴직금도 받지 못한다. 초단시간 근로자를 '양질의 일자리'로 볼 수 없는 이유다. 통계청은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수는 조사 대상 주간에 공휴일이 주중 또는 주말에...
    2021-09-25 08:00
  • 기재차관 "5개 상생형 지역일자리, 1조8500억 투자ㆍ3900여 개 일자리 창출"
    기재차관 "5개 상생형 지역일자리, 1조8500억 투자ㆍ3900여 개 일자리 창출"
    이 차관은 또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2017년 8월 1285만 명에서 올해 8월 현재 1443만6000명으로 계속 늘고 있으나 사각지대 해소 노력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발표된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지난해 12월 예술인이 포함돼 9월 9일까지 약 6만8000명이 고용보험을 취득했다. 올해 7월부터는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모집인...
    2021-09-24 08:54
  • 사회보험료 다 오르는데 국민연금만 제자리
    사회보험료 다 오르는데 국민연금만 제자리
    내년 국민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보험료율이 일괄 인상된다. 단, 보험료율 인상이 시급한 국민연금은 올해도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양성일 1차관 주재로 열린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12.27%(건보료율 대비)로 올해보다 0.75%포인트(P) 인상하는 방안이 의결됐다. 지난달 26일 열린 제19차...
    2021-09-18 06:00
  •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550만 자영업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0.5%에 불과합니다.프리랜서인 방송작가들은 코로나로프로그램이 취소되거나 폐지되며 소득이 급감했습니다.대리운전기사, 학원 강사, 골프장 캐디 등대면 업무 노동자들은 하루하루 생계 유지도 벅찹니다.이들에게 고용보험은 그림의 떡입니다.문재인 정부는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전 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하겠다고...
    2021-09-13 15: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8월 고용동향(석간) △2021년 8월 고용동향 분석(석간) △윤태식 국제경제관리관, 21년 제4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참석 결과(조간) △통계청-산업연구원 업무협약 체결(조간) 16일(목) △부총리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2:10 부내 브라운백 미팅(비공개) △기재부 1차관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2021-09-12 09:42
  • 경영계 “산재보험 사업주 의견제출 생략 추진 전면 중지해야”
    경영계 “산재보험 사업주 의견제출 생략 추진 전면 중지해야”
    그러면서 “정부가 개정이유로 내세운 ‘사업주 의견제출 절차가 산재신청 처리를 지연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고, 개정 강행 시 산재판정의 공정성 훼손과 노사갈등 심화, 보험급여 부정수급 증가 등의 부작용 발생이 불가피하다”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산재처리 지연 문제는 고용노동부의 일방적인 사업주 확인제 폐지 등으로 급증한 산재신청 건에...
    2021-09-10 11:12
  •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국가채무가 결국 1,000조 원을 넘었습니다.그와 별개로 공공기관 부채도 무려 545조 원에 달합니다.올해 태어난 신생아가 18세가 되면 1인당 1억 원이 넘는 나라빚을 떠안게 됩니다.이렇게 억 소리 나는 빚더미를 자식들에게 떠넘기는 짓은,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악입니다.건강보험, 고용보험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국민연금 고갈시기가 점점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이...
    2021-09-0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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