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검색결과, 1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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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리운전기사 휴게시설에 화장실·냉난방 갖춰야

교육, 보험 모집 등 종사자로 규정했다. 휴게시설이 갖춰야 하는 설비로 세면시설을 갖춘 화장실과 냉난방 시설을 명시했다. 아울러 정부, 지자체는 공공기관과 비영리법인, 근로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민간단체에 휴게시설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날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의결됐다. 개정 고용정책...

2022-02-15 10:55
CJ대한통운 노조, 본사 불법 점거 나흘째…쟁점은?

밤 10시 이후 심야 배송을 제한하고, 택배 기사를 산재보험에 가입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합의 이후 CJ대한통운은 약 5500명, 롯데와 한진택배는 4000여 명의 분류 전담 인력을 투입했다. 하지만 민주노총 택배노조 CJ대한통운 본부는 현장에서 근본적인 개선이 일어나지 않았다며 지난해 말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분류 작업을 도울 인력이 채용됐지만, 택배 기사들의...

2022-02-13 14:43
[종합] "항공 노동자 실직 위기…정부, 지원 연장ㆍ방역 정책 완화해야"

현재 고용보험법 시행령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용유지지원금을 3년 이상 연속해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있는 만큼, 코로나19를 ‘불가피한 상황’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논리다. 노조는 “2년 이상의 휴직과 휴업은 항공사의 부실한 경영에 의한 것이라 아니라 코로나19라는 불가피한 상황 탓이다. 정부가 항공 노동자의 생존을 위해...

2022-02-11 13:46
조종사 노조 "항공사 고용유지지원금 연장ㆍ방역 정책 완화해야"

현재 고용보험법 시행령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용유지지원금을 3년 이상 연속해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만큼, 코로나19를 ‘불가피한 상황’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논리다. 노조는 “2년 이상의 휴직과 휴업이 항공사의 부실한 경영에 의한 것이라 아니라 코로나19라는 불가피한 상황임을 고려해 정부가 항공노동자의 생존을 위해...

2022-02-11 11:2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7~11일)

(대회의실) ◇고용노동부 7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22년 산업안전보건감독 계획 발표 8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9일(수) △고용부 장관 10:30 청년희망ON 카카오 행사(경기 성남시)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날 운영(석간) △카카오 청년고용 응원...

2022-02-06 09:25
"한국, 2045년 일본 초고령화 추월…정년연장ㆍ연금개혁 필요”

일본 정부는 2006년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뒤 고령법을 개정해 고연령자의 고용 의무화를 3년마다 1세씩 단계적으로 연장했으며, 2025년 4월까지 모든 사업장에서 65세 고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정년연장(정년 65세), 재고용제도(퇴직 뒤 재계약) 활용, 정년제 폐지(정년없이 계속 고용) 중 적절한 방식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22-02-05 07:00
[종합] '네거티브 중단' 이재명, 4.5일 근무제 등 민생정책행보로 지지율 정체 타개할까

여기에는 주 4.5일 근무제 추진 및 전국민 고용·산재 보험 도입,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근로기준법 명시, 공정임금위원회 설치, 적정임금제도의 공공부문 전체 확대,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하는 추가 보상제도 시행 등이 담겼다. 특히, 산업 구조 변화와 기술 발전으로 인해 등장한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를 아우르는 입법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특수고용, 플랫폼...

2022-01-26 16:52
[종합] 이재명 “주4.5일제·공정수당 도입…모든 일하는 사람 보호”

이 후보는 이와 함께 노동자 보호 정책으로 △소득기반 전 국민 고용보험 조기 실현 △일하는 모든 사람에 출산 전후 휴가와 부모 육아휴직 보장 △산업재해 사망률 줄이기 위한 원청·하청 통합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노동안전보건청 설립 △상병수당 확대 △재해위험 높은 자영업자 포괄 전 국민 산재보험 단계적 추진 △산재 예방 예산 2조 원 확대 등도...

2022-01-26 15:5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4~28일)

(대회의실) ◇고용노동부 24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중대법 시행 관련 전국기관장 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중대법 시행 관련 전국기관장 회의(세종청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기관장 회의(석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 추진 25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2022-01-23 09:13
작년 산재 사망 828명 역대 최저지만…정부 목표 달성 실패

노동계에서는 중대재해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5~49인 사업장에 조속히 법을 적용하고, 5인 미만 사업장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며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부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집중되고 있는 만큼 올해 편성된 1조1000억 원의 산재예방예산을 통해 이들 사업장의 노후‧위험 공정 개선과 이동식크레인, 프레스 등 9개...

2022-01-10 13:30
고용부, 설 맞아 임금체불 예방 집중 지도

고용부는 이 기간에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과 건설현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선정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한다. 또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를 실시해 휴일과 야간에 긴급히 발생하는 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고액·집단체불이 발생한...

2022-01-09 13:13
심상정 “이재명, 노동자 표는 다 자기 표인 양…윤석열, 50년 후퇴”

심 후보는 “정의당은 존재 자체가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위해 출발했다”며 “최저임금 인상, 동일노동 동일임금, 노동시간 단축, 고용보험 확대, 이 모든 노동 의제들을 앞장서 제기한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1호 공약을 신노동법, 무엇이 노동인가 그리고 누가 노동자인가를 새롭게 규정하는 노동전환을 위한 공약을 내놓았다”며 “주 4일제를 통해...

2022-01-08 16:55
안경덕 장관 “한전 하청직원 감전사, 중대재해법 상 사장 처벌 대상”

중대재해법을 적용받은 경영책임자 책임 기준이 모호하다는 경영계의 지적에 대해서는 “그동안 정부가 마련한 법 해설서, 가이드북, 자율점검표를 참조하면 기업들이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고용보험기금 적립금 현황에 대해서는 “작년 말 기준 적립금이 코로나19 고용 위기 대응으로 실업급여, 고용유지지원금 지출이...

2022-01-06 15:00
쳥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받는 청년 고용 기업, 장애인고용장려금도 받는다

그동안 고용보험법 등 타법에 따른 장려금이나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장애인고용장려금과 그 성격·취지가 다른 지원금의 경우에는 중복지급 금지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민간기업 3.1...

2022-01-04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일 ~ 7일)

6 사우디 출장 △통상교섭본부장 16:30 수출입물류 업계 간담회(무역보험공사) △산업부 1차관 16:00 공급망 점검회의(대한상의) △장관, 사우디를 방문해 산업·에너지 분야 양국간 협력 강화방안 논의 △민관합동 최근 공급망 이슈 점검회의 개최 △수출입물류 애로 해소 민관합동 총력지원 △2021년 조선업 고부가·친환경 선박 수주량 세계 1위 달성...

2022-01-02 09:34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최저시급 9160원…하반기엔 상병수당 도입

이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총 14개 직종으로 늘어나게 된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수당(월 30만 원)은 지급기간이 보호종료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선 조기취업성공수당이 신설된다. I 유형에서 구직촉진수당을 3회차 이내로 수급하고 내년 1월 1일 이후 취업한 경우 50만 원이 지급된다....

2021-12-31 10:00
[올해의 인물] “자영업자 고용보험 만들어라”…깜깜한 새해 맞는 상인들 살릴 대책은

이 위원은 코로나19 이전 이미 영업 손실이 나고 있는 한계 자영업자에 대한 폐업지원이 우선이라며 고용보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과잉된 자영업 시장에서 재교육 및 재창업 등 과감한 폐업지원이 필요하다”며 “일반 직장인들은 퇴직하면 실업급여가 나오지만, 자영업자는 없어서 자영업 전용 고용보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자영업자의...

2021-12-31 05:00
공공요금 인상, 연쇄적 물가 상승 우려…"물가 상승률 정부 전망 웃돌 듯"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내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료율(실업급여 보험료율)을 0.2%P 인상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용자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각각 0.9%(총 1.8%)로 0.1%P 오르게 된다. 이번 보험료율 인상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악화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결정됐다....

2021-12-28 16:27
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료 0.2%P↑...근로자ㆍ사업주 0.9%씩 부담

내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료율(실업급여 보험료율)이 0.2%포인트(P) 인상된다. 내달 1일부터 퀵서비스기사(배달 라이더)와 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 가입 적용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소관 3개 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내년 7월 1일부터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현행...

2021-12-28 10:40
[제3지대 3人3色] ①심상정 “주4일제, 노동단축 아닌 생산성 혁신의 모멘텀”

이를 위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전국민고용보험 신속 도입 △일하는 모든 시민에게 산재보험 적용 등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심 후보는 “이제 70년 전에 만들어진 노동법 체제만으로는 새로운 일하는 시민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어려워졌다”며 “주4일제를 도입하는 기업들에 세제 및 사회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2021-12-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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