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신용보증재단 61조 원, 기술보증기금 27조 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5조 원 등 총 93조 원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전기, 가스 등 에너지 관련 경비도 납품대금의 일정비율 이상을 차지 할 경우엔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예정이다. 당은 원가 대비 에너지 비용이 높은 열처리·주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특정감사 및 노무법인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국정감사와 언론에서 제기된 산재 카르텔 및 부정수급 의혹을 조사하고, 이를 일으키는 제도상 문제점 등 산재보험제도 전반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 올해엔 지난달 18일부터 29일까지 노무법인을 점검했다....
아울러 5년 연속 적자가 누적된 고용보험기금과 준비금 소진이 우려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주요 연기금의 재정 운용실태를 점검하고, 공공기관의 사업추진·투자 과정에서의 낭비 요인, 인력운용 비효율 등도 살펴본다.
지난해 잇달아 발생한 공공 행정망 장애 사태와 관련해선 정부24,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 주요 대국민 행정정보시스템 장애 원인을 분석하고...
이날 발표된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는 21만8000건으로 다우존스 통신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22만 건)를 밑돌았다. 직전 주 수치는 종전 22만4000명에서 3000명 상향 수정되면서 석 달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1월 비농업 고용이 대폭 증가하고 실업자 수도 크게 늘지 않으면서 미국 노동 시장이 여전히 뜨겁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 장기...
KB자산운용이 지난달 29일 고용노동부와 삼성자산운용 산재보험기금사업본부가 주관한 ‘산재기금 파트너십 프라이즈’에서 장기운용 성과를 인정받아 표창장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KB자산운용은 장기투자 철학을 바탕으로 컴플라이언스 위반 사항 없이 우수한 운용성과를 낸 점을 인정받아 국내주식형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KB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는 2016년...
전공의 위임업무를 줄이고 전문의 고용을 늘리는 병원에 대해선 정책가산 등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임상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도 단계적 도입을 검토한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사전브리핑에서 “의료업을 하려면 충분히 임상경험을 쌓고, 안정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뒤 개원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역의료 지원도...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4억 원은 21개 참여협력사 소속 구성원 대상으로 단체상해보험 등 복지 프로그램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박율희 SK이노베이션 노동조합위원장은 “자발적으로 참여해 1% 협력사 상생기금 전달식을 7년째 유지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진심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협력사 구성원들과 함께 성장했다는 긍지를 쌓아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처럼 소상공인 산재보험 지원 예산을 확보하고, 고령 소상공인에 대한 구직급여 수급 기간은 30일 늘린다.
홍석철 공약개발본부 총괄공동본부장은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덜기 위해 그동안 소진공 정책자금과 신용보증기금의 대환 보증 프로그램으로 지원해 왔다”며 “앞으로는 목표를 두 배로 상향하고 상환 기간 역시 두 배로...
이날 발표된 고용 지표도 마찬가지였다.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는 2022년 9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고용시장의 탄탄함을 나타냈다. 미국 노동부는 올해 1월 13일 끝난 한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전주 대비 1만6000건 감소한 18만7000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0만8000건에도 크게 미치지...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 중소기업(청년친화강소기업 제외)들과 비교해 청년친화강소기업의 지난해 보수총액 기준 평균 월 중위임금은 315만 원, 평균임금은 317만9000원으로 각각 119만8000원 108만1000원 높았다. 신규 채용 근로자는 평균 19.7명, 이 중 청년은 70.1%였는데, 일반 기업보다 신규 채용 근로자는 7.8명, 청년은 9.3명 많았다. 전체 근로자 중 청년 근로자...
11월 고용동향 분석
△공공기관 현장방문(국민건강보험공단)
△해외건설 수주 확대를 위한 원스톱 지원정책 포럼 개최
△2023년 중앙-지방 지역통계협의회 개최
14일(목)
△부총리 09:00 한-국제통화기금(IMF) 공동 국제 컨퍼런스 서울 광화문(포시즌스), 14:30 세계 여성이사협회 포럼 서울청사(별관)
△기재부 1차관 08:00 일자리 TF 회의 개최(서울청사)...
고용노동부는 임금채권보장법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대지급금 지급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사업주의 변제금 및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조성하고, 공단은 고용부로부터 대지급금 지급과 임금채권변제금 회수업무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임금채권보장법 등에 따르면 임금채권변제금은 사업주의 재산에 대해 담보된 채권, 조세 등...
26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는 17일 '2023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통해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2.2%로 전망했다. 이에 앞서 국책연구기관(KDI)도 IMF와 같은 2.2%를 제시했다.
두 기관이 제시한 2.2%는 종전 전망치보다 각각 0.2%포인트(p), 0.1%p 하향된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이보다 낮은 2.1%를 제시하고 있다....
경총은 20일 '산재보험 업무상 질병 제도운영 개선 건의서'를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건의서에 따르면 최근 급속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완화 및 제도개편이 이루어져 산재 신청 건수 및 승인율, 보험급여 지출액이 모두 상승했다. 반면 부정수급액 회수 부진 등 산재보험기금 재정 건전성은 더욱 약화돼 산재보험료 인상...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미국 연방기금 금리 선물 트레이더들은 연준이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확률로 95.4%를 제시했다. 12월 회의에서 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할 가능성은 4.6%로 나타났다.
이번 주 주요 일정으로는 △6일 10월 고용추세지수, 리사 쿡 연준 이사 연설 △7일 9월 무역수지, 9월 소비자신용, 11월 경기낙관지수...
보험료율 인상을 전제로 연령계층별 인상 속도 차등과 확정기여방식(DC)으로 전환,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정년 연장) 성숙을 전제로 한 수급 개시연령 및 의무가입 상한연령 상향 등을 화두로 던졌다.
다만, 보험료율 인상 수준 등 주요 쟁점에 대해선 ‘의견이 다양한 만큼, 공론화를 통해 구체화하겠다’고만 밝혔다. 이는 복수 선택지를 제시해 국회에 결정을...
앞서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향후 70년간(2023~2093년) 기금 유지를 목표로 보험료율 인상안(12·15·18%)과 수급 개시연령 상향안(65세→68세),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안(0.5~1%포인트(P))을 조합한 18개 재정안정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번 계획에서 보험료율 인상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구조개혁...
협약에 따라 신보는 공공기관 협업데이터 생산·개방 시범모델로 선정된 ‘BASA’의 기업 데이터를 근로복지공단에 제공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신보가 요청하는 기업의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관리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신보는 다양한 ‘BASA서비스’ 사용자의 데이터 수요를 충족시키고, 근로복지공단은 신보의 기업정보를 근로자복지사업에 활용해 더욱 효과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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