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신보의 매출채권보험 공급을 2000억 원, 무역보험기금을 통한 수출기업의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을 5000억 원 각각 더 늘리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직원 고용유지와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6000억 원이 배정됐다.
또 정부는 저임금 근로자(약 230만 명)를 계속 고용하는 영세사업장에 일자리안정자금을 통해 향후 4개월간...
또 "고용인 예술보험을 조속히 시행하겠다"며 "표준계약서 강제를 위한 실효적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외에도 △예술인 지위·권리보장법 제정 △대중음악인 저작권료 분배 비율 직접 결정 △독립영화·인디음악 지원 △문화예술진흥기금 대폭 확대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 등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문화예술인의 고용안전망도 강화한다. 문화예술 전문기관이 관리하는 실업보험제도를 추진하고 프리랜서 예술인에 대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여기에 예술인에 대한 사회보험지원, 불공정피해구제, 자녀돌봄 등의 기능을 갖춘 문화예술인 복합지원센터를 조성하는 한편, 경력단절 예술인 복귀지원센터를 2024년까지 전국에 17곳 설치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이 올해 일반보증 총량을 전년 대비 3조3000억 원 증가한 49조3000억 원을 운용한다.
신용보증기금은 ‘2020년도 영업전략 회의’를 개최해 경제활력 제고와 혁신성장 동력 강화를 위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화상회의로 방식으로 진행했다.
신보는 이날 회의를...
지난달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에게 고용보험기금으로 주는 구직급여 지급액은 7336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작년 8월 기록한 역대 최대치(7589억 원)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 증가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구직급여 상·하한액을 높이는 등 고용 안전망을 강화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김주현, 곽범국, 위성백 전 예금보험공사 사장 모두 기재부 출신이다. 장영철, 문창용, 문성유 전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역시 기재부 출신이고, 홍영만 전 사장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 행정관 출신이다.
안택수 전 신용보증기금 사장은 한나라당 국회의원 출신, 윤대희 전 사장은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수석비서관 출신이고, 유재훈, 이병래 전 예탁결제원 사장은...
국민취업지원제도도 본격 시행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뜻도 전했다.
아울러 중소기업들이 주52시간제를 차질 없이 도입할 수 있도록 탄력근로제 개선안 등 보완입법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장관은 대·중소기업 근로자 간, 비정규·정규직 근로자 간 임금 격차 심화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청와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등 국무회의 상정(석간)
△'19년 하반기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19년 11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31일(화)
△'19년 제6차 사회적기업 인증 결과 발표(석간)
△중대·사망 재해 다발 사업장 등 공표(석간)
△'19년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과 물이용부담금은 창업 직후가 아닌 실제로 사용하는 날부터 면제 기간을 계산한다. 기존에는 한국전력공사와 수도사업소, 한국환경공단 등에 직접 신청해야 했던 것을 지자체에 1번만 방문하면 완료할 수 있도록 간소화한다.
또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말 종료된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를 부활해 2021년 말까지...
고용노동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소관 부처 개정 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총 246억 원)'이 내년부터 신설된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고령...
(서울청사)
△근로복지기본법·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국무회의 상정(석간)
25일(수)
△2020년 일자리안정자금 시행 방안
26일(목)
△고용부 장관 08:30 국정현안조정회의(장소미정)
△고용부 차관 09:3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현장 간담회(서울지방노동청)
△올해의 근로감독관 선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현장 간담회...
가족친화인증기업, 화장실 등 현장 편의시설 설치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시행기업,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기업의 경우 고용평가 점수의 10%를 가산한다.
평가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2020년 4월 1일부터 15일까지 고용평가 신청서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을 첨부해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에...
금융위원회는 보험사 등과 협의를 거쳐 내년 1분기 안으로 특수고용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한다.
이 밖에도 당청청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방안으로 중소기업중앙회에 납품 단가 조정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출연하는 상생협력기금의 세액공제(10%) 기한이 당초 올해 말에서 2022년...
구직 활동에 나서는 실업자에게 주는 구직급여 지급액(고용보험기금 활용)이 올해 11월까지 7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9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11월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을 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5932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5195억 원)보다 14.2% 늘었다.
이로써 올해 1~11월 누적 구직급여 누적 지급액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안전보건공단이 안전보건경영활동을 실천하는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안전보건공단은 올해 5월 기술보증기금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안전경영활동이 우수한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보증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보증지원 프로그램은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대출액에 대한 보증을...
경총은 “사용자성이 강한 자영업자가 특고종사자 특례 대상에 편입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종사자에 대한 사업주의 지휘 및 감독권 강화로 이어진다”며 “고용보험 적용 논의까지 영향을 미쳐 특고종사자의 근로자성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특례적용 대상 인원을 잘못 추산해 사업주가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손실액 규모도 더욱 커질 수...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주는 구직급여 지급액은 지난달 6803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784억 원 늘었다.
지난달부터 구직급여 지급액을 실업 이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올리고 일용직 노동자의 수급 요건을 완화하는 등 구직급여 지원을 강화한 것이 지급액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구직급여 수급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