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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21일)
    녹색기후기금(GCF) 이사회 결과(석간) ◇보건복지부 17일(월)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복지부 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1:00 브리핑(세종청사) △수해지역 주민의 연금보험료 부담 경감 조치 실시 18일(화) △복지부 장관 08:30 국무회의(세종청사), 10:20 주간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차관...
    2020-08-17 08:59
  • 전국민고용보험 추진 본격화...소득 따라 대상자ㆍ보험료 정할 듯
    전국민고용보험 추진 본격화...소득 따라 대상자ㆍ보험료 정할 듯
    이는 노동자 실직 시 실업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고용보험기금의 재원 확보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2025년까지 취업자 2100만 명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첫걸음으로 고용부·기재부·국세청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테스크포스(TF)인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기획단'이 지난달 31일 구성됐다. 기획단은 관계부처 간...
    2020-08-14 14:47
  • 에프앤가이드, MKF500 지수 SK바이오팜 특별 편입
    에프앤가이드, MKF500 지수 SK바이오팜 특별 편입
    현재 고용보험기금, 신한생명 등 국내 기관투자자가 성과평가용 벤치마크로 사용 중이다. SK바이오팜은 MKF500 지수에 편입이 됨과 동시에 △MKF 대형 지수 △MKF 성장 지수 △MKF 순수 성장 지수 △MKF 대형 성장 지수 △MKF 대형 순수 성장 지수 △MKF 중대형 성장 지수△MKF 중대형 순수 성장 지수에 편입된다. 에프엔가이드의 SK바이오팜 MKF500...
    2020-08-13 15:41
  • 3차례 추경에 OECD도 우려…"정부 수입 증대해야"
    3차례 추경에 OECD도 우려…"정부 수입 증대해야"
    이에 대응해 한국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장려금(EITC) 수급요건 완화,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대상 확대, 고령층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기초연금 인상과 같은 정책들을 추진했으나, 일부 정책은 부작용을 냈다. 대표적인 사례가 최저임금 인상이다. OECD는 “최근 높게 상승한 최저임금은 임금 불평등 완화에 기여했으나, 저숙련 노동자 고용...
    2020-08-11 16:00
  • 서울시, 코로나19 피해 특수고용ㆍ프리랜서 등 지자체 첫 융자…36억 투입
    서울시, 코로나19 피해 특수고용ㆍ프리랜서 등 지자체 첫 융자…36억 투입
    이들은 코로나19로 수입이 급감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 11일 서울시는 “이번 지원은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36억 원(시기금 30억 원, 민간자금 6억 원)을 활용해 노동자(개인) 1인당 최대 500만 원을 3년간 연 3%의 저리로 융자하는 방식”이라며 “특수고용ㆍ프리랜서ㆍ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융자지원은 지자체 최초”라고...
    2020-08-11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0일~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0일~14일)
    7월 노동시장 동향 11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일하는 문화 혁신’ 영상 공모전 개최 12일(수) △고용부 장관 10:00(잠정) 폭우 피해 예방 건설현장 방문점검(서울), 하반기 사망사고 감축 간담회(서울) △고용부 차관 10:00 가사근로자 법안 관련 현장방문(서울), 14:30 고용보험위원회(서울) △가사근로자 법안 관련...
    2020-08-09 14:11
  • 민주노총 빠진 노사정 합의…“고용유지·기업살리기·안전망 구축 총력”
    민주노총 빠진 노사정 합의…“고용유지·기업살리기·안전망 구축 총력”
    코로나19에 따른 실업급여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출 급증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 확대 등 재정안정성 강화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이 밖에도 노사정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생활 방역과 사업장 방역 체계 강화 등에 나서고, 근로자가 질병 등으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손실로 인한 생계 불안정 문제를...
    2020-07-28 11:20
  • 한경연 "특고에 고용보험 적용시 고용감소 초래할 것"
    한경연 "특고에 고용보험 적용시 고용감소 초래할 것"
    한경연은 이직이 활발하고 정확한 소득파악이 어려운 특고의 특성상 예고안이 통과하면 실업급여기금의 재정이 더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보험료를 특고와 사업주가 절반씩 균등 부담하도록 하고 있지만, 특고는 근로자와 달리 사업주와 수평적 위임관계를 맺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실업에 대한 책임도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2020-07-28 11:00
  • [사설] 2025년 전국민 고용보험, 재원 대책 뭔가
    실업급여의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은 작년 2조 원 넘는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코로나 충격에 따른 대량 실업으로 적자가 급속히 늘고 있다. 6월 실업급여 지급액도 1조1100억 원을 넘어 5개월 연속 사상 최대 규모다. 올해 적자규모가 얼마나 커질지 가늠조차 안 된다. 결국 세금으로 메워야 할 돈이다. 전국민 고용보험은 근로복지제도의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한다....
    2020-07-20 17:45
  • [공기업 乙들의 전쟁] “무분별한 전환보다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에 집중해야”
    [공기업 乙들의 전쟁] “무분별한 전환보다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에 집중해야”
    임금이 낮은 것도 문제지만 상당수 비정규직은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으로부터도 보호를 못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의 열악한 근로조건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300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을 100으로 봤을 때 비정규직 임금은 300인 이상...
    2020-07-17 05:00
  • 공공기관 경영평가 'A등급' KEIT, 성과급 '지역상품권'으로 지급
    공공기관 경영평가 'A등급' KEIT, 성과급 '지역상품권'으로 지급
    반납된 성과급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기부하며, 직원 역시 마음을 모아 이번 기부에 동참하기로 했다. 정 원장은 "이번 합의는 국가적 재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노사가 한마음으로 뭉친 결과"라며 "KEIT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만큼 앞으로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2020-07-16 14:14
  • '해고ㆍ소득감소'로 실직한 특고 노동자에 실업급여 지급
    '해고ㆍ소득감소'로 실직한 특고 노동자에 실업급여 지급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 출산 전과 후를 통합한 90일에 대해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2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기간제ㆍ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고용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고용부 관계자는...
    2020-07-08 06:00
  • 기안산업안정기금, 오늘부터 지원신청…홈페이지 공고 게시
    매달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자료를 기금 앞에 제출하되, 기금지원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일자의 경우에는 해당 일자가 속한 달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로 확인한다. 경영상해고 자제, 전환배치, 근로시간 조정, 복리후생비 감축 등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의 공동 노력사항도 제출해야 한다. 총 지원금액의 최소 10%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 관련 사채의...
    2020-07-07 10:46
  • [뉴욕인사이트] 코로나19 재확산 상황 '촉각'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영업을 다시 중단하는 기업들이 늘자 고용 악화를 막기 위한 방안 재검토에 나선 것이다. 이밖에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관련 소식과 홍콩 문제를 둘러싼 미·중 간 갈등, 유럽연합(EU)의 유럽 회복기금 논의 등에 따라서도 시장이 출렁일 수 있다. 6일에는 전미공급관리자협회(ISM) 및 IHS마킷의 6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2020-07-06 08:45
  • 코로나19 여파, 올해 실업급여 예산12조9000억원 '역대 최대'
    구직급여는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주는 수당으로,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해 통상 실업급여로 불린다. 구직급여 예산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올해 구직급여 지원 대상도 49만명 늘어나게 됐다. 3차 추경에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2개월 동안 지원하는 '장기 실업자...
    2020-07-04 13:17
  • [코로나19를 넘어 점프코리아] “신구산업 대립 불가피...변화 인정하되 고용 리스크 대비를"
    [코로나19를 넘어 점프코리아] “신구산업 대립 불가피...변화 인정하되 고용 리스크 대비를"
    제공하고, 이들 스스로 사용자와 교섭해 부당한 계약을 개선할 수 있는 권리제공이 필요하다. ▲ 송현석 = 이들 노동자의 고용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종래 사회보험 기금 적립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가입대상자로 포섭 되면 기존 보험 가입자들의 반발을 불러 올 수 있다. 반발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해법을 정부가 고심해야 한다.
    2020-07-03 05:00
  • 노사정 22년 만에 대타협 초읽기
    노사정 22년 만에 대타협 초읽기
    민주노총 일부 강경파가 해고금지,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상병수당 도입 등이 빠진 합의안에 대해 완강히 반대해서다. 다만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합의안 추인 가능성에 여지를 남겼다. 이날 중앙집행위원회를 주재한 김 위원장은 “합의안이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나름 의미가 있다”며 “이른 시일 내에 거취를 포함해 판단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2020-06-30 17:25
  • 코로나 극복 노사정 대타협 진통…결실 없이 파행되나
    코로나 극복 노사정 대타협 진통…결실 없이 파행되나
    민주노총은 최근 해고 금지, 생계소득 보장, 전 국민 고용보험, 상병급여 등 요구 사항에 대한 정부와 경영계의 태도에 진정성이 없다며 강력히 규탄한 바 있다. 반대로 경영계는 고용 유지를 위해서는 노동계의 임금 인상 양보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노동계가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상승분으로 기금을 조성해 이를 비정규직을 포함한 취약계층을 위해...
    2020-06-28 10:4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9일 ~ 7월 3일)
    산재보험 적용(석간) △'20년 5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30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4:00 제2차 양성평등위원회(서울) △가치소비 운동(Buy Social) 선언식 △제2차 양성평등위원회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인상수준 12월 31일까지 연장 7월 1일(수) △고용부 장관 14:00 사회적기업의 날 기념식(서울)...
    2020-06-28 09:30
  • 쓰리고(투자하고·세금줄이고·채용하고)에 공공부문수지 증가폭 금융위기후 최대감소
    쓰리고(투자하고·세금줄이고·채용하고)에 공공부문수지 증가폭 금융위기후 최대감소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한 공공부문 수지 비중도 4년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미중간 무역갈등에 따른 경기부진을 타계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기대응에 나선 때문으로 풀이된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공공부문계정 잠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총수입은 876조3000억원 전년...
    2020-06-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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