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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6일 ~ 30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석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26일(월) △구제역 예방을 위해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분뇨 권역별 이동제한 조치 추진 △UNDP 국제협력사업 협약식 27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15:00 우리 술 품평회 시상식(aT센터) △2021년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2020-10-25 09:45
  • [벼랑 끝 특고 노동자] "소득 따라 보험료 차등…현금 직접 지원이 효과적"
    [벼랑 끝 특고 노동자] "소득 따라 보험료 차등…현금 직접 지원이 효과적"
    현재 고용보험기금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실업급여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확대로 확 쪼그라든 상태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19에 따른 실업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급증으로 기금 적립금이 작년 말 7조3532억 원에서 올해 말 1952억 원(코로나19 위기 대응 추가경정예산 미포함)으로 축소될 것으로 추산됐다. 산재보험기금도 특고 가입 직종 확대(14개)로...
    2020-10-23 05:00
  • [벼량 끝 특고 노동자] 실직·산재위험 '무방비' 한숨 짓는 220만 특고
    [벼량 끝 특고 노동자] 실직·산재위험 '무방비' 한숨 짓는 220만 특고
    코로나19 사태 이후 특고에 대한 고용·사회적 안전망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특고의 고용·산재보험 의무 가입 입법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파장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산재보험 의무 가입 성사 시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 확대와 기존 가입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기금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등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2020-10-22 05:00
  • 한경연 "환노위 고용ㆍ노동법안 10개 중 7개는 규제법안"
    한경연 "환노위 고용ㆍ노동법안 10개 중 7개는 규제법안"
    퇴직급여 기금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고용보험료는 특고와 사업주가 공동부담하기 때문에 추가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아울러 기간제나 단시간, 파견 근로자 등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도 애초 취지와 다르게 해당 근로자들의 고용 감소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한경연은 주장했다. 특히, 한경연은 현장의...
    2020-10-19 06:00
  • [금통위 일문일답] 이주열 “안정성장 진입때까지 완화기조·단순매입 탄력적 대응”
    [금통위 일문일답] 이주열 “안정성장 진입때까지 완화기조·단순매입 탄력적 대응”
    고용상황도 면밀히 드려다 보고 있다.” - 내년 예산안에서 적자국채가 증가할 예정이다. 보험사나 운용사의 자산감소와 연금의 해외투자로 국채 추가공급이 심화될 수 있다. 국고채 단순매입 규모를 늘릴 예정인가, 또 공사채나 회사채를 포함하는 양적완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국고채 매입은 누차 밝혔다. 다시 한번 언급하면 수급불균형 우려가 있을 때, 장기금리...
    2020-10-14 15:19
  • [2020 국감] '모성보호급여', 10년간 8조 넘겼지만… 사각지대·재원 문제 남아
    [2020 국감] '모성보호급여', 10년간 8조 넘겼지만… 사각지대·재원 문제 남아
    고용보험기금 재원의 지속 가능성과 관련한 문제도 제기돼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지급된 모성보호급여는 8조6916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1년 약 5091억 원에서 2019년 약 1조3500억...
    2020-10-14 11:19
  • ‘20% 불과’ 특고 산재보험 가입 높이려는 정부에 경영계 반발
    ‘20% 불과’ 특고 산재보험 가입 높이려는 정부에 경영계 반발
    재계 관계자는 “현재 입법 추진 중인 특고의 고용보험 당연가입과 더불어 산재보험 적용 확대까지 이뤄지면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사업주 보혐료 부담이 커지게 되고, 이는 특고의 일자리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또한 사고 위험도가 높은 특고의 특성을 고려할 때 보험기금 지출 부담이 커져 기금 재정건전성 악화를...
    2020-10-13 16:28
  • [금주의 경제 일정] 코로나19 재확산 후 고용 타격 얼마나 될까
    [금주의 경제 일정] 코로나19 재확산 후 고용 타격 얼마나 될까
    이 조사에선 전달의 고용보험 가입자와 구직급여 지급 현황을 볼 수 있다. 8월의 경우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974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256억 원)보다 3718억 원(51.2%) 급증했다.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7월(1조1885억원)보다는 소폭 감소했지만 5월 이후 4개월 연속으로 1조 원을 웃돌았다. 구직급여 수급자 역시 70만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7만3000명)보다...
    2020-10-11 15:18
  • [창간 10주년] 불평등의 신세계, 눈 앞의 팬데믹 약자는 눈 밖
    [창간 10주년] 불평등의 신세계, 눈 앞의 팬데믹 약자는 눈 밖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1998년)와 다르다. 그 피해가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다. 저소득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었다. 통계청 고용동향을 보면, 8월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은 전년 동월보다 28만2000명 늘었으나, 임시직과 일용직은 각각 31만8000명, 7만8000명 줄었다. 그나마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했다면 실업급여 등으로 소득을 보전할 수 있지만...
    2020-10-06 08:46
  • [2차 재난지원금①] ‘최대 200만 원’ 받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차 재난지원금과 차이는?
    [2차 재난지원금①] ‘최대 200만 원’ 받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차 재난지원금과 차이는?
    매출 감소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특수형태 근로자·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들을 묶어 지원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달리 이번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는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을 분리해 맞춤 지원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매출 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2020-09-17 06:00
  • 車 부품업계, 코로나19 쇼크 본격화…"유동성 해소 정책 확대 절실"
    車 부품업계, 코로나19 쇼크 본격화…"유동성 해소 정책 확대 절실"
    또한, △기간산업안정기금 신청 신속 처리 및 대기업 대출요건 완화 △자동차 부품기업의 해외법인 담보 인정과 신용평가 기간 단축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신용보증 한도 확대 △법인세, 부가세 등 세금 납부 유예기간 연장과 상환요구 완화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 등도 요청할 예정이다.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 회장은 노동조합에도 협조를...
    2020-09-16 10:40
  •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고용보험기금 적자 폭은 2조 1,80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이 되면 그 폭은 3조 2,6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별다른 대책 없이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의 초석을 놓겠다’고 했습니다.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대책 없이 경제정책을 인기 영합적으로 불쑥불쑥 내놓아서야...
    2020-09-08 14:53
  • [종합] 한발 다가선 '전국민 고용보험'…사각지대는 여전
    [종합] 한발 다가선 '전국민 고용보험'…사각지대는 여전
    해당 사안이 사업주의 부담과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 악화 등의 문제로 연결되는 부분이기에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정부는 소득 기준을 가지고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를 추려 낸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 소득기준을 월 70만 원 정도로 하고, 전속성(사업주에 노무를 제공하는 정도)이 비교적으로 높은 산재보험...
    2020-09-08 14:20
  • [이투데이 출근길] '코로나 일시휴직' 임시직-자영업자-여성-60대 이상에 집중·아사아나 매각 격렬, 채권단 "이르면 이번 주 계약해지 통보" 外 (경제)
    [이투데이 출근길] '코로나 일시휴직' 임시직-자영업자-여성-60대 이상에 집중·아사아나 매각 격렬, 채권단 "이르면 이번 주 계약해지 통보" 外 (경제)
    ◇정부, 내년 특고·예술인에게 고용보험료 지원 정부가 내년 도입 예정인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과 관련해 저소득 특고 종사자와 예술인들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제도 시행 초기로 가입을 독려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하겠다는 취지인데요. 반면, 관련 예산이 적어 추가 투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2020-09-04 06:00
  • 작년 공공기관 성별임금격차 19.9%…2년 전보다 1.2%p 감소
    작년 공공기관 성별임금격차 19.9%…2년 전보다 1.2%p 감소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3개 중 11개 기관이 '금융 및 보험업'인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일반정규직의 임금정보를 모두 공시한 353개 기관 중 기관유형별로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많이 감소한 기관을 살펴보면 시장형 공기업은 한국가스공사, 준시장형 공기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2020-09-02 12:00
  • [2021 예산안-종합] 내년 555.8조, 올해 대비 8.5%↑…109.7조 적자ㆍ국가채무 1000조 육박
    [2021 예산안-종합] 내년 555.8조, 올해 대비 8.5%↑…109.7조 적자ㆍ국가채무 1000조 육박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09조7000억 원 적자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올해보다 1.9%P 증가한 -5.4%로 악화할 전망이다. 국가채무도 945조 원으로 올해 805조2000억 원보다 139조8000억 원이 증가한다. GDP 대비로는 46.7%로 올해 39.8%와 비교해...
    2020-09-01 15:46
  • [2021 예산안] 고용부 예산 35.5조 편성…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주력
    [2021 예산안] 고용부 예산 35.5조 편성…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주력
    이중 일반·특별회계는 전년보다 2177억 원(3.2%) 늘어난 7조973억 원, 고용보험기금·산재보험기금 등 5개 기금의 지출규모는 4조7492억 원(20.1%) 늘어난 28조3836억 원이다. 주요 편성 내용을 보면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해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으로 8286억 원이 편성됐다.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0-09-01 08: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1일 ~ 9월 4일)
    국민건강보험이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여 진료비를 돌려드립니다. 3일(목)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미정) △복지부 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 10:30 차관회의(세종) 4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미정) △복지부 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 ◇고용노동부...
    2020-08-30 09:26
  • 코로나 재확산에…통합당 이영, ‘언택트’ 방식 법안 발의
    코로나 재확산에…통합당 이영, ‘언택트’ 방식 법안 발의
    미래통합당 이영 의원은 24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원활한 보훈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의 보훈 대상자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용보험기금의 장기재정추계를 도입하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대면 방식(전자발의)으로 발의했다. 통상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대표발의자인 본인...
    2020-08-24 17:34
  • '역대 최대’ 실업급여 예산 12.9조, 코로나發 실직 대응 감당될까
    '역대 최대’ 실업급여 예산 12.9조, 코로나發 실직 대응 감당될까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된 실업급여는 6조722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조9064억 원 늘어난 것이며 7월 누적 기준으론 역대 최고치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코로나19 확산 조짐을 보였던 2월부터 6개월 연속 최고치를 경신중이다. 특히 5월에는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했으며 6월과 7월에는 각각 1조1103억...
    2020-08-2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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