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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8~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8~12일)
    (서울청사) ◇고용노동부 8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우리가 한번 톺아 볼게요! 9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미정) 10일(수) △고용부 장관 10:00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2021년 첫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 개최 11일(목) △고용부 차관 10:30...
    2021-03-07 09: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2~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2~26일)
    (대회의실) ◇고용노동부 22일(월) △고용부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산업재해 청문회, 국회)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23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법안소위(국회) 24일(수) △고용부 장관 10:00 경제중대본회의(세종청사), 14:00 출입기자단 온라인 간담회(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2021-02-21 09: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15~19일)
    (대회의실) ◇고용노동부 16일(화) △고용부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가사서비스 공식화 필요성 관련 설문조사 결과 17일(수) △고용부 장관 14:00 4차산업혁명위원회(서울청사) △국민내일배움카드 우수사례 수기공모전 시상식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 발표...
    2021-02-14 09: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대회의실) ◇고용노동부 25일(월) △고용부 장관 10:00 고용노동 위기대응TF 대책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고용노동 위기대응TF 대책회의(세종청사) △’21년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 사업 공고(석간) 26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STEP 1차 고도화 완료, 대국민 서비스 개시 27일(수) △고용부 장관 08:30...
    2021-01-24 09:18
  • 추세성장률 2% 턱걸이, 인공지능(AI)·신재생에너지 등 R&D투자 서둘러야
    추세성장률 2% 턱걸이, 인공지능(AI)·신재생에너지 등 R&D투자 서둘러야
    실행시차라는 소위 생산성역설이 존재하는 만큼 최근 관심이 높은 인공지능(AI)과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연구개발(R&D) 투자를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노동시간 감소가 추세성장률 하락 요인으로 꼽힌 가운데, 여성의 노동참여 확대가 추세성장률 하락분을 메웠다는 분석이다. 최근 주52시간제도가 도입되고 있는 만큼, 여성의 고용참여를 더욱 유도할...
    2021-01-21 12:25
  • [코스피 ‘富의 효과’ 明暗]③“주식하는 사람만 국민인가요”…서민들 정책에서도 소외?
    [코스피 ‘富의 효과’ 明暗]③“주식하는 사람만 국민인가요”…서민들 정책에서도 소외?
    정치권은 소위 ‘동학개미’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각종 세제 혜택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연말까지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유관기관 수수료를 면제해 투자자들의 주식 매매수수료 부담을 줄였고, 정책형 펀드인 ‘뉴딜펀드’는 손실이 나도 최대 20%까지 정부가 부담을 지기로 했다. 예·적금을 미덕으로 저축해온 서민들에겐 다른...
    2021-01-17 11: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8일 ~ 22일)
    (세종청사) ◇고용노동부 18일(월) △고용부 장관 10:00 고용노동 위기대응TF 대책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세종청사), 10:00 고용노동 위기대응TF 대책회의(세종청사) △택배산업 내 불공정 관행 특별제보기간 운영 결과 19일(화) △고용부 차관 14:00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입학식(서울) △고용노동부 소관 2개...
    2021-01-17 09:48
  • [이정의 노동과 법] 2021년 노사관계 전망과 과제
    [이정의 노동과 법] 2021년 노사관계 전망과 과제
    이날은 노동계의 최대 현안이었던 노동조합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개정안 등 소위 노조3법을 비롯하여 7개 노동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날이다. 이들은 모두 기존의 노사관계 틀을 완전히 바꿀 정도로 쟁점이 많은 법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공수처법,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을 우선 입법과제로 내세우면서 노동 관련 입법은 뒷전으로...
    2020-12-20 18:40
  • 공수처에 밀린 '중대재해·환자안전'…여전히 계류 중
    공수처에 밀린 '중대재해·환자안전'…여전히 계류 중
    19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고용불안, 체납, 고의적 시간 단축 등 부당한 대우를 받는 약 25만 명의 가사도우미를 위해 법적 틀을 마련하자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지만, 10년간 법안 발의와 폐기만 반복하고 있다. 21대 들어서도 노동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대한 법률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2020-12-14 15:38
  • [통화보고서] 코로나19에 일시휴직자 급증..고용회복 더딜 듯
    [통화보고서] 코로나19에 일시휴직자 급증..고용회복 더딜 듯
    실제 올 2월부터 10월까지 경제활동인구에서 비경제활동인구로 빠진, 소위 구직단념자는 월평균 74만7000명에 달했다. 이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월평균치 65만5000명을 웃도는 것이다. 고용충격이 대면업무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에서 시작해 제조업과 건설업 등으로, 임시일용직에서 시작해 자영업자과 상용직 등으로 각각 확산하고 있는 것도 과거 위기시와는 또...
    2020-12-10 12:11
  • [종합] 재계, 노조법ㆍ중대재해처벌법에 강력 반발…무엇이 문제인가
    [종합] 재계, 노조법ㆍ중대재해처벌법에 강력 반발…무엇이 문제인가
    특고에게 고용ㆍ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ㆍ산재보험법ㆍ징수법 개정안, 소위 '특고 3법'도 반대하고 있다. 이 법안들이 통과하면 산업 생태계와 노동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 재계의 주장이다. 특고의 고용보험 관리를 사업주에게 맡기면 관리 부담이 늘어나고, 저성과 특고를 중심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2020-12-09 19:46
  • 재계, 노조법ㆍ중대재해처벌법에 강력 반발…무엇이 문제인가
    재계, 노조법ㆍ중대재해처벌법에 강력 반발…무엇이 문제인가
    특고에게 고용ㆍ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ㆍ산재보험법ㆍ징수법 개정안, 소위 '특고 3법'도 반대하고 있다. 이 법안들이 통과하면 산업 생태계와 노동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 재계의 주장이다. 특고의 고용보험 관리를 사업주에게 맡기면 관리 부담이 늘어나고, 저성과 특고를 중심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2020-12-09 15:04
  • 환노위, 특수근로자 산재·고용보험 적용 '특고3법' 처리
    환노위, 특수근로자 산재·고용보험 적용 '특고3법' 처리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통과에 반발하며 안건조정위·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또 소위를 열고 최대 쟁점 법안인 근로기준법과 ILO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등을 심의한다. 해당 법안은 이르면 이날 밤 환노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2020-12-08 20: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7일 ~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7일 ~ 11일)
    (세종청사) ◇고용노동부 7일(월) △고용부 장관 08:45 경제중대본회의(세종청사) △'청년드림 Best Practice' 12개 대학 우수사례 선정·발표 △‘20년 직장어린이집 더(THE)-자람 보육공모전 시상식 8일(화) △고용부 장관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20년 퇴직연금사업자 성과 및 역량평가 결과 발표 9일(수) △고용부 장관 10:00 전자카드제 시범사업...
    2020-12-06 08:56
  • 국민의힘, 한국노총 손잡았다…노동현안 논의 함께하기로
    국민의힘, 한국노총 손잡았다…노동현안 논의 함께하기로
    이어 "특위에서는 가장 현안이 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나 택배, 대리운전, 배달 노동자 등에 대해 개별적 보호나 집단적 보호와 관련한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대표로 발의했다. 그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오늘 발의됐다"며 "ILO 핵심협약 등 여러 부분을 논의하고 협의해서 법안 소위에서...
    2020-12-01 18:21
  • 한국 대졸자 실업률 OECD 순위 10년 만에 14계단 ‘추락’
    한국 대졸자 실업률 OECD 순위 10년 만에 14계단 ‘추락’
    못하는 노동시장 수급 불균형에 기인한다”라고 진단했다. 대졸자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3.5% 증가했지만, 고학력 일자리로 분류되는 관리자, 전문가 및 사무종사자 수는 연평균 2.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소위 양질의 일자리인 제조업 고용도 연평균 1.3% 증가하며 대졸자 증가 속도에 미치지 못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2020-12-01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30일 ~ 12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30일 ~ 12월 4일)
    개최 ◇고용노동부 30일(월) △고용부 장관 11:00 주52시간제 현장 안착 브리핑(서울청사), 15:00 자살예방정책위원회(서울청사), 17:00 고용노동 위기대응TF 대책회의(서울) △고용부 차관 17:00 고용노동 위기대응TF 대책회의(서울) △'20년 10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택배기사 불공정 관행 특별제보기간 운영 12월 1일(화) △고용부 장관 10:00...
    2020-11-29 09:35
  • [전문]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전문]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우리는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고용정책과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회적 대화의 활용을 촉진한다. 우리는 훈련과 재숙련 정책을 통해 근로자들을 계속 지원할 것이다. 우리는 코로나19의 국제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에 관한 IL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보고서를 인정한다. 우리는 노동시장에서 영구히 도태될 위험에 있는 청년들을...
    2020-11-23 02:25
  • [이정의 노동과 법]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이정의 노동과 법]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서비스산업의 확대와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 기업 간 경쟁 심화로 인해 고용의 유연화로 고용 형태는 점점 다양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선호 경향이 두드러지면서 소위 ‘플랫폼 종사자’라 일컬어지는 종속적 노동과 독립적 노동의 모습을 동시에 갖는 노무 제공자가 급증하고 있다. 초창기의 플랫폼 노동은 음식배달이나 대리운전 등에...
    2020-11-22 17:59
  • 파인아시아자산운용, OEM펀드 징계 앞두고 담당자 퇴사 논란
    파인아시아자산운용, OEM펀드 징계 앞두고 담당자 퇴사 논란
    이후 고용노동부에서 처분 변경 재심을 거쳐 권고사직으로 결론난 상태다. 이에 내부에서는 부문 검사를 이유로 2018년부터 발생한 대주주 간 힘겨루기에 일부 임직원이 정리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7일 파인아시아자산운용 측은 “전 대표이사 2명은 해당 징계와 상관없이 퇴사했고, 본부장 2명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책임지고...
    2020-11-2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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