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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플랫폼] 희망절벽을 마주한 사람들
    [복지플랫폼] 희망절벽을 마주한 사람들
    더욱이 한국사회에서 자영업, 일용직, 특수고용 형태의 노동자 등 고용과 소득이 불안정한 4050세대의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이 높은 자살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현재 사회보장 안전망의 가장 약한 부분이 어디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2030세대 또한 중심부 노동시장에 쉽게 진입하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쉽게 그리고 오랫동안 주변부...
    2022-12-16 05:00
  • [종합] 與 "연내 '中企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최선 다할 것"
    [종합] 與 "연내 '中企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최선 다할 것"
    이어 "이 법안은 노조법과 딜을 할 정도로 한가한 법안이 절대 아니"라며 민주당에 "일몰 연장을 위해 신속한 법안소위 논의와 연내 통과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재 전국 5~29인 사업장은 전체 근로자 42%의 일터지만 최근 1년간 평균 소멸률은 2.4%로 300인 이상 0.8%, 100~299인 1.2% 등 다른 규모 사업 종보다...
    2022-12-12 15:35
  • 일몰 앞둔 '中企 8시간 추가근로제'…20일 안에 극적 연장될까
    일몰 앞둔 '中企 8시간 추가근로제'…20일 안에 극적 연장될까
    현재 상임 소관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상태다. 국민의힘 권명호ㆍ이주환 의원도 최근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상임위 숙려 기간이 끝나지 않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 제도를 2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12일 오후 '30인 미만 사업장...
    2022-12-12 15:30
  • 민당정 "中企 사업장 추가근로제, 노조법과 거래할 정도로 한가하지 않아"
    민당정 "中企 사업장 추가근로제, 노조법과 거래할 정도로 한가하지 않아"
    이어 "이 법안은 노조법과 딜을 할 정도로 한가한 법안이 절대 아니"라며 민주당에 "일몰 연장을 위해 신속한 법안소위 논의와 연내 통과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재 전국 5~29인 사업장은 전체 근로자 42%의 일터지만 최근 1년간 평균 소멸률은 2.4%로 300인 이상 0.8%, 100~299인 1.2% 등 다른 규모 사업 종보다...
    2022-12-12 14: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목포) ◇고용노동부 5일(월) △고용부 장관 10:00 확대 간부회의(정부세종청사), 14:00 2030 자문단 발대식(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확대 간부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 발대식 개최 △고용부·안전보건공단-통신 4사(SKT·SKB·LGU·KT) 안전보건 차량 공동 캠페인 발대식 개최 6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2022-12-04 08:56
  • 野, '노란봉투법' 소위에 단독 상정…與 "철회하라"
    野, '노란봉투법' 소위에 단독 상정…與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 소위원회에 '노란봉투법'을 단독으로 상정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상정 철회를 촉구했다. 야당은 이날 오전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법안 소위를 열고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상장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과 정의당...
    2022-11-30 11: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뇌심혈관질환, 근골격계질환 예방점검 실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우수사례 컨퍼런스 30일(수) △고용부 장관 10:00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브리핑(정부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법안소위(국회), 17:00 한국기술교육대 산업안전정책 최고경영자과정 수료식(서울)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석간) 12월 1일(목)...
    2022-11-28 08:41
  • 국회 환노위, 노란봉투법 소위 상정 불발…정의 "이달 내 재상정" 촉구
    22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상정이 불발됐다. 국민의힘이 '파업 조장' 우려를 이유로 상정을 거부하자 정의당은 민주당과의 공조에 나서겠다고 맞섰다. 국회 환노위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노란봉투법이 국민의힘의 강한 반대로 오늘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
    2022-11-22 17: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용산)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노동법안 소위(국회)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종사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부처 협업 추진(부처 합동 보도자료) △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23일(수) △고용부 장관 07:30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3:00 일생활 균형 컨퍼런스(서울) △고용부 차관 08:00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국회), 11:00...
    2022-11-20 09: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예산소위(국회) △고용노동부 장관, 산업안전 상생재단 현판식 참석 17일(목) △고용부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15:00 MZ와 함께하는 고용서비스 간담회(서울)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10:00 예결위 소위(국회) △신산업의 선제적 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 개최 및 ‘수소 안전 매뉴얼’ 제작·배포 △MZ와 함께 하는 고용서비스...
    2022-11-13 08: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7일~11월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7일~11월 11일)
    10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마이크로소프트 필란트로피즈 최고책임자 환담 8일(화) △고용부 장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법안소위(국회) △‘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를 통한 취업고민 해소 사례 확산 9일(수) △고용부 장관 14:00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연장근로 관련 간담회(서울지방고용노동청)...
    2022-11-06 09: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1일~11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1일~11월 4일)
    예산결산 소위 (국회) △곰팡이 제거용 욕실 세정제’ 비교정보 생산 결과 4일(금) △공정위 위원장 13:20 경쟁법학회 추계 학술대회 축사(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공정위-산업조직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최 ◇고용노동부 31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2022-10-30 09:04
  • 野 ‘노란봉투법’ 처리 미묘한 변화...‘안보현안·가계부채3법 등 우선 배치’
    野 ‘노란봉투법’ 처리 미묘한 변화...‘안보현안·가계부채3법 등 우선 배치’
    지난 5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대우조선해양과 하이트진로에서 불법 파업이 발생했는데, 이런 불법 파업 시 엄청난 경제 손실이 발생한다”며 “헌법상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노동조합이나 노동자가 이런 천문학적 액수를 감당할 수 있느냐”며...
    2022-10-11 16:14
  • [국감 핫이슈] 야 "노란봉투법 제정해야"…여 "MBC 특별근로감독 나서야"
    [국감 핫이슈] 야 "노란봉투법 제정해야"…여 "MBC 특별근로감독 나서야"
    같은 당 이주환 의원도 “KBS와 MBC는 공영방송인데, 요즘 소위 ‘노영방송’과 다름없단 말이 나온다”며 “MBC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제대로 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요청했다. 임의자 의원은 “MBC가 이명박 정부 때 광우병 촛불로 재미를 봤다”며 “이후 한미 간 이간질을 하고, 제2의 촛불사태를 만들고자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2-10-05 15:53
  • 취업자 18개월 늘었지만…마냥 웃을 수 없는 이유는
    취업자 18개월 늘었지만…마냥 웃을 수 없는 이유는
    정부의 공공형 노인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 가운데 주휴수당을 줄이기 위한 소위 '일자리 쪼개기'와 배달업 등 플랫폼 노동자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취업자가 18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고용의 '질은 오히려 나빠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이투데이가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KOSIS)과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기준...
    2022-10-03 13:53
  • '노란봉투법' 헤쳐모이는 野…국회 문턱 넘을까
    '노란봉투법' 헤쳐모이는 野…국회 문턱 넘을까
    그중 전반기 국회에서 이미 발의된 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뒤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된 상태다. 그 밖에 최근 발의된 법안들은 아직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한 상황이다. 여야 간사는 국정감사가 끝난 뒤 11월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전망이다. 협상이 지지부진할 경우 소위원장인 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2022-09-27 15:00
  • 민주당 “노란봉투법 최우선”...당정 “거부권 고려”
    민주당 “노란봉투법 최우선”...당정 “거부권 고려”
    특수고용노동자 등 다양한 형태 노동자성 늘었는데 모두 노조에 규율할 수 있는지, 또 노동자성과 사용자성은 어디까지 인정하는 게 취지에 맞는지에 대한 쟁점은 여전히 있다”고 말했다. 또 “과대한 손배소를 적정 수준에서 하자는 큰 틀의 취지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불법 노동쟁의까지 보호하는 법률이 돼서는 곤란하다”고 보완...
    2022-09-20 16: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9일 ~ 23일)
    발표 ◇고용노동부 19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14:00 산업안전보건 감독협의회(산안본부)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14:00 청년친화형 기업 ESG지원사업 수기 공모전 시상식(서울) △제1차 산업안전보건 감독협의회 확대회의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 수기 공모전 시상식 및 워크숍 20일(화)...
    2022-09-18 09:2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일~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일~16일)
    발표 ◇고용노동부 13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22.8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14일(수) △고용부 장관 13:30 국제기능올림픽 선수단 결단식(인천) △고용부 차관 14:30 제1차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서울) △제5차 재외공관 해외취업담당관 협의회 개최(석간) △공정채용법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15일(목)...
    2022-09-12 09: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5일 ~ 9일)
    11(일)) ◇고용노동부 5일(월) △고용부 장관 14: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고용부 차관 14: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6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13:50 전통시장 방문(서울), 16:00 체불예방 관련 건설현장 방문(서울) △고용부 차관 11:00 조선업 개선방안 전문가 간담회(한국프레스센터) △‘구직자취업촉진법’ 일부개정안...
    2022-09-0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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