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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연결 ◇고용노동부 20일(월) △고용부 장관 15:00 연차 활성화 사업장 현장방문(서울)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가이드 배포 21일(화) △고용부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15:30 노동의 미래 포럼 발대식(서울) △고용부 차관 10:00 국무회의(용산) △중소기업 ‘공정채용 컨설팅’ 지원사업 개시 △노동의 미래 포럼 발대식 22일(수) △고용부...
    2023-03-19 09:06
  • 與,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박차...류성걸 “미래 세대 위협될 수 있어”
    與,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박차...류성걸 “미래 세대 위협될 수 있어”
    청년층에게 고용노동부가 좀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산재 적용 확대뿐만 아니라 분쟁 해결 제도나 권리 구제 수단 확충 등 실질적인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노동시장 이중문제에 대해 “10년이 넘었는데, 바뀐 것이 없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노동개혁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으니까 다양한 이해관계를 잘 조정하고, 소위...
    2023-03-17 14:21
  • 출구가 없다…벼랑 끝 노정관계
    출구가 없다…벼랑 끝 노정관계
    15일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된 데 이어 17일 안건조정위원회, 이날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지연 시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국회는 지금이라도 더 이상의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무리한 노사분규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멍들어 갈...
    2023-02-21 14:54
  • 노란봉투법, 野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與 반발 퇴장
    노란봉투법, 野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與 반발 퇴장
    야당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노란봉투법을 “파업만능주의가 우려되는 입법”이라는 발언에 대해 “기업 대변인 역할을 자처했다(이수진 의원)”고 지적했다. 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도대체 고용노동부 장관님이 우리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장관님이 맞는지 경제단체를 대변하는 장관은 아닌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법안이 통과도 안...
    2023-02-21 11:47
  • "노란봉투법 막아라"…범정부 총력대응 돌입
    "노란봉투법 막아라"…범정부 총력대응 돌입
    15일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된 데 이어 17일 안건조정위원회에서도 야당 단독 처리로 의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할 계획이다. 경영계도 노란봉투법 심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주요 기업 3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모든 기업은...
    2023-02-20 17:08
  •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 중단하라" 잇단 강경 성명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 중단하라" 잇단 강경 성명
    앞서 경제6단체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기 이틀 전인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공동 성명’을 발표했었다. 환노위 소위는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21일 전체회의에 올린다. 이번 경제6단체 공동성명은 경제계와 여당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소위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킨데...
    2023-02-20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세종) ◇고용노동부 20일(월) △고용부 장관 11:3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14:00 2030 자문단 정례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1:30 정책점검회의(서울고용노동청)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대상 위험성평가 중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 접수(석간) △모집·채용상 연령차별 모니터링 조치결과 발표 △‘고용노동부 2030...
    2023-02-19 09:03
  • 이정식 장관 "노란봉투법, 파업 만능주의로 사회갈등만 커질 것"
    이정식 장관 "노란봉투법, 파업 만능주의로 사회갈등만 커질 것"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파업 만능주의로 인해 사회적 갈등만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장관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법치주의와 충돌되는 입법으로, 향후 심도 있는...
    2023-02-16 14:25
  • [포토] 회의실 나서는 임이자 환노위 국힘 간사
    [포토] 회의실 나서는 임이자 환노위 국힘 간사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회를 마치고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이날 환노위 법안소위에서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여당의 반발 속에 찬성 5인, 반대 3인으로 통과됐다.
    2023-02-15 16:13
  • [포토] 노란봉투법 관련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영진
    [포토] 노란봉투법 관련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영진
    김영진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의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환노위 법안소위에서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여당의 반발 속에 찬성 5인, 반대 3인으로 통과됐다.
    2023-02-15 16:13
  • [포토] '노란봉투법' 환노위 법안 소위 통과, 회의장 나서는 임이자
    [포토] '노란봉투법' 환노위 법안 소위 통과, 회의장 나서는 임이자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회를 마치고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이날 환노위 법안소위에서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여당의 반발 속에 찬성 5인, 반대 3인으로 통과됐다.
    2023-02-15 16:12
  • [포토] '노란봉투법' 항의하는 임이자 국민의힘 간사
    [포토] '노란봉투법' 항의하는 임이자 국민의힘 간사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회를 마치고 회의실을 나서며 항의하고 있다. 이날 환노위 법안소위에서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여당의 반발 속에 찬성 5인, 반대 3인으로 통과됐다. 오른쪽은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2023-02-15 16:12
  • 노란봉투법, 환노위 소위 통과…與 "노조 공화국 만드나" 반발
    노란봉투법, 환노위 소위 통과…與 "노조 공화국 만드나" 반발
    환노위는 이날 오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민주당이 제시한 노동조합법 2ㆍ3조 개정안 대안을 의결했다. 위원 8명 중 야당 의원 5명이 찬성하고, 국민의힘 의원 3명이 반대하며 통과됐다. 노조법 2ㆍ3조 개정안이란 간접 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민주당이 제시한...
    2023-02-15 16:11
  • [포토] 임이자 "안건조정 요구서 제출할 것"
    [포토] 임이자 "안건조정 요구서 제출할 것"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회를 마치고 회의실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환노위 법안소위에서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여당의 반발 속에 찬성 5인, 반대 3인으로 통과됐다.
    2023-02-15 16: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서울고용노동청), 14:00 환노위 법안소위(국회) △‘범부처 일자리 TF’ 3차 회의 개최(석간) △고용노동부,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석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우수사례집 발간 △모바일 세탁서비스기업 방문 16일(목) △고용부 장관 10:00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프레스센터) △고용부 차관 08: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2023-02-12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법안소위(국회) △12개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개정 19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8:30 차관회의(세종청사) 20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2022년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고용노동부 16일(월) △고용부 장관 09:3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11:30 전통시장 등 방문(대전), 15:00 고용상황...
    2023-01-15 09:15
  • 한 총리 "윤 대통령 다보스포럼 참석 가장 큰 의미는 외국인 투자 유치"
    한 총리 "윤 대통령 다보스포럼 참석 가장 큰 의미는 외국인 투자 유치"
    한 총리는 "우리의 답은 현장에 있다는 각오를 다지고 올해도 적어도 1주일에 한 번은 산업현장, 적극적 노동 정책의 현장, 소위 전환기에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직업교육 및 알선 제도가 효율을 발휘하는 문제,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젊은 노동자들의 얘기를 듣고 해결하는 쪽으로 해보겠다"고 약속했다.
    2023-01-11 10:00
  • “아치, 물건 좀 정리해줘”...업무 파트너 된 이(웃)주(민) 노동자
    “아치, 물건 좀 정리해줘”...업무 파트너 된 이(웃)주(민) 노동자
    이주노동자는 각 지역에서 소위 ‘기피업종’에서 일하며 산업 근간을 받치고 있다. 코로나19로 이주노동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자 일부 지역에서는 노동 인력 부족 현상에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정부는 필요 인력을 유지하고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유입과 통합을 위해 ‘이민청’ 신설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변화는 요원하다. 고용허가제·쿼터제...
    2023-01-02 06:00
  • 중소기업 주 60시간 근로 금주 변곡점 맞나
    중소기업 주 60시간 근로 금주 변곡점 맞나
    30인 미만 영세기업에 적용하는 ‘추가 연장근로 일몰 연장법안’이 이번주 열릴 것으로 보이는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을지 이목이 쏠린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잇따라 법안 통과를 읍소할 만큼 시급한 사안이지만 일몰까지 단 열흘을 남기고 있다. 이번주 관련 법이 상임위 문턱을 통과하지 못하면...
    2022-12-20 15:46
  • [데스크칼럼] 고용노동부의 일구이언(一口二言)에 신음하는 중소ㆍ소상공인
    [데스크칼럼] 고용노동부의 일구이언(一口二言)에 신음하는 중소ㆍ소상공인
    사실 이 같은 혼란은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부와 중기부 간의 엇박자가 실마리를 제공했다. 추가연장근로제 연장을 추진하는 중기부와 달리 고용노동부는 반대해왔다. 지난 10월 28일 고용노동부는 정책브리핑을 통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기간 연장은 중소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적기에 해소하기 위한 한시적·일시적 민생대책”이라면서...
    2022-12-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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