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소위(국회)
△‘노동개혁 정식사전’ 고용부 유튜브 정규 프로그램 편성
18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 고용부 장관 14:00 국회 본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14:00 삼성 SW아카데미 제10기 입학식(서울 강남구)
△이성희 고용부 차관,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 10기 입학식 참석
19일(수)
△고용부 장관 14:00 이달의...
파견
◇고용노동부
10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14:00 폭력 예방교육 및 반부패 청렴교육(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23년 여름방학 학교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독 실시(석간)
△’23.6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11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나라들의 공통점을 보면 현금복지는 되도록이면 취약계층에 집중하고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전 국민 확대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현금복지의 경우 근로 동기 침해가 있는 반면, 사회서비스의 경우 일자리 창출도 돼 오히려 노동시장 취약 계층이 고용될 수 있는 분야...
법사위 소위가 방송법 개정안을 계속 심사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24일 환노위에서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이 의결된 노란봉투법도 정부·여당의 반발이 큰 상황이다.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와 관련한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등 간접고용 근로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중구)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법안소위(국회), 14:00 노동개혁 특위(국회)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노조 회계 공시 및 세액공제 연계 관련 설문조사(석간)
△’22년 6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 발표
△상생임금위원회 토론회 개최
△민간재해예방기관 위험성 평가 설명회
24일(수)
△고용부 장관 10:00...
제2소위원회(국회)
1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15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고용노동청)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전부개정(석간)
△‘23년 3월말 산업재해현황 부가 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개최
◇고용노동부
8일(월)
△고용부 장관 08:00 대외경제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5:00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5:00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23.4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홍보콘텐츠 공모전 심사 결과
9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미정)
△'안전문화...
모집, 채용, 배치, 업무분장, 승진, 평가, 고용 유지 등 성평등한 직업생애 전망이 보장되어야 청장년 여성과 그 배우자가 출산, 입양, 양육을 선택할 것인데 이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둘째, 여성이 집중된 돌봄분야 노동자 처우 개선에 대한 의지도 찾기 힘들다. 오랫동안 사회문화적으로 구축된 돌봄노동의 여성화 현상은 여성의 일과 가정 양립에 대해 일견...
민주당 이수진 위원(비례)은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 플랫폼 노동 등 고용형태 다변화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노동조건을 지배하는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하는 것은 하청 노동자들에게는 불가능에 가깝다”며 “16일 노동인권단체인 직장갑질 119 등이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한 결과 70% 이상이 노조법 개정안에 동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이은주 위원도...
일부 노조는 금품 갈취를 목적으로 설립된 소위 ‘유령 노조’였으며 이곳 간부들은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등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뒤 챙겼다.
서 위원장은 서울지역 10개 공사현장에 민주노총 조끼를 입고 찾아가 ‘민주노총 노조원 고용률을 70% 이상으로 하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내일 집회를 하겠다’며 협박했다. 이렇게 5개 현장 4개 업체에 소속...
그리고 연방정부 법과 규정에 따라 공장 건설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을 맞추어야 하고, 단체교섭을 위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덧붙여 기업의 친환경적 공장 운영 및 여성을 비롯한 인종 및 다른 사회소수자의 고용 수준까지 살펴보겠다고 한다. 이런 내용 때문에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지지하는 보수 세력은 반도체법이 ‘산업정책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간부들에게 연차휴가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휴가·휴직 사용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지시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저출산 대책 등 마련 과정에서 소위 ‘공짜노동’으로 상징되는 근로시간 위반, 임금체불과 함께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인 연차휴가, 출산휴가...
尹, MZ노조에 “꼼꼼하게 정책설계부터 잘 반영하겠다”포괄임금·공짜 야근 악용 사례 근절 등 논의
국민의힘 청년 지도부와 대통령실 청년팀 행정관, 고용노동부 청년 관계자로 구성된 ‘청년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는 24일 MZ세대 노동조합과 치맥회동을 하며 현장에 있는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회동 중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전화를 걸어 “청년 근로자들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 법치는 결국 약자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오찬을 마치며 "여러분이 적어준 글귀 중에 '당신은 귀한 사람'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그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라고 말했다.
오찬에 이어 윤 대통령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아동학대 대응을 위해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는...
또한, 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하며 다수의 노사갈등을 조정해 온 고용노동부 공무원에게는 "현장에서의 노사법치가 노동개혁의 기초인 만큼, 근로감독관들이 최일선에서 역할을 다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찬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방문했던 장애인복지관,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를 포함해 요양보호사, 어린이집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