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고용만이 유일한 해결방안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사내하청, 경제 원동력으로 자리매김해야
또한 도급 2.0으로의 전환은 마치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현장의 안전관리와도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는 사안이므로 하청 인력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개선해야 하는 사항임을 명심해야 한다. 지난 30년 가까이 광범위하게 확대된 사내하청이 노동시장...
회의록 하반부에는 소위 위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허영 위원은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예산 59%, 기획재정부의 협동조합 활성화 등 예산 91%,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발굴 육성 예산 59%, 중소벤처기업부의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 예산 100%, 산업통상자원부의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지원사업이 69.3% 각각 삭감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방안은 올해 들어 다시 늘고 있는 쉬었음 청년의 노동시장 유입을 촉진하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 쉬었음 청년은 비경제활동인구 중 통상적으로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로 소위 '니트족'으로 불린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1~9월 평균) 청년 쉬었음 인구는 41만4000명으로 전체 청년 인구의 4.9%에 달한다. 해당 비중은 2021년 4.8%에서 2020년 4.6...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대해 “신중히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유예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현실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9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국회)
△2023년 10월 고용동향
△2023년 10월 고용동향 분석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
△제9회 기후변화대응사업 세미나 개최
△김병환 차관, EU 조세총국장 면담
16일(목)
△기재부 1차관 07:30 차관회의(서울청사), 10:0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국회)
△기재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노동조합법 개정안, 소위 노란봉투법은 산업현장에 막대한 혼란 야기 등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으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쟁의행위 범위 확대가 파업만능주의로 귀착될 것"이라며 "누가 사용자인지 모호한 개념으로 산업 현장의 극심한 갈등과 법률 분쟁의 폭증을...
(서울)
◇고용노동부
6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23년도 5회차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 접수(석간)
△’23년 9월말 산업재해현황 부가 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 결과 발표
7일(화)
△고용부 장관 10:00 휴게시설 관련 현장 방문 및 간담회(경기도 성남)
△중대재해 사고백서 발간
8일(수)...
기아 노조, 20일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성 가결고용세습 조항, ‘업무상 질병’으로 대폭 축소돼정년연장, 저출산, 고용안정 관련 내용도 담겨
기아 노조가 현대판 음서제로 비판받아온 소위 ‘고용세습’ 조항을 개정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 노조는 이날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71.5%의 찬성률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기아는...
그런데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2022년 직장 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실태조사’를 보면 기가막힌다.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은 에듀윌‧컬리‧쿠팡 등 27곳에 달한다. 소위 ‘유통 혁명’을 일으키겠다며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고, 국내 IPO를 준비했던 기업들이지만 직원 삶의 혁신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이다....
논의
◇고용노동부
28일(월)
△고용부 장관 10:00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서울고용노동청)
△고용부 차관 10:00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등 입법예고(석간)
△하반기 노사 불법·관행 개선 추진(석간)
△세분화된 직종별 임금 통계 공표 확대
29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 14:30...
결산소위(국회)
△2023년 제3차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 정례회의
25일(금)
△고용부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환경부
21일(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22일(화)
△한국–카자흐스탄물산업 협력 위한 사절단 파견
23일(수)
△국내학자가 지은 자생생물 학명, 2000년 대비 4배 이상...
해당 법안들은 당초 17일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 복구를 위해 잠정 연기됐다. 수해 복구가 마무리되면 국회는 빠른 시일 내 소위원회를 재소집해 해당 법안들을 논의·심사할 예정이다.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이란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어떤 지역이나 업종에서 급속한 산업구조 전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