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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촉진법, 환노위 소위 통과… “저소득 구직자에 월 50만 원씩 6개월 지급”
    취업촉진법, 환노위 소위 통과… “저소득 구직자에 월 50만 원씩 6개월 지급”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가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을 가결했다. 환노위는 11일 고용소위를 열고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6개월간 월 50만 원을 지원하는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지원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임시국회가 오는 15일에...
    2020-05-11 17: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1일 ~ 15일)
    환노위 고용노동소위(국회), 15: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고용행정통계로 본 '20년 4월 노동시장 동향 12일(화) △고용부 장관 08:30 비상경제 고용위기 대응반 회의(세종청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일(목) △고용부 장관 08:30 경제 중대본 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09:00 고용노동 위기 대응 TF 점검회의(세종청사),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2020-05-10 09:34
  • 홍남기 "93만명에 월 50만원씩 3개월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예비비+추경으로 조달"
    홍남기 "93만명에 월 50만원씩 3개월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예비비+추경으로 조달"
    그는 “정부는 이러한 사각지대 근로자·노동자에 대한 보다 촘촘한 고용안전망 보호를 위해 지난 5차 비상경제회의시에서 한시적으로 1조5000억 원 규모의 긴급고용안정 지원제도를 신설키로 결정한 바, 오늘 그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보험 지원대상이 아니면서 휴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고·프리랜서, 무급휴직자...
    2020-05-07 09:03
  • [이정의 노동과 법] 코로나 위기 극복과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이정의 노동과 법] 코로나 위기 극복과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가장 안타까운 것은 대형 참사 때마다 희생되는 근로자들은 대부분이 하청근로자이거나 일용직 또는 이주노동자 등 노동현장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자들이라는 점이다. 민주노총은 최근 코로나 위기에 대비해 ‘총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원포인트 노사정 협의체’를 제안한 바 있다. 명분은 총고용 보장이지만 속내는 기득권층 근로자들에 대한 구조조정이나...
    2020-05-03 17:37
  • [기고] 코로나바이러스도 차별한 대한민국 여성
    [기고] 코로나바이러스도 차별한 대한민국 여성
    우리나라는 사회 구조상 의료지원 업무를 하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간병인 등의 대다수가 여성 노동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소득이 적고 고용이 불안정하여 여유 있게 재택근무를 할 환경이 아니다. 이번에 슈퍼전파자로 지목된 구로콜센터의 직원들도 마찬가지다. 콜센터는 주로 여성 근로자들이 좁은 자리에 집단으로 근무하는 형태이다. 이들은...
    2020-04-20 18: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6~20일)
    ◇고용노동부 16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코로나19 대응 고용노동 대책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코로나19 대응 고용노동 대책회의(세종청사)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제정(석간) 17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청와대), 미정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미정 국회 본회의(국회) △직장 내 괴롭힘...
    2020-03-15 10:4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9~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9~13일)
    2월 노동시장 동향 △‘20년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 개최 10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11일(수) △고용부 장관 16: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예산소위(국회), 16: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제4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발표...
    2020-03-08 09:4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통과 ◇고용노동부 2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코로나19 대응 고용노동 대책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코로나19 대응 고용노동 대책회의(세종청사) 3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청와대) △‘20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사업 공고(석간) 4일(수) △고용부 장관 14:00 사회분야 대정부질문(국회),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2020-03-01 09:2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4~28일)
    제재 ◇고용노동부 24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코로나19 관련 고용노동대책회의(서울-지방관서 영상회의) △고용부 차관 10:00 코로나19 관련 고용노동대책회의(서울-지방관서 영상회의) △코로나19 대응 마스크 80만개 긴급 지원 25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여행·관광업계 간담회(미정) △든든한...
    2020-02-23 09:5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7~21일)
    제2법안소위(국회) ◇고용노동부 17일(월) △고용부 장관 08:30 경제장관회의(세종청사), 10:00 코로나 19 대응 점검회의 및 확대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15:30 코로나19 관련 현장방문(화성) △고용부 차관 14:00 환노위 법안 소위(국회) △코로나 19 대응 관련 자동차부품 업체 현장간담회 18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청와대)...
    2020-02-16 09:30
  • 미국 저인플레 분석해보니…한은, 완화적 통화정책으론 한계
    미국 저인플레 분석해보니…한은, 완화적 통화정책으론 한계
    소위 아마존 효과로 불리는 전자상거래 확대로 온·오프 업체간 가격 경쟁이 심화했고, 근로자의 교섭력 약화에 따라 임금 상승이 제약됐다. 세계화 진전에 따라 가격이 저렴한 신흥국 제품이 미국 시장에 유입됐으며, 기술 발전이 단위노동 비용을 낮춤으로써 인플레를 제약했다. 이밖에도, 비경기적 특이요인도 영향을 미쳤다. 실제, 물가상승률에 대한...
    2020-02-09 12:00
  • [스페셜리포트] “인가 없는 야간근로 불법인데… 업주도 알바생도 몰라”
    [스페셜리포트] “인가 없는 야간근로 불법인데… 업주도 알바생도 몰라”
    현장에서 만난 고용노동부 김순예 근로감독관은 주요 적발 유형에 대해 “근무시간을 4시간으로 정해놓고, 3시간만 일을 시키는 경우가 많다”라며 “소위 ‘임금 깎기’라고 부른다”고 했다. 이어 “월급을 주면 다음날부터 일을 못하겠다고 하는 청소년들 때문에 하소연하는 업주들도 많다”고 귀띔했다.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에 대한 단속은 대부분 신고에...
    2020-02-03 06:00
  • [갈등을 넘어 ‘점프 코리아’④] “밥그릇 싸움? 청년·장년 원하는 일 다른데 갈등이라뇨”
    [갈등을 넘어 ‘점프 코리아’④] “밥그릇 싸움? 청년·장년 원하는 일 다른데 갈등이라뇨”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안정적인 고용, 미래를 책임질 수 있을 정도의 소득, 그리고 개인의 성장을 느낄 수 있는 일이다. 반면 5060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성격이 다르다. 우선 고용의 안정성을 원하는 강도가 상대적으로 청년에 비해서 약한 편이다. 또한 5060의 경우 소득과 시간에 대한 교환가치가 청년과는 다르다. 근로시간의 축소를 통해서라도 자신에게...
    2020-01-07 05:00
  • [이정의 법과 노동] 노사자치의 종언(終焉)
    [이정의 법과 노동] 노사자치의 종언(終焉)
    노동문제에 대한 사법부의 지나친 개입은 노사 자치의 근본을 붕괴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사법부의 판단은 분쟁을 종국적으로 종식시킨다는 의미에서 물론 의의가 있다. 그러나 고용환경은 매우 가변적이기 때문에 고정적이고 일도양단적인 판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노사 간의 문제는 명확하게 실정법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경우를...
    2020-01-06 05:00
  • [스페셜리포트] ‘노동개혁’ 외면…한국 경제 ‘저성장 늪’서 허우적
    [스페셜리포트] ‘노동개혁’ 외면…한국 경제 ‘저성장 늪’서 허우적
    노동시장의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소위 ‘광주형 일자리’로 대표되는 상생형 일자리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기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으로 근로자를 고용해 그만큼 일자리 숫자를 늘리고, 낮은 임금에 대한 소득 부족분은 정부와 지자체가 주거·문화·복지·보육시설 등 후생 복지 비용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역...
    2020-01-06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5~29일)
    (국회) ◇고용노동부 25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19년 노사문화 대상 선정 결과 26일(화) △고용부 장관 15:00 청년 일자리 정책 현장 방문(국민대) △고용부 차관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청년일자리 ‘내일을 연결하다’ 행사...
    2019-11-24 10: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8~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8~23일)
    시상 ◇고용노동부 18일(월) △고용부 장관 11:00 입법 불발시 주52시간제 보완대책 추진방향 입장 발표(세종청사), 14: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4:00 직장어린인집 더 자람 보육공모전 시상식(국회) 19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3:20 일자리위원회 현장간담회(서울디지털단지), 14:00 제13차 일자리위원회...
    2019-11-17 09:47
  • 국토위, ‘택배 서비스’ 법안 심사 절차 두고 파행…106건 법안 상정 못 해
    국토위, ‘택배 서비스’ 법안 심사 절차 두고 파행…106건 법안 상정 못 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물법은 전자 상거래의 발전으로 생활물류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으로, 택배 서비스사업 등록제 도입과 택배 노동자 처우 개선, 고용안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106건의 법안 상정에 나섰지만, 단 한 건의 법안도 소위원회로 회부하지 못한 채 자동 산회했다....
    2019-11-13 17:16
  • [이정의 노동과 법] 플랫폼 노동자 보호와 신산업 육성
    [이정의 노동과 법] 플랫폼 노동자 보호와 신산업 육성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일상화됨에 따라 다양한 고용형태가 출현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하여 수요자에게 서비스(노동)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소위 ‘플랫폼 종사자’도 그중 하나이다. 플랫폼 종사자도 외형은 근로자와 비슷하지만,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특정 사용자에게 종속되지 않기 때문에 자영업자로 분류된다. 따라서 이들은...
    2019-11-11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1~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1~15일)
    예결위 소위(국회) △고용행정통계로 본 ’19.10월 노동시장 동향 12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장소미정)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2차 고용소위(국회) △하반기 글로벌 일자리 대전 개최(석간) 13일(수) 14일(목) △고용부 장관 08:30 국정현안조정회의(장소미정) △고용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보고, 듣다보면 투자하고...
    2019-11-1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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