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출산은 고사하고 연예보다 소위 ‘썸타는’ 것이 더 편해진 세상이다.
경제적 관점도 변화시켰다. 상품시장과 노동시장에서 더 이상 인적자본 투자 회수가 불가능해졌다. 오히려 상품시장보다 금융과 부동산이 더 정의롭고 평등해 보이게 만들었다. 정확히 공부하고 분석하여 투자하면 월급으로 투자 비용을 회수하는 것보다 수익률이 높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타이어 공장 노동자 릴리 레드베터는 남녀 임금 차별에 항의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법률상 이의 제기 시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임금 보상 요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루스 긴즈버그는 반대 의견을 통해 "릴리가 소송을 제기할 만큼 임금 차별을 일찍 알 수 없었고, 좀 더 일찍 알았더라도 고용주는 분명 레드베터에게 남성 동료보다 임금을...
노동법 개정을 비롯하여 전 국민 고용보험, 노동이사제 도입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다양하다. 문제는 이렇게 수많은 선택지를 어떻게 우리 실정에 맞도록 조합할 것인가이다. 지나치게 인기에 영합한 나머지 사자 머리에 치타의 다리, 악어의 꼬리를 가진 괴물이 탄생하는 합성의 오류(fallacy of composition)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다.
그 결과 노동시장 경직 정도를 나타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고용보호법제지수(EPL Index)가 2010년까지 2.36 수준(OECD 평균 2.10)에서 2013년 1.96까지 떨어졌다.
또한, 전체 실업률과 청년 실업률도 2013년부터 지속해서 낮아졌다. 노동생산성도 꾸준히 증가하며 2018년 107.3으로 PIGS 국가 중 가장 높았다.
현재 코로나19로 스페인의 경제는 다시 내림세지만...
◇"의사 총파업, 명분과 대안이 부재…노골적으로 정치화됐다"
정형준 위원장은 소위 '의사 총파업'이라 불리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명분'과 '대안'이 부재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행동은 할 수 있지만, 그 와중에 진료 거부까지 해야 하는지는 모르겠다"며 "막상 집단행동을 진행하다 보니 의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확산)에도 불구하고 소위 K방역으로 안전지대로 급부상한 한국이라는 프리미엄에다,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에 따라 금융허브로서 흔들리는 홍콩의 지위를 기회로 삼아 도약해 보자는 의미에서다.
하지만 현실과 전문가들의 평가는 냉혹했다. 여전히 높은 법인세와 경직된 노동시장, 불투명한 규제 등은...
고용보험법 개정을 서둘러 2022년까지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겠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더욱 획기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디지털 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전통산업의 일자리가 줄어들 우려가 있습니다.대신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납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한국판...
한편, 만성한계기업 비중이 분석기간(2010~2018년) 중 각각 산업별 최소값을 기준으로 추가 상승하지 않았다고 가정할 경우, 정상기업의 유형자산증가율과 고용증가율, 노동생산성은 각각 연평균 0.5%포인트, 0.42%포인트, 1.01% 상승했다. 반면, 신규한계기업은 정상기업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경기 상황이나 산업 업황 등에 영향을 받는...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이번 추경에는 실직자, 특수고용노동자를 위한 예산지원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 시드머니가 담겨 있다”며 “6월로 지원이 끝난 예산지원 등이 적기에 공급되려면 반드시 3일 통과시켜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합의한다면 임시국회 회기를 연장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통합당의 주장대로...
물론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근로조건이 열악하고 고용이 불안하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시장경제 질서하에서 비정규직이란 자연발생적인 것이므로 이를 부정하는 것은 자유로운 노동시장의 생태계를 파괴시킬 수도 있다. 모든 비정규직 문제를 정규직화로 해결될 수 있다는 발상은 난센스다. 오히려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는 것이 훨씬...
(중회의실)
◇고용노동부
18일(월)
△고용부 장관 10:00 고용노동 위기 대응 TF 대책회의(서울지방노동청)
△고용부 차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서울지방노동청), 10:00 고용노동 위기 대응 TF 대책회의(서울지방노동청)
19일(화)
△고용부 장관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