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개된 고액, 상습 체납자는 개인 46명, 법인 34곳으로, 체납액은 모두 1706억원에 이르고 있다.
5억원에서 30억원을 체납한 경우가 전체의 85 퍼센트를 차지했고, 백억원 이상 체납한 사람도 두 명이나 포함됐다.
특히, 공개 대상자 중에는 농산물 수입업체인 강서식품 문세영 대표가 139억원, 국제통상 박면양 대표가 138억원을 체납해 지난해에 이어...
신규 공개 대상자 중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39억 원을 체납한 박권 씨, 법인은 59억 원을 체납한 일조투자디앤씨㈜이다.
신규 중 체납액에 따른 체납자 수를 보면 5000만 원~1억 원이 674명으로 전체의 45.5%(455억 원)를 차지했으며, 10억 이상 체납한 자도 36명(689억 원)이나 됐다.
시는 이번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
특히, 신규 체납자 중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39억원을 체납한 박권 전 UC아이콜스 대표이고, 법인은 109억원을 내지 않은 인천의 효성도시개발이다.
담배밀수 혐의로 기소된 이재승씨 등 4명이 내지 않은 담배소비세는 무려 28억원에 달했다.
신규 체납자의 65%(3천942명)와 체납액의 71%(5천333억원)는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작년까지 이름이 공개된 체납액 상위...
◇ 국세청, 고액·상습 체납 2,398명 명단 공개
5억원 이상의 세금을 1년 넘게 체납한 개인과 법인 2,398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26일 고액·상습 체납자 개인 1,733명과 법인 665개 업체, 조세포탈범 2명,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명단을 홈페이지(www.nts.go.kr)와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 3조원 적자 현대중공업, 대규모 지분매각...
이들의 체납액도 4조1854억원으로 지난해 4조7913억원에 비해 6059억원 줄었다.
특히, 공개 대상에서는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제외됐다.
한편, 2004년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이후 현재까지 공개된 인원은 개인 1만728명, 법인 6천792곳 등 총 1만7520명이다.
고액‧상습 체납사업주의 인적사항 공개를 통하여 체납사업주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보험료 자진납부를 유도함으로써 근로자가 연금수급권을 보장받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뿐만 아니라 특별관리 및 압류처분을 강화하여 연금보험 체납으로 인한 근로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는 세 부담을 피해 재산을 빼돌리는 고액 국세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세금 추징 등을 위해 지난 2004년 도입됐다.
당시 체납발생 2년 경과에 체납액 10억원 이상이 공개 대상이었으나 2010년에는 체납액 7억원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이어 2012년부터는 체납발생 1년 경과에 체납액 5억원 이상으로 재차 범위를 넓혔다.
13일...
건보공단 관계자는 "납부능력 있는 체납자가 증권사에 예탁금 및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고액·장기체납을 일삼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다"며, 이를 더욱 확대ㆍ강화해 증권사(예탁금·유가증권) 등 제2금융기관에 숨어 있는 채권을 찾아 신속한 압류조치 등으로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실현할 예정"이라고...
시는 “그동안의 체납징수 활동에도 고액 체납자 누계가 매년 증가 추세고 고액 체납자일수록 재산은닉, 위장이혼, 사업자 명의도용 등 납세회피 행위가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이와 같이 실질적으로 체납재산을 징수하기 위한 강력한 강제수단을 지속적으로 동원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체납분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시스템인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제도'의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윤옥 의원(새누리당)이 16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인적사항 공개대상자 1361명 중 24%인 325명만이 체납 보험료를...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체납분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자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정작 효과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이 16일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인적사항 공개대상자 1천361명 중 24%인...
같은 당 이한구 의원은 체납관세 현금비중, 가산금 수납액, 가산금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등 3가지가 모두 감소하고 있는 점, 최근 3년 이상 장기체납자와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동시에 지적하며 “관세청의 고질적인 부실 체납관리 때문에 재정손실 야기, 납세자와 체납자 간 형평성 저해, 납세의식 약화 등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기재위 의원들의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 대상 국감에서는 세수 결손 문제와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누락, 고액체납자 체납정리 문제 등이 쟁점이 됐다. 또한 야당은 대선 보은인사와 공익재단 운영에 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에 합의해 줄 것을 여당에 요구하면서 공방을 이어나갔다. 특히 대한적십자사 총재로 내정된 김성주 성주그룹 회장 등의 증인채택이...
이게 자랑할 일인가? 엉뚱한 사람들 피해 주지 말고 고액 상습체납자들부터 먼저 처리해야지” 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래도 이유야 어찌 됐건 끊을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준 정부에 감사한다”, “이렇게 가격으로 밀어붙이는 거 보면 나도 그냥 끊으련다” 등 긍정적 반응도 나타났다.
국세 1억원 이상의 상습·고액 체납자 수와 체납액이 급증하고 있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말 현재 국세를 체납한 인원은 73만2천903명에 체납 세금은 7조2천584억원에 이르렀다.
2011년 말 기준으로 체납 인원은 80만5천249명에 체납액은 5조4천601억원이었다. 2년 반...
반면 1000만원 미만 소액체납자(62만342명)의 총 체납액은 1조3031억원으로 고액 체납자들의 체납액을 모두 합친 것보다 적었다. 소액체납자는 2009년 71만1006명에서 올 상반기 줄어들었으며, 체납액도 5년 전 1조2157억원에 비해 증가 폭이 미미했다.
한편 전체 체납 발생액은 2009년 20조6685억원에서 지난해 25조2418억원으로 22.1% 늘었다. 미처 징수하지 못한...
강남지역의 체납 이후 현금정리비율이 낮은 것은 기업과 대재산가 등 고액 체납자가 많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총 국세체납액은 25조241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5.3%인 8조9001억원은 현금정리를 했으나 나머지 16조3417억원은 결손처리나 결정취소, 재산 추적 진행 중 등의 사유로 거둬들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강남지역의 체납 이후 현금정리비율이 낮은 것은 기업과 대재산가 등 고액 체납자가 많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기업이 부도나 자금난에 빠질 경우 세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현금정리가 쉽지 않은 것으로 세무회계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총 국세체납액은 25조2천41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5.3%인 8조9천1억원은 현금정리를...
시는 17~30일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시청 및 자치구 체납부서 공무원을 총 동원해 오토바이에 대한 압류, 견인, 공매까지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집중 단속을 시작으로 앞으로 오토바이를 자동차와 같이 압류대상으로 지정해 신규 채권확보 대상으로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 8월 고액 체납자가 소유한 외제차량 총 505대에...
네티즌들은 “서울시장은 개 세 마리 키우는데 2000만원이나 쏟아붓고 고액 체납자들은 탈세나 일삼고 서울시 잘 돌아간다”, “서울시 체납액 480억원 458명. 체납자가 보유한 외제차 505대. 강제집행 못 한 무능도 자랑거리라고”,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하고 재산 몰수해야 한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같은 건 필요도 없고 바라지도 않는다…그냥 시민들이 지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