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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리지갑] "회사 상황이 어려워 사표...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유리지갑] "회사 상황이 어려워 사표...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고소득 전문직 비교하자면 한도 끝도 없다지만 상사에게 치이고 후배에게 쫓기며 버티고 버틴 직장인들의 월급은 너무 뻔하다. 오죽하면 '유리지갑' 이란다. 시원찮은 월급이라도 아끼고 아끼며 살지만 우리의 절약을 비웃듯 곳곳에서 지갑을 털어간다. 얄팍한 지갑이라도 지켜야 모을 수 있다. 지키기 위해서는 알아야 한다. 어렵고 복잡한 금융·세무·부동산 등 각종...
    2021-03-02 16:59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기본소득, 누구를 위한 걸까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기본소득, 누구를 위한 걸까
    우리나라에서도 당시 선별지급이냐 보편지급이냐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있었지만, 결국 정부가 나서서 고소득 계층은 자발적으로 기부해 달라고 읍소하면서까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다. 물론소득계층별 한계소비성향 등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에 집중되었더라면 더 큰 효과를 볼 수도 있었으리란 반사실적 예측도 가능하지만...
    2021-03-02 05:00
  • 손실보상제 7월 시행…또 '부자증세' 만지작
    손실보상제 7월 시행…또 '부자증세' 만지작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위기상황에 고소득자·대기업의 소득·법인세율을 한시적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다만 단기적인 증세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지도부가 증세 논의에 부정적이어서다. 특히 부가세 인상 등 ‘보편적 증세’에 대해선 조세 저항이 크다. 같은 이유로 한국은...
    2021-03-01 17:13
  • [유리지갑] 실손보험료 인상 쇼크…내 보험료는 얼마나 오를까
    [유리지갑] 실손보험료 인상 쇼크…내 보험료는 얼마나 오를까
    고소득 전문직 비교하자면 한도 끝도 없다지만 상사에게 치이고 후배에게 쫓기며 버티고 버틴 직장인들의 월급은 너무 뻔하다. 오죽하면 '유리지갑' 이란다. 시원찮은 월급이라도 아끼고 아끼며 살지만 우리의 절약을 비웃듯 곳곳에서 지갑을 털어간다. 얄팍한 지갑이라도 지켜야 모을 수 있다. 지키기 위해서는 알아야 한다. 어렵고 복잡한 금융·세무...
    2021-02-25 15:32
  • 미국 기업들, 바이든 경제 어젠다에 새 장애물…“증세 포기해야” 압박
    미국 기업들, 바이든 경제 어젠다에 새 장애물…“증세 포기해야” 압박
    또 “법인세 인상과 더불어 100만 달러 이상 소득을 버는 개인의 양도세를 인상하고 고소득 가구에 대한 급여세도 인상할 것을 제안할 것”이라며 증세가 기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피력했다.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로비스트들은 법인세 인상이 아니더라도 정부가 다른 수익원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는 1990년대 초반 실행했던...
    2021-02-22 13:58
  • 강남 도산대로서 ‘루시아 도산 208’ 내달 분양
    강남 도산대로서 ‘루시아 도산 208’ 내달 분양
    분양 관계자는 "강남 부동산시장에선 매매나 임대가 가능한 소형 주거시설이 부족해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소형 주거시설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다"며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상품인 데다 강남 주요 인프라를 모두 누릴 수 있는 입지에 조성돼 고소득 수요층으로부터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견본주택은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일대에...
    2021-02-19 14:55
  • 왕이 중국 외교부장 “부자 국가 백신 비축 중단해야”
    왕이 중국 외교부장 “부자 국가 백신 비축 중단해야”
    이어 “백신은 현재 고소득 국가에 급속도로 대량 유통되고 있다”며 “가난한 국가에는 소량만 남게 돼 면역 격차가 발생, 개발 격차로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은 백신 민족주의를 거부하고 백신의 공정ㆍ공평한 배포를 장려한다”며 “특히 분쟁 중인 국가를 포함한 개발도상국이 백신을 이용하고 경제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2021-02-18 17:31
  • 작년 4분기 사업소득 역대 최대 폭 감소…재난지원금으로 보전
    작년 4분기 사업소득 역대 최대 폭 감소…재난지원금으로 보전
    전반적인 자영업 부진으로 사업소득이 급감한 고소득 가구가 저분위로 이동하면서 3분위 이상에선 사업소득이 급감하고, 2분위 이하에선 사업소득이 느는 상황이 발생했다. 통계청은 18일 발표한 ‘2020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서 지난해 4분기 가구 월평균 소득이 516만10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8% 증가했다고 밝혔다. 근로소득은 340만1000원으로 0.5...
    2021-02-18 12:00
  • 국세청, 불공정 탈세 혐의자 61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불공정 탈세 혐의자 61명 세무조사 착수
    위해 선제적이고 과감한 세정지원과 함께, 성실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는 불공정·민생침해 탈세는 강력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에도 3회에 걸쳐 반칙특권 공직경력 전문직, 고액임대 건물주 등 고소득사업자 111명과 불법대부업자, 고액입시학원 등 민생침해 탈세자 103명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각각 712억원, 453억원을 추징했다. 
    2021-02-17 12:08
  • [데스크칼럼] 빚투시대의 허상에서 깰어날때
    [데스크칼럼] 빚투시대의 허상에서 깰어날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의 젊은 고학력ㆍ고소득 계층을 중심으로 퍼졌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저축’으로 은퇴 자금을 마련하려 했다면 한국의 파이어족은 주식투자로 은퇴 자금을 만드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주식투자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시장참여자들의 모습과 믿음이 광기에 가까워 보여 걱정스럽다. 전망이 어두운 비디오 게임 업체...
    2021-02-08 06:00
  • 직장인 마통 뚫기 어려워진다…신한·우리·카뱅 한도 5000만 원↓
    직장인 마통 뚫기 어려워진다…신한·우리·카뱅 한도 5000만 원↓
    앞으로 고소득·고신용자의 마이너스통장 대출 한도도 5000만 원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다. 은행권은 지난해 10월 이후 주로 고소득·전문직 신용대출 한도를 축소해왔는데, 금융당국의 압박에 마이너스통장 개설 상한액을 기존 1억 원의 절반 수준으로 깍기시작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율을 작년의 거의 절반 수준까지 낮출 것을 권고했다. 1일 금융권에...
    2021-02-01 16:14
  • 케이뱅크 금리인상, 금융당국 '빚투' 경고에 은행 한도축소 잇달아
    케이뱅크 금리인상, 금융당국 '빚투' 경고에 은행 한도축소 잇달아
    하나은행은 이날부터 고소득, 고신용자 신용대출에 해당하는 하나원큐신용대출(우량) 상품에 적용 중인 상품별 감면 금리를 조정, 실질적으로 대출금리를 0.1%포인트 인상했다. 다만, 실수요자 및 서민이 주로 신청하는 하나원큐신용대출(일반)과 하나원큐신용대출(중금리)의 상품별 감면 금리는 별도로 조정하지 않았다. 앞서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는 지난...
    2021-01-28 14:53
  • "한시적 증세ㆍ차등지급" 당정, 손실보상 재원조달 고심
    "한시적 증세ㆍ차등지급" 당정, 손실보상 재원조달 고심
    특히 일정 세율이 적용돼 고소득일수록 세 부담이 적은 역진세이기에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가 도입된 1977년 이후 현재까지 10% 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세수 총액이 70조8000억 원으로 83조6000억 원의 소득세와 72조2000억 원인 법인세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세원이다. 이 의원은 “물건을 살 때 누구나...
    2021-01-27 17:44
  • [장석주의 시각] 우리는 탐욕의 사냥꾼이다
    [장석주의 시각] 우리는 탐욕의 사냥꾼이다
    부모 세대가 누리는 고소득 일자리, 비싼 주택, 부(富)와 교육, 사회적 특권이 자식 세대에로 대물림될 때 우리 사회는 불안과 공포가 일렁이는 지옥으로 변한다. 누구의 생명도, 누구의 자산도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다. 내 생명이나 자산 역시 오늘 있지만 내일은 사라질 수 있는 유동적이고 가변적인 것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광풍 속에서 사회의 양극화는 더...
    2021-01-27 17:35
  • S&P “한국 올해 경제성장률 3.6%… 韓 국가·기업 신용등급 부정적 영향 낮아”
    S&P “한국 올해 경제성장률 3.6%… 韓 국가·기업 신용등급 부정적 영향 낮아”
    그는 “올해 한국 정부의 부채 수준은 다른 고소득 국가와 비교해 낮은 편”이라며 “한국은 여러업종들의 성장세가 견조하고 정부부채 수준도 낮고 대외 수지도 견조하기 때문에 국가 신용등급 하향 조정 리스크는 크지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한국이 전반적으로 정부부채가 낮더라도 상황에 따라 우발채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북한과의 통일...
    2021-01-27 13:17
  • [스페셜리포트] 무너진 ‘서울드림’… 꿈 좇는 난 이방인
    [스페셜리포트] 무너진 ‘서울드림’… 꿈 좇는 난 이방인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젊은 층의 수도권 유입은 일자리를 비롯한 전반적인 자원 불균형에서 비롯된 문제”라며 “고소득 일자리와 문화시설, 사회활동 기회, 심지어 결혼 상대를 만날 기회까지 모든 것들이 수도권에 편중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면 노동시장 측면에서 서울은 구직난에, 지방은 구인난에 시달릴 것”...
    2021-01-25 05:00
  • [데스크칼럼] 실효성 없는 이익공유제 주장보다 증세 논의할 때
    [데스크칼럼] 실효성 없는 이익공유제 주장보다 증세 논의할 때
    무늬만 ‘증세 없는 복지’를 외치지 말고 이젠 국민의 공감대를 얻을 때다. 현재의 세수 구조에 관해 기획재정부나 조세재정연구원조차 문제가 많다고 한다. 고소득자뿐만 아니라 만만한 월급쟁이만 세금을 많이 내는 구조가 아니라 저소득층도 일부 세금을 부담해 보편적 복지를 해줄 수 있는 증세를 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얘기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2021-01-25 05:00
  • 이익공유제 논란, 결국 '자발적 기부'로 충당…기업 동참 여부가 관건
    이익공유제 논란, 결국 '자발적 기부'로 충당…기업 동참 여부가 관건
    당정은 지난해 4월 1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70% 가구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면서 늘어나는 재정소요를 고소득·고자산층의 자발적 기부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결과는 처참했다. 당정은 전체 지급대상의 10~20%가 기부에 동참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실제 기부율은 1%에도 못 미쳤다. 이번에는 기부대상이 기업이란 점에서 과거와 다르지만, 기존 상황을...
    2021-01-24 18:27
  • 연초 신용대출 옥죄기, 고소득·고신용 ‘타깃’…"한도 축소·마통 발급 중단"
    연초 신용대출 옥죄기, 고소득·고신용 ‘타깃’…"한도 축소·마통 발급 중단"
    은행권이 연초부터 고신용 차주들을 대상으로 신용대출 관리를 본격화했다. 금융 당국의 고액 신용대출 관리 방안 발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2일 은행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이날부터 고신용 직장인 대상 신용대출 상품의 최대한도를 기존 1억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대폭 낮췄다. 적용 상품은 직장인 마이너스통장과 직장인 신용대출이다....
    2021-01-22 14:06
  • 납세자자연맹,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절세계산기’ 선봬
    특히,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신용카드공제율 및 한도 인상 △고소득자 근로소득공제 한도 신설 △연금저축 공제한도 변경 등 세테크 변수가 더 많아지고, 연봉별로 차이나는 공제요건 등 세법이 복잡해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절세계산기’가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절세계산기’는 배우자의 동의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2021-01-20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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