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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국감] '의사ㆍ변호사' 전문직 신용대출 금리 2%대…일반인은 4%대
    [2021 국감] '의사ㆍ변호사' 전문직 신용대출 금리 2%대…일반인은 4%대
    국회 정무위 강민국 의원실, 전문직과 일반인 대출금리 및 한도 차이 지적"고소득 전문직 우대 금리 적용은 당연한 시장 원리…은행 공공성 잃으면 안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일반인 신용대출 금리에 반해 전문직 신용대출이 월등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에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021-10-05 13:56
  • 10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고소득·고자산가 제외
    10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고소득·고자산가 제외
    다음 달 1일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 폐지된다. 생활보호법(현 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된 1961년 이후 60년 만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10월부터 근로능력이 없는 등 생계활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진다”며 “앞으로는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만을...
    2021-09-30 12:00
  • [금안보고] 한은 기준금리 추가인상 시사..한번 더 해도 이자부담 적어
    [금안보고] 한은 기준금리 추가인상 시사..한번 더 해도 이자부담 적어
    실제, 1인당 연간 이자부담규모를 소득수준별로 보면 소득 상위 30% 고소득자는 같은기간 381만원에서 424만원으로 43만원 증가하는데 그친 반면, 취약차주는 320만원에서 373만원으로 53만원 늘었다. 취약차주의 경우 변동금리대출 비중이 76%로 비취약차주(71.4%)보다 높은데다, 차주 신용위험을 반영한 가산금리가 동반 상승하면서 대출금리 상승폭이 클...
    2021-09-24 11:01
  • 셀트리온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델타 등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 있을 것"
    셀트리온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델타 등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 있을 것"
    백신의 85%가 고소득 국가에 제공됐고, 저소득 국가는 백신을 접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총장은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률이 2배로 늘어날 것이고, 고소득 국가가 결국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또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번...
    2021-09-14 17:45
  • 한경연 "부자증세로 고소득자 세 부담 편중…국민개세주의 구축해야"
    한경연 "부자증세로 고소득자 세 부담 편중…국민개세주의 구축해야"
    최근 부자증세 정책으로 고소득자에게 세 부담이 지나치게 편중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8일 '소득세 세 부담 누진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위 '핀셋증세'라고 불리는 부자증세 정책이 지속해서 추진되고 있으며 조세 저항이 덜한 고소득층 대상으로 소득세...
    2021-09-08 06:00
  • 금융위, 가계부채 '불요불급 수요' 억제…취약 차주 보호
    금융위, 가계부채 '불요불급 수요' 억제…취약 차주 보호
    또 대출 절벽에 대해서는 “(대출을 줄이는 방안으로) 금융사에 가장 쉬운 건 취약 차주에 대해 대출을 거절하고 고소득자 위주로 영업하는 것”이라며 “고통을 (모든) 차주가 분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해나가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2억 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1억5000만 원만 내주고, 1000만 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800만 원의 대출만 내주는...
    2021-09-07 17:56
  • 강남 고급 오피스텔 '더 포엠 역삼' 분양
    강남 고급 오피스텔 '더 포엠 역삼' 분양
    분양 관계자는 “더 포엠 역삼은 강남 중심 업무지구에 들어서는 오피스텔로, 우수한 직주 근접성을 앞세워 고소득 1인 가구 수요자들 사이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라며 “청약통장이 필요 없어 청약가점이 낮은 2030세대들은 내집 마련의 대안으로 고려해볼 만하다”라고 말했다. 견본주택은 서울 강남구 논현로 529에 마련돼 있다.
    2021-09-07 11:24
  • "월급 얼마예요" 초등생 질문에…마크롱 "세후 1170만 원" 공개
    "월급 얼마예요" 초등생 질문에…마크롱 "세후 1170만 원" 공개
    프랑스는 고소득자에 소득세를 많이 부과하는 탓에 마크롱의 월 공제 액수만 5000유로(약 68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마크롱 대통령이 과거 투자은행인 로스차일드에 근무했을 때 보다 낮은 금액이다. 그는 2014년 재무장관으로 임명됐을 당시 2011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성과금 등을 합쳐 세전 240만 유로(약 33억 원)를 벌었다고 신고했다.
    2021-09-06 13:23
  • 오세훈 "'공교육 강화' 명분만 앞세워 교육 격차 방치할 수 없다"
    오세훈 "'공교육 강화' 명분만 앞세워 교육 격차 방치할 수 없다"
    오 시장은 "명문대 입학생 부모들은 대부분 고소득자고 강남권 학생들이 많이 진학한다는 기사들이 나온다"며 "이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 숙제인데 공교육으로 해야 한다는 명분론만 앞세워서 이 격차를 용인하고 방치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공교육 중시 원칙에는 맞지 않지만 입시에 도움이 되는 강의를 의욕이 있는 학생들이 들을 수...
    2021-09-03 12:36
  • 기업 경영 큰 부담 셋…원자잿값ㆍ코로나19ㆍ금리 인상
    기업 경영 큰 부담 셋…원자잿값ㆍ코로나19ㆍ금리 인상
    대선후보들이 가져야 할 양극화 문제 해결 방향에 대해서는 47.1%가 ‘대기업과 고소득계층이 자발적으로 중소기업과 저소득계층을 도울 수 있는 정책과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이어 ‘중소기업과 저소득계층의 경제력 확대에 정책역량 집중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46.5%에 달했다. ‘대기업과 고소득계층의 경제력 확대 자체를 억제’라고 응답한...
    2021-08-30 06:00
  • [중국판 쉬링코노믹스] 시진핑, 게임·교육 손보는 이유는
    [중국판 쉬링코노믹스] 시진핑, 게임·교육 손보는 이유는
    “중국 대도시 중산층 삶 압박 덜려는 의도”시진핑, ‘공동 부유’ 꺼내며 고소득층 사회환원 강조“정치적 판단에 따라 전체 산업에 영향 줄 수도” IT 기업을 옥죄던 중국 당국이 갑자기 교육과 게임 산업으로 방향을 틀었다. 정부 규제 강화에 관련 기업 주가는 하락했고 시장은 출렁였다. 이러한 이유를 놓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달 말 “부모들이 자녀를...
    2021-08-28 08:00
  • 대환대출 플랫폼, 중금리로 제한 '백지화'
    대환대출 플랫폼, 중금리로 제한 '백지화'
    은행들은 "이미 낮을 대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는 고신용·고소득 대출자에 대한 금리를 더 낮추는 경쟁을 벌이게 될 것"이라며 "자칫 고신용·고소득자들의 가계대출이 더 늘어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은 위원장은 "실무진과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전날 간담회에서도 일부 은행이 '중저신용등급부터 대환대출 플랫폼이...
    2021-08-24 09:03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공공부문 종사자의 적정 보수는?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공공부문 종사자의 적정 보수는?
    공기업과 정부출연기관, 의사와 간호사 등 공공성이 있는 분야의 보수도 중산층 소득의 상단을 넘는 고소득자들이 아주 많다. 일부 고위직의 보수는 중산층 상단뿐 아니라 상류층으로 볼 수 있는 상위 10%의 경계소득인 8500만 원 수준을 넘는 경우도 많다. 즉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들어간 사람은 별 탈 없이 지내다 잘 승진하면 상위 10%에 속할 수 있다. 정규 교수나...
    2021-08-24 05:00
  • 중국 규제 화살, 명품업체로도 향하나…유럽 4대 럭셔리 업체 시총 82조원 증발
    중국 규제 화살, 명품업체로도 향하나…유럽 4대 럭셔리 업체 시총 82조원 증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7일 공산당 중앙재경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공동부유는 사회주의의 필수 요건”이라며 “과도한 고소득을 규제하고 부자와 기업들의 사회 복귀를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부의 재분배로 초점을 전환하는 것은 명품업체에 불길한 징조가 될 우려가 있다고 WSJ는 전했다. 제프리스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 명품시장은 1만...
    2021-08-20 15:40
  • ‘공동부유’ 강조한 시진핑…‘선부론’ 펼쳤던 중국 공산당 40년 만에 원점으로 회귀
    ‘공동부유’ 강조한 시진핑…‘선부론’ 펼쳤던 중국 공산당 40년 만에 원점으로 회귀
    시진핑 "고소득 규제하고 부자·기업 사회 복귀 장려해야"'샤오캉사회' 이후 목표로 '공동부유' 내세워빅테크 기업 규제 강화 배경 기업·재벌에 대한 기부 압박도 강해질 듯 지난 40년간 경제 성장을 우선시해왔던 중국 공산당이 ‘사회적 평등’으로 우선순위를 바꾸는 기조를 공고히 하고 있다.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2021-08-19 15:48
  • 재난지원금 기저효과에 2분기 가구소득 0.7% 감소
    재난지원금 기저효과에 2분기 가구소득 0.7% 감소
    저소득 가구와 고소득 가구 간 소득 격차는 소폭 확대됐다. 통계청은 19일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서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428만700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0.7% 감소했다고 밝혔다. 가구소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각각 6.5%, 3.6% 늘었으나, 공적이전소득이 37.1% 급감했다.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2021-08-19 12:00
  • 생산성역설…디지털혁신에도 생산성 되레 뒷걸음질 “왜?”
    생산성역설…디지털혁신에도 생산성 되레 뒷걸음질 “왜?”
    세계 디지털혁신지수 21위→10위 불구 고소득국가대비 소득 50%·노동생산성 70%에서 둔화유형투자 대비 무형투자 비중 38.9%, 인적·조직자본 등 무형자산 투자 인식 부족ICT서비스업, 기술수준은 미국의 85%·영업이익률 4.7%로 글로벌 평균(15.1%) 못미쳐 우리 경제가 정보통신기술(ICT) 산업과 관련한 인프라 등 세계적 디지털역량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2021-08-18 15:34
  • 與대선후보 ‘기본소득 토론회’ 급물살…이재명 측 “방송토론 하자”
    與대선후보 ‘기본소득 토론회’ 급물살…이재명 측 “방송토론 하자”
    그러면서 “기본소득은 양극화 해소에 역행하는 건 아닌지, 보편적 복지 예산 축소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데 고소득자들에 똑같이 나눠주는 게 정의에 부합하는지 문제의식을 제기한 바 있다”며 “기본소득은 민주당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을 바꿀 수도 있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깊이 있고 치열한 토론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비판도 덧붙였다.
    2021-08-18 14:23
  • [팩트체크] 경총 "건보료 상하한 격차 368배" 상한액 내리는 게 답?
    [팩트체크] 경총 "건보료 상하한 격차 368배" 상한액 내리는 게 답?
    한국의 고소득층 건보료 부담이 다른 국가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 ◇한국 건보료, 대다수 선진국보다 낮아= 한국의 건보료율은 주요국의 절반 수준이다. 독일은 일반보험료(14.6%)와 별개로 추가 보험료가 존재한다. 질병금고 재정운영이 어려울 때 정관으로 자율적으로 정해 부과할 수 있다. 경총이 사례로 든 일본(협회 10%, 조합 9.22%)은 물론, 네덜란드(9.65%), 영국...
    2021-08-17 18:38
  • 유엔 기후변화보고서 초안 깜짝 공개…“4년 내 온실가스 배출 정점”
    유엔 기후변화보고서 초안 깜짝 공개…“4년 내 온실가스 배출 정점”
    특히 보고서는 부유한 국가와 고소득자들에게 필요한 생활 방식의 변화를 강조했다. 상위 10% 고소득자가 탄소 배출의 최대 45%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더 큰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면 빈곤층의 배출 비중은 3~5%에 그쳤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과도한 냉·난방 자제, 걷기와 자전거 타기, 항공 여행 줄이기, 에너지 소비 가전제품 덜 사용하기 등이 배출량 감소에...
    2021-08-1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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