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층세부담 검색결과,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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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 25% 부담” vs “최고세율 인상ㆍ절세 정비”... 여야, 소득세 인상공방

김완석 강남대학교 석좌교수는 야권의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안에 대해 “근로소득자 1%가 전체 근로소득세수의 25%를 부담하고 있다” 면서 “소수의 고소득자에게 편중된 소득세 부담의 쏠림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소수의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일정액의 소득세를 증수하려는 법안 추진은 과세 형평성이나 경제 효율성 제고 등을...

2016-10-27 16:22
전문가도 ‘법인세 인상’ 놓고 이견…“올려야할 때” vs “신중해야”

이날 공청회에서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소득세 최고세율보다 법인세율이 너무 낮아 개인사업자에 비해 법인의 세 부담이 지나치게 낮다”며 “민주주의 정치를 구현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이렇게 극단적으로 부자만을 옹호하는 정책을 추구할 수 있는지 놀라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윤영진 계명대 교수도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대안은 과세 여력과 경제...

2016-10-25 18:20
‘증세없는 복지’ 언제까지... 野 “법인ㆍ소득세 올려야” vs 與 “비과세 감면 정비”

대표적으로 김정우 민주당 의원은 20일 세 부담 능력이 있는 고소득층의 과세를 강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 42%를 부과하자는 것이다. 현행은 1억5000만 원 소득초과자에 한해 38% 최고세율을 적용한다. 김종인 민주당 의원은 부가가치세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은 “부가세율이 40년...

2016-10-24 13:58
[세제개편-일문일답] 정부 “유연탄 세율 올라도 전기요금 인상 없다”

(최 실장) “전세를 월세로 많이 전환해서 전세 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에 과세하면 임대인이 세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해 임차인 부담이 커진다. 또 임대소득에 과세하는 것 자체도 임대인이 공급을 줄이는 요인이 돼서 월세 임대차 시장 자체의 불안을 유도할 수 있다고 봤다.” △공익법인 주식보유 한도, 의무 지출제 도입 등은 왜...

2016-07-28 16:33
[세제개편] 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고소득자는 공제한도 축소

5%인 126만명이다. 즉 전체 근로자의 10% 가까운 152만명은 향후 신용카드 공제한도 축소로 세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공제 한도를 줄이면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카드 사용 욕구가 떨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연봉이 높을수록 혜택이 커진다는 점을 고려해 적용 시한을 연장하면서 고소득층의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접근했다"고 밝혔다.

2016-07-28 15:00
지난해 건강보험료 매달 10만원 내고 17만원 혜택

1%로 조사됐다. 계층별로 보면 보험료를 적게 내는 저소득층의 미이용률이 고소득층보다 3%가량 더 높았다.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저소득층 541만 명 중 의료기관을 한 번도 가지 않은 국민은 48만 명(8.7%)이었고 상위 20%인 1051만 명 중 병원을 방문하지 않은 국민은 59만 명(5.6%)이었다. 특히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경우 의료 미이용률이 15.8%에 달했다.

2016-07-03 12:37
국책연구원 "복지예산 확충위해 소득세 실효세율 인상해야"

반면 OECD 평균 실효세율은 50% 수준에서 5.1%, 평균임금에서 10.1%로 벌써 우리나라의 고소득자 수준에 근접했고 150%는 13.8%, 200%는 166%, 고소득층인 250%는 18.6%에 달했다. 안 위원은 "고소득구간에서의 실효세율이 낮은 것도 소득세 부담률을 낮추는 역할을 하지만 특히 저소득구간에서의 낮은 실효세율이 우리나라의 GDP대비 소득세 비율을 낮추는 가장...

2016-01-04 18:20
월백만원 흡연자, 1억 흡연자보다 담뱃세인상으로 담뱃세 실효세율 108배 올라

납세자연맹은 담뱃값 인상이 저소득층의 건강을 악화시키 것과 관련, 담뱃세는 소득에 관계없이 부과되는 세금으로 소득대비 세부담이 역진적일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의 담뱃세납부로 인한 기회비용이 고소득층보다 더 높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맹은 저소득층일수록 담배의 대체수단이 없고, 최하계층의 경우 30년후 폐암을 걱정하여 담배를 끊는 것은...

2016-01-04 15:18
담뱃세인하 서명자들이 밝혀낸 불편한 진실 10가지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지난 6일 이후 ‘담뱃세 인하 서명운동’에 참여한 4600여명의 의견을 분석한 결과, 국민들은 단순한 이익 차원에서 담뱃세 인하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세 부담의 불공평성 ▲거시경제적 악영향 ▲불투명한 정책수립과정 ▲수준 낮은 정치 등에 대한 전반적 통찰을 집단지성으로 보여줬다”면서 분석내용을 정리한 를 13일 발표했다....

2015-10-13 06:51
최경환 “부자감세 없었다… 고소득층 세부담 오히려 늘어”

특히 그는 “이 정부 들어 최고세율 적용구간도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낮추고 금융종합과세 기준을 2000만원으로 낮추는 등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부담을 늘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코 이 정부 들어 부자감세는 있지도 않았다”면서 “이런 것(증세 기조)을 계속 하겠다”고 덧붙였다.

2015-08-18 14:05
새누리, 세법개정안 발표에 "시의적절한 조치"

이어 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실효세율 조정이 상당 부분 있었다"면서 "이는 궁극적으로 고소득층의 세 부담을 늘리고 서민부담을 완화하는 세제개편의 원칙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짚었다. 다만 실질적인 세수확충 효과에 대해서는 "충분하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며 신중한 평가를 내린 뒤 "그러나 정부에서 단계적으로...

2015-08-06 19:43
[여의도 경제통] 나성린 “경제는 살얼음판인데 언제까지 포퓰리즘 정치만 할텐가”

면세자 수가 는 건 2013년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고소득층 세부담은 늘리고 저소득층 세부담은 줄였기 때문이다. 면세자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분명 문제가 있지만, 세제개편하면서 저소득층 세부담을 늘릴 순 없는 것 아닌가. 그런데 야당은 원래 면세자 수 늘어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면서도 정부 정책이 잘못됐다고 비난하기 위해 면세자 수 증가를...

2015-07-16 10:34
전경련, 소비하락·투자위축… 저성장 위기 '10가지 징후'

전경련은 “현재 62.0인 고소득층의 소비성향이 5년 전 수준(65.0)으로 유지만 돼도 소비를 떠받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세 번째 징후는 60세 이상의 고령층의 취업과 소득이 빨리 느는데 비해 소비성향은 떨어져 대표적인 소비계층에서 저축계층으로 바뀌고 있는 점이다. 또 투자의 양적 질적 정체, 연구개발(R&D) 투자의 일부 업종 집중...

2015-04-23 17:12
문재인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누진율 높여야”

문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작년만 해도 중산층의 세부담 증가율이 고소득층보다 6배 이상 높았다. 세금은 공정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또 “이명박정부가 깎아준 법인세율만 되돌려놔도 연 4조6000억원의 추가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며 “(유승민 원내대표가) 법인세도 예외 없이 다룰 수 있다고 한만큼 법인세 정상화 조세개혁을 4월...

2015-04-09 11:31
중산층 세금 지출액 증가율, 고소득층과 비교할 때 6배

등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이 커졌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연말정산 사태로 불거진 '중산층 세금폭탄' 논란에 대해서는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번 가계동향 통계 결과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가계동향은 8천700가구 정도를 표본으로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마무리해봐야 각 소득 계층별 정확한 세 부담을 알...

2015-02-16 07:59
[세입세출 결산]법인세 감소 유지에 자영업자 세금탈루…결국 유리지갑만 털어

정부가 결국 자영업자나 전문직 고소득층의 세금탈루는 제대로 손 보지 못한 채 세금을 쉽게 늘릴 수 있는 월급쟁이 ‘유리지갑’만 털어 비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10일 기획재정부의 ‘2014년 세입ㆍ세출 마감 결과’를 보면 근로소득세는 지난해 2013년보다 3조4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법인세수는 감소했다. 법인세 징수액은 42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015-02-10 11:30
[종합]최경환 "증세는 마지막 수단...복지수준 합의 먼저"

그는 연말정산 과정에서 총급여 7000만원 이상을 세부담이 늘어나는 고소득층으로 분석한데 대해 "세금, 학원비, 대학등록금 등을 빼고 나면 한 달에 450만∼500만원 받는 본인들로서는 고소득층이 아니라 중산층이라고 느끼겠지만, 통계상으로는 그분들이 상위 10%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연말정산 보완책의 소급적용에 대해...

2015-02-04 18:06
[데스크칼럼] 연말정산 대란을 바라보며

당시 조 전 경제수석이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연말정산 세부담 기준에 대해 “거위 깃털을 고통 없이 뽑는 것처럼 창의적 방법으로 개선안 내놓은 것”이라고 자화자찬해 불난 집에 부채질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분명 연말정산에서 고소득층에게 유리했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에 대해 전문가 대부분이 동의한다. 미혼이나 6세...

2015-01-27 10:42
[객석] 세금폭탄? 부자증세가 답이다

게다가 부자 증세라는 정부 주장과는 달리, 고소득층뿐 아니라 대부분의 직장인들에게 세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지난 국감에서도 본 의원이 부자감세를 지적하자, 기획재정부는 오히려 “부자증세했다”는 내용의 근거가 빈약한 엉터리 자료를 뿌렸다. 연말정산 관련 세법 개정시 정부가 내놓은 자료도 오류를 담은 실제와는 동떨어진 탁상행정의...

2015-01-22 17:41
최경환 기자회견 "소득공제 항목 수준 조정 검토"..."제도 개선해도 2014년도분은 해당 無"

또한 근로자 수가 전체 1600만명에 이르러 공제항목이나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개인별 세부담 차이는 발생할 수 있다는 말도 더했다. 결국 2014년도 소득분에 대해선 그대로 제도를 따르라는 것. 최경환 부총리의 기자회견 이후 오히려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은 한층 가중됐다. 시민들은 "난 고소득층 아닌데 왜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거죠?...

2015-01-2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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