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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신용대출 더 어려워진다…1억 초과 신용대출 원칙적 중단도

KB국민은행의 조치는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된 금융당국의 ‘연봉 8000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이하 규제’ 지침과 비교해도 월등히 강도가 높은 것이다. 신한은행은 14일부터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에 대한 신용대출 한도를 일제히 2억 원으로 낮춘다. 기존 전문직 신용대출 한도는 각 특정 직군별...

2020-12-13 16:10
"대출관리 잘 안된다" 금융당국 '경고'에… 가계대출 더 조이는 시중은행

신용대출의 경우 금융당국이 지난달 13일 연봉8000만 원 이상 고소득자의 신용대출 규제를 예고 하면서 일단 받아놓고 보자는 가수요가 대거 몰렸다. 신용대출은 4조8495억 원 이나 급증했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도 4조1354억원 증가했다. 금감원은 가계대출 속도 조절에 실패해 연내 총량 관리 목표 달성이 어려워 보이는 시중은행 2곳을 지목해 강하게...

2020-12-09 10:25
[스페셜리포트] '유리지갑' 터는 편중된 세제…헌법 38조를 소환하다

국민 39% 세금 '0'…내던 사람 더 내과표 조정때마다 근로소득자 타격 10억 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을 42%에서 45%로 인상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근로소득세 부과 대상 중 면세자 비율이 4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또 ‘내는 사람만 더 내게’ 됐다. ‘부자증세’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2020-12-07 05:00
카뱅, '신용대출 조이기' 고신용자 금리 인상

앞서 시중은행들도 신용대출 속도 조절을 위해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한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카카오뱅크는 3일 "직장인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대출의 고신용자 대상 대출금리를 각각 0.10%p, 0.25%p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인 신용대출 최저금리는 기존 2.23%에서 2.33%로, 마이너스통장 대출 최저 금리는 2.58%에서 2.83%로 각각...

2020-12-03 16:02
'일단 뚫고보자' 마이너스통장 역대 최대

이런 '마이너스 통장 개설 러쉬'의 가장 큰 이유는 금융당국이 오는 30일부터 연 소득 8000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1억 원 초과 신용대출(마이너스 통장 포함)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를 적용한다고 13일 예고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30일 규제 시행 이후부터 개설한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가 모두 신용대출 총액에 합산되는...

2020-11-29 10:52
다음주부터 고액 신용대출 막힌다…'소득 무관' 규제까지

앞서 금융당국은 13일 금융당국이 연 소득 8000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를 30일부터 실행한다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당국 규제 시점보다 약 1주일 앞서 관련 규제를 실행에 옮기는 모습이다. 22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23일부터 1억 원이 넘는 신용대출, 연 소득의 200%를...

2020-11-22 13:48
우리은행, 마이너스통장 최고한도 1억으로 축소…금리도 인상

정부가 30일부터 고소득자의 신용대출을 줄이는 방향의 규제를 예고한 가운데 우리은행이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의 한도를 축소하고 금리도 인상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19일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인 '우리 WON하는 직장인 대출'의 우대금리와 대출한도 변동 사항을 게재했다. 대출한도는 최대 2억 원에서 최대 1억 원으로 줄어들고...

2020-11-19 19:58
집값 잡겠다더니… 시장 왜곡 부르는 신용대출 규제

이는 일부 고소득자의 투자 목적 부동산 매입을 제한하는 목적에는 적합하다. 하지만 오를 대로 오른 경기 김포시와 파주시, 부산시 등 비규제지역 집값이 급등한 상황을 제어하긴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오히려 이들 지역에 대출 규제를 피하려는 투자 수요가 몰려 집값 상승을 더 부추길 수 있다. 수도권 비규제지역은 서울에서 전세난을 피해 온...

2020-11-16 16:44
이달 말 고소득자 신용대출 규제 시작…“‘영끌’ 집 구입 막힌다”

연봉 8000만원 이상 직장인, DSR 규제 40% 적용 금융당국이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을 옥죄는 규제를 더 강화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영끌’(영혼까지 끌어쓴다는 뜻)로 인한 주택 구매가 어려워졌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달 30일부터 연봉 8000만 원 이상 고소득자가 신용대출을 1억 원 이상 받을 경우 개인 단위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40%(비은행권...

2020-11-15 17:09
연봉 8000만원 넘으면 신용대출 받기 어려워진다

금융위원회,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 발표신용대출 1억 원 넘는 사람, 1년 내 규제지역 주택 구입시 초과분 회수 이달 말부터 연소득 8000만 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1억 원 넘는 신용대출을 받은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비은행권 60%) 규제를 적용받는다. 1억 원 이상 신용대출 용도 관리도 강화된다. 1년 이내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사면 신용대출은...

2020-11-13 14:49
[바이든 당선] 가장 기뻐할 1인,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또 법인세율을 기존 21%에서 28%로 인상하고, 연간 10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의 장기금융 소득세율(최고 20%)을 임금소득 최고세율(39.6%)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하는 등 증세로만 10년 내 4조 달러를 구상하고 있다. 사회보장 혜택까지 전부 합치면 10년간 10조 달러 규모로 추산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바이든 당선인의 세출 규모는 전시를 제외하면 1930년...

2020-11-09 14:50
[2020 미국의 선택] 당선 유력 바이든, 트럼프 유산 다 엎을까

바이든은 최고 법인세율을 현재의 21%에서 28%로 인상하고 기업들이 해외에서 올린 수익에 대한 최저세율도 10.5%에서 21%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개인소득세율도 최고 37%에서 39.6%로 인상하고 연간 4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12.4% 사회보장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세원을 늘려 그 돈을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와 인프라 재원 등으로 쓴다는 계획이다.

2020-11-05 16:39
[출근길] '순풍산부인과' 아역 출신 김성민, 7일 결혼·유명 연예인, 가족 명의로 탈세·가을방학 정바비, 성범죄 혐의 가수로 추측·임영웅 신곡 'HERO' 공개, 차트 1위 등극·환불 원정대, 첫 행사 현장 공개 (연예)

A 씨는 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간 차이를 이용해 자신의 수입 규모를 축소하고 기획사 수입 규모를 늘려 세금을 적게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A 씨와 해당 기획사에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수십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가을방학’ 정바비, 성범죄 혐의 가수로 추측 밴드 가을방학의 멤버 정바비가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한 이유에...

2020-11-05 06:00
시가 9억 아파트, 10년 뒤 보유세 1000만원 더 낸다

연봉이 1억 원인 고소득자도 소득 30% 이상을 주택 보유세로 내야 한다는 뜻이다. 10년간 재산세 118만 원 깎아줘도 보유세 288만 원 순증 정부가 중ㆍ저가 주택에 대해선 3년간 현실화율 상승 폭을 1%포인트(P)대로 낮게 유지하고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 보유자에겐 재산세를 깎아주기로 한 것도 이 같은 증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재산세...

2020-11-03 17:50
[2020 미국의 선택] 美 주식시장은 이미 블루웨이브에 베팅

그는 “장기적으로 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이 인상될 것이나 바이든 후보의 경기부양책에 따른 경제 성장 효과가 증세의 부정적 영향보다 크다”고 강조했다. JP모건체이스의 두브라브코 라코스-부하스 투자전략가가 이끄는 팀은 7월 보고서에서 “민주당의 11월 승리가 증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우리는 이 결과를...

2020-11-03 06:00
[2020 미국의 선택 D-7] 美 우선주의냐 중심주의냐...각국, 대선 경제 공약에 촉각

반면 바이든은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재인상하고, 통상 최고 20%로 책정된 연간 10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의 장기 금융 소득세율을 임금소득 최고세율(39.6%)과 동일한 수준으로 올리는 등 부자 증세를 표방하고 있다. ◇“규제 완화 및 관세 강화” VS “기업 증세로 투자금 마련” 산업 정책에서도 두 후보는 상반된 입장이다. 크게 보면 내부 규제 완화와 내부 증세로...

2020-10-27 06:00
시중은행, 전문직 고소득자 신용대출 축소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규제가 논의되기 전인 지난달 중순까지만 해도 은행들은 고소득·신용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소득의 2.7~3배까지 신용대출을 해줬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추후 신한은행까지 신용대출 한도 절대금액을 낮출경우 전문직에 종사하더라도 2억 원 이상의 신용대출을 받기가 어려워 질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0-10-13 15:28
[창간 10주년] ‘고소득자=적폐’ 잘못된 인식 바로잡아야

홍우형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이 높은 사람은 능력과 생산성이 좋아 경제를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로 금수저·흙수저 논란의 시작은 자산가이지 고소득자가 아니다”라며 “그러나 사회 분위기가 오히려 소득이 높은 사람을 적폐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기업 하기 좋은 환경, 고소득자들이 일을 열심히 해서 정당하게 보상받는 환경이...

2020-10-07 05:00
'월세 5만원' 영구임대주택에 벤츠·BMW 등 외제차 즐비

영구임대주택을 이용할 수 없는 자산가나 고소득자들이 꼼수를 사용해 서민의 주거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가 등록한 수입차는 총 555대로 집계됐다. 차종별로는 BMW가 133대로...

2020-10-01 13:39
추석 후 신용대출 어려워진다…‘이자·한도’ 얼마나 조정되나

금리 인상과 한도 축소, 고소득자 대출 한도 축소 등이 예상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하나·우리·KB국민·신한·NH농협은행)과 카카오·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은 추석 연휴 전후를 기점으로 대출한도 축소, 대출금리 인상 등 신용대출 총량 관리 방안을 확정한다. 시중은행 가운데 신용대출 축소 방안을 확정한 곳은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다....

2020-10-0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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