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보고서는 부유한 국가와 고소득자들에게 필요한 생활 방식의 변화를 강조했다. 상위 10% 고소득자가 탄소 배출의 최대 45%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더 큰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면 빈곤층의 배출 비중은 3~5%에 그쳤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과도한 냉·난방 자제, 걷기와 자전거 타기, 항공 여행 줄이기, 에너지 소비 가전제품 덜 사용하기 등이 배출량 감소에...
이어 그는 “세금을 더 많이 낸 고소득자를 국가정책 혜택에서 배제하는 것은 민주원리나 헌법 대정신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고양‧파주‧광명‧구리‧안성시는 7월 28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나머지 12% 시민에게도 도와 각 시‧군이 분담해 별도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경기도에 긴급 건의했다.
요구 내용은 신규 지급 대출액과 건수를 포함해 고소득자 신용대출 비중, 고(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비중 등이다. 전세대출을 제외하고 1억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 중 소득 8000만원 이상·이하인 차주의 대출 비중, DSR이 70%·90%이 넘는 차주 비중, 투기과열지구의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의 비중 등을 추려 제출하라고 한 것이다....
중소기업도 3086억 원의 세수가 감소하고 서민·중산층(총급여 7200만 원 이하)도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연장,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등으로 3295억 원의 세금이 감소할 전망이다. 다만 고소득자는 50억 원의 세 부담이 늘어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26일 열린...
다만 여야는 결국 고소득자 12%를 제외한 88%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추경안에 잠정 합의했다.
또한 이날 국민의힘과 거리를 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여의도 정치’를 가르칠 생각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이 이어졌고 그는 “여의도 정치는 정글 속에서 각자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라며 “누군가에게 그것을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소득자는 뺀다. 1인 가구 5000만 원 이상인 정도에서 제외하고, 맞벌이나 4인 가구는 기준을 높여 한 사람 더 사는 것처럼 지원한다"며 "재산 아닌 소득수준으로 거의 9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당론은 전 국민 지급이고 정부안은 80%에...
이어 "퍼센트(%)로 하는 것보다 선별에 모호성이 없고 형평성과 명확성이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안다. 고소득자나 종부세 대상자, 고위공직자는 받지 않는 것으로 협의하는 것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여야는 오후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최종 협의가 도출되면 저녁 예정대로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다만 종합소득이 1억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1억2000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300만 원까지만 가능하다.
이보다 많은 금액을 세액공제 받기 위해서는 IRP에 추가로 가입해야 한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친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700만 원이며, 세액공제율은 13.2%다. 연 700만 원을 가득 채워서 납입하면 돌려받는 환급세액만 92만4000원에 달한다. 종합소득이 연...
김 총리는 전날 소득 하위 80% 지급 원칙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고소득자들에게) 사회적 기여를 한다는 자부심을 돌려드릴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배준영 국민의힘 김 총리는 '문제의 발언에 유감을 표명할 의사가 있나'란 취지로 묻자, 김부겸 총리는 "표현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다"며 "사회적인 연대를 위해 양보해 주십사...
3000만 원 이하의 투자자는 100% 소득 공제를, 3000만 원~5000만 원 투자자는 70%를 공제받는다.
BMC 관계자는 “수입이 불안정한 특정 고소득자들의 투자 시장 참여를 유도하여 정부의 기조에 발 맞추는 한편, 스타트업의 실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 투자자들에 못지않은 자본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신나는직장인대출’과 전문직대출 등 고소득자와 전문직에 나가던 신용대출 한도가 그만큼 줄어든다.
농협은행은 지난달 중순부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가운데 모기지신용보험(MCI) 대출, 모기지신용보증(MCG) 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MCI·MCG는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이다. 이 보험 연계 주담대 상품을 없애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수...
NBA 농구 선수들 중에 약 60%가 은퇴 후 5년 안에 재정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전문직의 고소득자도 금융 개념의 부재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17세기 중반부터 유럽의 귀족 자제들이 선생님과 함께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견문을 넓히고 지식을 배웠던 '그랜드 투어(GRAND TOUR)'가 있다. 책은 우리나라 대형 증권사 현직 채권 팀장과 함께...
2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고소득자에게는 신용카드 캐시백을 통한 상생소비지원금(재난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 제도는 2분기 월 평균 카드사용액과 비교해 3% 이상 더 지출하면 카드사용액의 10%를 캐시백해주는 내용이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명품 전문매장...
바이든 대통령은 ‘슈퍼 부자’들의 연방소득세율을 현행 37%에서 39.6%로 올리고, 연 10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자본이득세율을 20%에서 39.6%로 두 배 가까이 올린다는 계획이다. 법인세 인상분은 ’미국 일자리 계획‘의 재원으로, 초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는 ’미국 가족계획‘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계산이다. 월가에서는 자본이득세율 인상은 개인의 투자...
최근 강남 아파트값은 중산층은 물론 고소득자도 쉽게 사들이지 못할 정도로 수억 원씩 오르고 있다.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7차 아파트 전용면적 245.2㎡형은 조합설립 인가 직전인 지난달 2일 80억 원(11층)에 거래되며 6개월 전 67억 원(9층)보다 13억 원 올랐다.
또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전용 220.55㎡형은 지난 10일에 1년 5개월 만에 거래가 이뤄지며 신고가인...
주된 내용은 2022년부터 3년간 고소득자와 기업으로부터 소득세·법인세의 7.5%를 추가로 내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의원은 17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필요 노동력 감소와 산업구조 개편에 더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불황으로 양극화가 심해지자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안은...
하지만 오는 7월부터 전체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으로 개인별 DSR 40% 규제가 확대되면 고소득자의 경우 기존에도 LTV 규제로 대출 한도에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다. 반면, 저소득자들의 경우 DSR 40%가 새롭게 적용되면서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든다.
예컨대 연소득 2000만 원인 A씨가 다른 대출이...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9억 원 이하 집 장만을 계획한 고객은 7월 전에 주택을 매수해 잔금지불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며 "실제 지난해 하반기 금융당국이 고소득자의 신용대출을 죄는 방향으로 규제를 예고하자, 규제 실행 전 신용대출을 받아두려는 사람들이 몰려 역대 최대치의 대출 증가폭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백악관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연간 소득 4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한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은 종전 37%에서 39.6%로 높이고 자본이득 최고세율도 현행 20%에서 39.6%로 두 배 인상한다. 오바마케어 자금 충당을 목적으로 한 부가세 3.8%와 더해 자본이득세 최고세율은 무려 43.4%에 이르게 된다.
다만 야당인 공화당은 대규모 재정지출과 증세에 단호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