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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리지갑] 내년부터 식대 비과세 월 20만원…내 소득세 얼마나 줄까
    [유리지갑] 내년부터 식대 비과세 월 20만원…내 소득세 얼마나 줄까
    고소득자일수록 혜택을 더 많은 구조라는 비판에 정부는 1억 원 이상 소득자의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내년 세제 개편안에서 식대 비과세 확대와 함께 소득세 하위 과표 구간 변경(1200만 이하→1400만 원 이하, 1200만∼4600만 원 이하→1400만∼5000만 원 이하)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중 식대 비과세 확대 부분만 이번에...
    2022-08-08 13:47
  • 또 이재명 감싼 추미애…“저학력·소득층에 국힘 지지자 많은 건 사실”
    또 이재명 감싼 추미애…“저학력·소득층에 국힘 지지자 많은 건 사실”
    이같은 추 전 장관의 게시물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한 이 의원은 앞서 지난달 29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내가 아는 바로는 고학력, 고소득자, 소위 부자라고 하는 분들은 우리(민주당) 지지자가 더 많고, 저학력·저소득층에 국민의힘 지지자가 많다”며 “안타까운 현실인데, 언론 환경 때문에 그렇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22-08-02 10:28
  • 이재명 "저학력ㆍ저소득층, 국민의힘 지지 많다…부자 존중하는 사회 돼야"
    이재명 "저학력ㆍ저소득층, 국민의힘 지지 많다…부자 존중하는 사회 돼야"
    이 후보는 과거부터 고소득자를 배제해서 안 된다는 논리를 펴왔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도 대상자를 선별하는 대신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지사 시절에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 하위 80%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에 반대하며 '전 국민 지원'을 주장했다. 당시 경기도는 경기도민에게 도 재정을 들여 100% 지급했다. 그는 지난 민주당...
    2022-07-29 20:22
  • [유리지갑] “겨우 이만큼?” 월급쟁이 소득세 얼마나 덜 내나 봤더니
    [유리지갑] “겨우 이만큼?” 월급쟁이 소득세 얼마나 덜 내나 봤더니
    이 혜택은 고소득자에게도 적용된다. 소득세가 누진세율 계산법을 따르기 때문이다. 전체 소득에서 과표 1400만 원 이하 금액에 6%,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금액에 15%,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금액에 24% 등 구간별 세율을 계단식으로 누적해 부과하는 방식이다. 중·하위 소득 구간 과표만 조정했어도 고소득자에게까지 세 감면 혜택이 돌아가게...
    2022-07-25 14:26
  • 시민단체 "세제개편안 5년간 누적 감세 60조 달해…전면 재검토 필요"
    시민단체 "세제개편안 5년간 누적 감세 60조 달해…전면 재검토 필요"
    2021년 이전 세 부담 귀착 효과는 서민·중산층/고소득자, 중소기업/대기업으로 구분해 분석했으나 서민·중산층은 OECD 기준을 적용해 중위소득 150% 이하로 계산됐다. 반면 2022년 계산 시에는 서민·중산층을 중위소득 200% 이하로 구분해 과거보다 그 범위를 확대했다. 법인세에서도 중견기업을 따로 떼 중소기업에 포함했다. 내만복은 "고소득자에...
    2022-07-22 14:19
  • [사설] 소득세 개편, 물가 연동한 과표·세율 조정 급하다
    2008년부터 적용한 4단계 세율체계에서 8800만 원을 넘는 고소득자의 세율을 높였을 뿐, 기본 틀이 15년째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무엇보다 근로소득자의 97%가 해당되고, 저소득층·중산층 대부분이 포함된 연소득 8800만 원 이하 근로자들의 과표구간과 세율이 2010년 이후 계속 고정된 상태다. 그 사이 명목임금이 조금씩 오른 근로자들이 높은 과표구간에 들어가...
    2022-07-11 05:00
  • ‘금융사기주의보’…“2명 중 1명은 금융사기 노출”
    ‘금융사기주의보’…“2명 중 1명은 금융사기 노출”
    여성, 고연령, 고소득자일수록 문자나 카카오톡을 통한 금융사기 노출 경험이 많았다. 뒤이어 ‘전화’(38.7%), ‘SNS’(7.9%), ‘이메일’(5.8%) 순이었다. 금전적 피해를 본 응답자는 3.3%로 다소 낮았지만, 평균 피해 금액은 약 2141만 원에 달했다. 또한 금융사기로 금전적 손해를 입은 사람 중 절반이 넘는 54.5%가 피해 금액을 회수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금융사기...
    2022-06-22 11:00
  • 법인보험대리점(GA) 우수인증설계사 1만1553명 선발
    법인보험대리점(GA) 우수인증설계사 1만1553명 선발
    연평균 소득은 1억 원 대(1억441만 원)의 고소득자들이었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 조경민 회장은 "우수인증설계사 제도를 통해 완전판매와 소비자 신뢰도 향상뿐 아니라 소비자권익보호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며 "올해 5년째를 맞아 우수인증설계사 전용 홈페이지 신설과 전문성을 위한 지식콘텐츠를...
    2022-06-07 15:36
  • 청년층 ‘내 집 마련’ 양극화도 커지나…LTV 완화해도 저소득자는 무의미
    청년층 ‘내 집 마련’ 양극화도 커지나…LTV 완화해도 저소득자는 무의미
    ‘DSR 40%’ 적용을 완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장래소득 반영을 확대하고 LTV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 효과가 고소득에 한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A은행 관계자는 “DSR을 완화하지 않으면은 중·저소득자는 혜택을 못 보고, 고소득자만 혜택을 볼 수 있다”며 “맞벌이만 있는 게 아니라 외벌이도 있는데, 소득이 낮은 외벌이일 경우 여전히...
    2022-05-30 16:20
  • 정부, 퇴직금 받을 때 근속연수별 공제금액 32년 만에 인상 추진
    정부, 퇴직금 받을 때 근속연수별 공제금액 32년 만에 인상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퇴직금 5000만 원까지는 퇴직소득세를 매기지 않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제도가 바뀌면 극소수 고소득자를 제외한 약 95%가 혜택을 보게 된다. 국세통계포털을 보면 2020년 기준 퇴직자 수는 329만3296명으로 이 중 퇴직급여액 4000만 원 이하 구간에 속한 퇴직자가 309만8477명으로 전체의 94%에 달한다. 다만 대통령의 공약을 그대로...
    2022-05-29 10:48
  • 금융당국, '7월 DSR 규제 강화' 예정대로 시행
    금융당국, '7월 DSR 규제 강화' 예정대로 시행
    다만, DSR 규제를 완화하지 않으면 고소득자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지적을 고려해 새 정부는 DSR 산정 시 청년층의 미래 소득 반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DSR 소득 계산 방식의 변경과 더불어 은행들이 '장래 소득 인정기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기존에는 대출 30년짜리를 받으려면 20대 소득과 50대 소득을 직선으로 연결해 소득...
    2022-05-15 09:14
  • NH농협ㆍ신한은행도 40년 만기 주담대 내놓는다
    NH농협ㆍ신한은행도 40년 만기 주담대 내놓는다
    지난달 21일 시중은행 중 하나은행이 처음으로 40년 만기 주담대 상품, 지방은행 중에는 부산은행이 지난 2월 40년 만기 주담대를 선보인 바 있다. 주담대 만기를 연장할 경우 중·저소득 서민·실수요층의 대출 한도가 고소득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다만 상환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총 이자 부담은 증가한다.
    2022-05-04 14:40
  • 7월부터 253만명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2만6100원 인상
    7월부터 253만명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2만6100원 인상
    연금급여는 보험료로 산정한 생애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통제하는 상·하한액은 연금급여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고소득자에 불리하고, 저소득자에 유리하다. 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을 기준소득월액 조정에 반영하고 있다. 2020년에는 변동률이 3.5%에 불과했다. 기존과 비교해...
    2022-03-30 12:45
  • 尹 정부, 가계대출 문턱 낮출까…LTV 규제 완화 전망
    尹 정부, 가계대출 문턱 낮출까…LTV 규제 완화 전망
    현행 개인별 DSR 규제가 유지되는 가운데 LTV 규제만 완화된다면 대출 한도 증액 혜택이 고소득자에게만 돌아갈 수 있다. 일례로 LTV가 40%에서 70%로 높아질 경우, 시세 9억 원 아파트를 살 때 5000만 원 연소득자의 대출 한도는 3억6000만 원(40%)에서 3억7300만 원(70%)으로 1300만 원 늘어나지만, 연소득 1억 원일 경우 3600만 원(40%)에서 6억3000만 원(70%)으로 무려 3억 원이나...
    2022-03-13 13:44
  • [이슈크래커] “돈 자랑 싫어요” 코로나 양극화에 연예인 재력 자랑 뭇매
    [이슈크래커] “돈 자랑 싫어요” 코로나 양극화에 연예인 재력 자랑 뭇매
    슈퍼카를 끌고 명품 치장을 하는 고소득자가 청약에 도전한다는 소식이 많은 이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겼다는 것이다. 또 청약 당첨까지 기다리는 ‘욕심’을 부린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같은 발언이 논란이 일자 야옹이 작가는 7일 새벽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장문의 사과문을 올렸다. 야옹이 작가는 “지금까지 기부금 2억을 내고 세무사님께서 알려주는 대로...
    2022-03-08 15:18
  • ‘김포 20평 아파트 2~3억대’ 이재명 발언 후폭풍 거세자 與 “시세 아닌 청년 분양가”
    ‘김포 20평 아파트 2~3억대’ 이재명 발언 후폭풍 거세자 與 “시세 아닌 청년 분양가”
    그는 심 후보가 LTV를 90%까지 올릴 경우 대출 원리금이 높아 고소득자만을 위한 정책이라고 지적하자 “조성원가, 건축 원가가 시세 절반 정도에 불과해 그것을 분양가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모는 20평 정도면 한 2억 원∼3억 원대”라고 답했다. 이어 심 후보가 “어느 지역에 20평 2억 원~3억원짜리가 있느냐”고 지적하자, 그는...
    2022-02-12 18:08
  • [대방로] 초저출산 시대의 단상 - 비혼 對 동질혼
    [대방로] 초저출산 시대의 단상 - 비혼 對 동질혼
    이제 고소득 전문직 남성들도 자신을 성심껏 내조해 줄 전업주부가 아니라, 경제적 기반과 사회적 지위를 함께 쌓아갈 수 있는 전문직 여성을 선호한다. 결혼은 지극히 개인적인 선택이지만, 저소득자의 비혼과 고소득자끼리의 동질혼이 쌓이면 전체적인 소득분배의 악화를 초래한다. 얼마 전 한 경제신문 기사에 보도된 서강대 박정수 교수의 분석에 의하면, 1996...
    2022-02-11 05:00
  • 월 소득 600만 원 넘어도…10명 중 9명 “나는 중산층 이하”
    월 소득 600만 원 넘어도…10명 중 9명 “나는 중산층 이하”
    높아진 부동산에…근로소득 높아도 '중산층 이하' 인식 지난해 가구소득이 600만 원을 넘는 고소득자 가운데 10명 중 9명은 본인이 중산층 이하라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월평균 가구소득이 600만 원 이상인 사람 가운데 91.1%는 본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중 이하라고 생각한다’고...
    2022-02-01 14:22
  • [노트북을 열며] 우리에겐 너무 비싼 배달료
    [노트북을 열며] 우리에겐 너무 비싼 배달료
    소비자들은 배달기사들을 ‘억대 연봉’을 받는 고소득자라고 비아냥대고, 배달기사들은 소비자들이 자신들의 노동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서운함을 드러낸다. 여기에 높은 배달료 부담을 소비자와 함께 떠안은 자영업자들도 가세해 “먹고 살기 힘들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온통 문제투성이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우선, 그간 ‘적정 배달료’에...
    2022-01-26 05:00
  • 람보르기니 10대 중 9대는 '업무용'?…법인용 고가 수입차 논란
    람보르기니 10대 중 9대는 '업무용'?…법인용 고가 수입차 논란
    일부 고소득자가 고가 수입차를 업무용 승용차로 구매해 절세 혜택을 얻는 행태가 지속한 결과로 풀이된다. 17일 이투데이가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1년 국내에서 판매된 람보르기니 353대 가운데 법인이 300대(85%)를 구매한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 명의 구매자는 53명에 그쳤다. 람보르기니는 대당 가격이 수 억 원을 호가하는 고급 슈퍼카...
    2022-01-1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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