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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첨단산업 분야 비자 신설…“산업계 인력난 해소”
    법무부, 첨단산업 분야 비자 신설…“산업계 인력난 해소”
    내년 1월부터 바뀌는 주요 개선 내용은 △첨단산업 분야 취업자 및 고소득자를 위한 ‘네거티브 방식 비자(금지되는 일부 항목을 정하고 그 밖의 것은 모두 허용하는 방식)’ 신설 △산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한 숙련기능인력 비자 연간 발급 인원 확대 △전문인력 비자 요건 완화 등이다. 그간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는 교수 등 일부 직종에 한해 발급을 허용했다. 하지만...
    2022-12-28 16:54
  • 금융위 "개인연금 활성화 위해 소득공제 부활 검토해야"
    금융위 "개인연금 활성화 위해 소득공제 부활 검토해야"
    소득공제 방식이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 소득분배에 역진적인 성격이 있는 탓에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했으나 이중과세 논란이 일었다. 보험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세율이 세액공제율보다 높은 계층의 경우, 납입 원금의 상당 부분에 대해 사실상 납입단계와 수령단계 모두에서 세금이 매겨지는 이중과세 문제를 겪게 된다. 이에...
    2022-12-22 10:27
  • [논현로] ‘보수’ 尹정부의 복지정책, ‘보편적’ 부모급여
    [논현로] ‘보수’ 尹정부의 복지정책, ‘보편적’ 부모급여
    또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액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월 150만 원으로 고정되어 고소득자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유인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월 30만 원 정도였던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대체되어 월 100만 원까지 인상되면 부모가 직접 아동을 양육하는 시간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경우 실질적인 급여액이 250만 원으로...
    2022-12-19 05:00
  • 사회적 불평등이 클수록 주가는 오른다?
    사회적 불평등이 클수록 주가는 오른다?
    기업 보상 큰 고소득자, 투자 위험도 그만큼 덜어적극적 투자에 주가ㆍ기업 수익도 느는 순환 구조인플레 압박, 빡빡한 노동시장 등이 추가 변수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이후 미국증시에서 한 차례 엄청난 급등 장세가 연출된 적 있다. 2021년 초 전통적 투자자들의 전망을 무색하게 했던 이른바 ‘게임스톱’ 사태였다. 비디오게임 전문점이던 이 종목은 주가 대비...
    2022-12-03 16:00
  • “근로시간 제도 시대변화 맞게 개선해야…자유선택제 도입 필요”
    “근로시간 제도 시대변화 맞게 개선해야…자유선택제 도입 필요”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업무의 특성상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업무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부적합한 전문직·관리직·고소득자에 대해 근로시간 규율을 적용하지 않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를 두고 있다. 적용대상은 주급 684달러 이상인 관리직, 행정직, 전문직 등에 해당하거나 연간소득이 10만7432달러 이상의 고소득 근로자다. 일본도 노동기준법을 개정해...
    2022-11-28 12:00
  • 다음달 '주담대 확대 허용', 고금리·DSR 규제에 은행권 '냉랭'
    다음달 '주담대 확대 허용', 고금리·DSR 규제에 은행권 '냉랭'
    지난 7월부터 적용된 현행 DSR 규제(3단계)는 총대출액이 1억 원을 넘으면 원칙적으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제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LTV 규제 등은 완화하지만 DSR 규제는 당분간 유지할 방침이다. DSR 규제가 유지되는 이상 고소득자를 제외하면 LTV 등 다른 대출 규제 완화 효과는 제한적이다. 은행권 분석에...
    2022-11-27 10:27
  •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LTV 50%' 효과 있을까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LTV 50%' 효과 있을까
    이에 따라 당장 연 소득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이 수억 원씩 늘어나게 된다. 문제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에 육박한 상황에서 규제 완화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 지다. 또 특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여전한 상황이어서 이번 규제 완화 효과가 고소득자나 현금부자에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고소득자 일수록 대출도...
    2022-11-10 10:52
  • '법인세 인하' 재계-노동시민단체 대립각...세제개편 진통
    '법인세 인하' 재계-노동시민단체 대립각...세제개편 진통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재정준칙 도입과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집중된 감세로 향후 5년 동안 60조 원 가량 규모의 세수가 줄고, 이중 법인세는 27조9000억 원이 감소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세법개정안 이후 가장 큰 규모다. 강 교수는 "낙수효과가 작동되지 않는 현실에서의 부자 감세...
    2022-11-09 09:32
  • [논현로] 정치는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논현로] 정치는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이번 예산안에서 총수입 증가율이 줄어든 주요 이유는 대기업 법인세, 자산가 종부세, 고소득자 소득세 등 6조4000억 원을 감세하기 때문이다. 반면 주로 지출이 감액된 부처는 서민경제와 맞닿아 있는 국토부의 취약계층 임대주택 관련 사업, 중기부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관련 지원 사업들이다. 쉽게 말해 대기업·자산가·고소득자 감세로 인해 줄어든 세입에...
    2022-11-02 05:00
  • “진정하고 논리를 갖춰라”...IMF, ‘오락가락’ 영국에 일침
    “진정하고 논리를 갖춰라”...IMF, ‘오락가락’ 영국에 일침
    감세안은 내년 4월부터 15만 파운드 이상 고소득자에 적용되는 최고 세율을 현행 45%에서 40%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소득세 기본세율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내년 4월 20%에서 19%로 내리고, 법인세는 19%에서 25%로 올리려던 계획을 철회한다는 내용이다. 당시 1972년 이후 최대 감세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후 재정정책이 통화정책과 모순된다는 비난이...
    2022-10-14 14:44
  • [국감 핫이슈] '부자감세 논란' 두고 야당-정부·여당 날선 공방
    [국감 핫이슈] '부자감세 논란' 두고 야당-정부·여당 날선 공방
    앞서 영국 재무부는 지난달 말 450억 파운드(약 73조840억 원) 규모의 감세안을 발표했지만, 금융위기 우려 등이 커지자 고소득자 소득세 45%에서 40% 인하안을 철회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영국은 감세안으로 파운드화가 폭락해 경제가 난리 나자 즉시 감세정책 일부를 철회했다"며 정부에 감세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영국...
    2022-10-05 13:31
  • [국감 핫이슈] 추경호 "英사태 핵심은 건전재정…우리와 달라"
    [국감 핫이슈] 추경호 "英사태 핵심은 건전재정…우리와 달라"
    그는 "한국은 소득세도 최하위 2개 구간에 대해 과표를 조금 상향 조정했고 고소득자에게 더 많이 혜택이 갈까 봐 근로소득공제도 줄였다"면서 "우리는 영국과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외국인의 직접투자, 리쇼어링(해외 이전 기업의 국내 복귀)이 부진하다는 여당의 지적에 대해서는 "기업이 움직이는 건 규제, 세제 등이 복합적으로...
    2022-10-05 11:13
  • [환율전망] 원·달러 1원 상승 출발…“국채금리 하락·파운드화 강세에 약세”
    [환율전망] 원·달러 1원 상승 출발…“국채금리 하락·파운드화 강세에 약세”
    김 연구원은 “영국 정부는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 인하를 일부 철회하면서 불안 심리가 진정되며 파운드화가 달러 대비 강세”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NDF 원·달러 환율 1개월물은 1432.162원으로 1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달러 약세와 뉴욕증시 반등 등 대외 불안 심리가 다소 진정됨에 따라 소폭 하락은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2022-10-04 08:03
  • [상보] 영국, 금융시장 혼란 초래 감세안 일부 철회…“부자감세 추진 안 한다”
    [상보] 영국, 금융시장 혼란 초래 감세안 일부 철회…“부자감세 추진 안 한다”
    당시 정부는 소득이 15만 파운드인 고소득자에게 적용하는 최고세율을 45%에서 40%로 낮추는 계획을 발표했다. 감세안은 발표 직후부터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해당 정책이 정부의 재정 부담을 늘릴 뿐만 아니라 세제 완화 혜택이 고소득자에 맞춰진 탓이다. 그랜트 샤프스 전 영국 교통장관은 B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세율 완화가 가장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 감세라는...
    2022-10-03 17:05
  • "100명 중 5명 억대 소득...4만명은 5억 이상 번다"
    "100명 중 5명 억대 소득...4만명은 5억 이상 번다"
    우리나라 소득자 100명 중 4~5명이 연 소득 1억 원 이상의 '고소득자'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국세청에서 받은 '2015~2020 귀속연도 통합소득(근로+종합) 구간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통합소득 1억 원 초과자는 119만4063명에 달했다. 2015년 80만362명에서 6년 만에 38만 명 넘게...
    2022-09-27 13:40
  • 5대 시중은행 중 8월 예대금리차 가장 큰 곳은?… NH농협은행
    5대 시중은행 중 8월 예대금리차 가장 큰 곳은?… NH농협은행
    상정이 이렇다 보니 당분간 통계 왜곡을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은행들은 평균 대출금리를 낮추기 위해 고소득자 대출, 주택담보대출에만 매달릴 가능성이 있다. 대출자들 또한 평균 금리 차만으론 자신에게 실제 가장 유리한 은행을 알기 어렵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2022-09-20 16:07
  • ‘비즈니스 허브’ 싱가포르, 해외 인재 유치 위해 비자 규정 재정비
    ‘비즈니스 허브’ 싱가포르, 해외 인재 유치 위해 비자 규정 재정비
    장기 취업비자 신설로 외국 고급 인력 유치 나서월 소득 최소 2900만원 고소득자, 5년 취업비자 제공체육·예술 등 전문 분야 인재는 소득 기준 못 미쳐도 가능 싱가포르가 외국인 인재 유치를 위한 비자 규정 정비에 나섰다. 세계 금융 중심지로서의 입지를 한층 다지는 효과도 노리고 있다. 29일(현지시간) 싱가포르 노동부는 장기 취업비자인 ‘해외 네트워크...
    2022-08-30 16:33
  • 미국 엘리트 계층 공고화, ‘트럼프 현상’·포퓰리즘 부추긴다
    미국 엘리트 계층 공고화, ‘트럼프 현상’·포퓰리즘 부추긴다
    상위 계층은 자본가와 고소득자와의 동일성이 커지면서 공고해지고 있다. 미국 경제학자인 블랑코 밀라노비치는 최근 미국 사회에서 자본소득과 임금소득의 일치성이 증가하고 있는 이른바 ‘호모 플루토스’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과거에는 높은 자본 소득을 올리는 자본가와 고임금 노동자의 계층이 분리됐었는데, 이제는 높은 자본 소득을 거두는...
    2022-08-27 06:00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 바람직한 조세제도의 요건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 바람직한 조세제도의 요건
    국세청의 통계로 볼 때 연소득 7800만 원이면 우리나라에서 대체로 9분위에 속하는 소득자들의 평균이며 1억5000만 원이면 10분위에 속하는 소득자들의 평균이다. 국민 20명 중 가장 잘사는 한 명만이 소득상위 계층이라는 것이며 그 바로 아래 두 명의 고소득자에게 최대치의 소득세 경감 혜택을 주겠다는 것인데 이것을 서민을 위한 소득세제 개편이라고 포장하고 있다....
    2022-08-22 05:00
  •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자 중 22.4% 해당…2012년 집계 이후 최고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자 중 22.4% 해당…2012년 집계 이후 최고
    다중 채무자 대출 잔액을 차주의 소득 수준에 따라 분석한 결과 고소득자(소득 상위 30%)가 65.6%를 차지했고 중소득자(소득 30∼70%)와 저소득자(소득 하위 30%)의 비중은 각 25.0%, 9.4%였다. 저축은행 등 2금융권, 중·저소득층, 30대 이하 젊은 층의 다중 채무 비중이 늘어나는 것은 금리 상승의 충격에 가장 약한 틈이 커진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은은...
    2022-08-1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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