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고법 형사합의6-3부(부장판사 이의영·원종찬·박원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소속 연예인의 마약 범죄 제보자를 불러 진술 번복을 요구했고 이는 위력 행사에 해당한다”며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양 전 대표...
서울고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서부지법 등을 거쳤고 2020년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회원이 평가한 우수법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올해 2월부터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재직했다.
유 부장판사는 2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 유튜브 매체 강진구 ‘시민언론 더 탐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이의영 부장판사)는 20일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홍모(40) 씨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510만 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마 3500만 원어치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20일 보조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원심은 윤 의원에 대한 공소사실 가운데 업무상횡령 중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500만 원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는 19일 김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의 추징 선고는 잘못이 없다"며 쌍방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경제 범죄 피해액은 총 1258억 원에 달한다"며 "이로 인해 스타모빌리티는 회생 절차에 들어갔고, 거래...
16일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김형진 부장판사)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1)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70대 B씨 부부의 전원주택에 들어가 흉기로 위협하며 강도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베란다를 통해 거실로 들어간 뒤 “3000만원을 달라”라고 요구해 신용카드 1개를 빼앗고 B씨의 얼굴을 여러...
법조계에 따르면 13일 대구고법 민사3부(손병원 부장판사)는 대구의 모 대학 전 교수 A 씨가 대학 측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1년 논문 심사위원을 맡은 뒤 박사 논문을 제출한 유학생 B 씨에게 성희롱성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
A 씨는 문자 메시지에서 자신을 황제로, B 씨를 궁녀로 부르면서...
1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7년 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부천시의 거주지에서 아버지 B씨(85)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의 폭언에 화가 나 말다툼을 했고 이 과정에서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
두 사람은 식사 중 술을 마신 상태였고, B씨는...
29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김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기본적으로 1심 구형과 같지만,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4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에서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은) 항소심에서 재판부를 향해 억울하다고...
죄다 고법 판사로 바꾸면서 연수원 기수에 따라 합의부 재판장이 되기엔 경력이 부족한 법관들과 뭉뚱그려져 법원장 추천 대상에서 고등법원 합의부 재판장들이 제외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때문에 법원장 추천제가 야기한 인사 형평성 및 공정성 문제를 보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고법 부장판사를 삭제하기 위해 법원조직법까지 개정하고는 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이인석(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
이인석 변호사는 1998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형사심의관,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고법판사 등으로 23년 동안 판사로 근무하면서 공정거래판결작성실무 집필위원, 정보법 판례백선 편집위원(통신 IT 분야)을 역임했습니다. ‘기업관련 형사재판의 쟁점’(법원...
24일 서울고법 형사9부(전지원 구태회 윤권원 부장판사)는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호석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양호석은 지난 2월 서울시 강남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지난해 8월 전 연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현장에...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모 씨(39)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이 명령한 보호관찰은 파기했고, 사회봉사 시간을 30시간 더 늘렸다. 이 밖에 250만 원 추징 등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법 제62조의 2에서 정하는 보호관찰은...
법조계에 따르면 윤 의원은 2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한창훈·김우진) 심리로 열린 사기, 횡령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30년 동안 사적 이익을 취하려 하지 않았으며, 국회의원이 된 것도 피해자들과 약속을 지켜 정책과 제도를 통해 인권을 이루기 위해서였을 뿐"이라며...
앞서 18일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이전에도 음식에 제초제를 넣는 등 방식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실패했음에도 단념하지 않고 기어코 범행을 저질렀고 만 15세에 불과한 아들에게 범행을 권유했다”며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받은 아들 B(16)군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김 비서실장은 이 부장판사에 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번이나 역임하는 등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온 정통 법관"이라며 "장애인 권리를...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심 공판기일에서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조민씨가 받은 장학금 600만 원이 뇌물죄는 물론 청탁금지법 위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은 뇌물죄는 무죄로, 청탁금지법은 유죄로 판단했다.
변호인은 “장학금은 학생에게 주는 것이지 부모에게 주는 것이...
18일 서울고법 형사1-2부(김우진·마용주·한창훈 부장판사)는 정치 관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사이버사령부 사령관과 부대원 등에게 당시 정부·여당 지지 및 야당·야권 비난 등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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