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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정상 통화유출’ 강효상 前의원, 항소심도 집행유예
    ‘한미 정상 통화유출’ 강효상 前의원, 항소심도 집행유예
    강 전 의원은 A 씨와 통화한 당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방한을 요청했다”는 취지로 발표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외교부는 강 의원과 A 씨를 검찰에 고발했고, 외교부는 A 씨를 파면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강 전 의원)이 소속된 상임위 등을 고려할 때 기자회견을 연 것이나 보도자료를...
    2023-11-17 15:50
  • ‘창원간첩단’ 사건,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되자 또 즉시항고
    ‘창원간첩단’ 사건,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되자 또 즉시항고
    조직원들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거나 판사를 고발하는 등 온갖 절차를 동원해 재판을 끌어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들은 재판부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이번에는 즉시항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속기소된 자통 조직원 4명은 8일 재판부 기피 기각결정에 대해 즉시항고장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이중민...
    2023-11-15 15:06
  • 금융당국,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국감 불출석 소명자료 요청
    금융당국,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국감 불출석 소명자료 요청
    이와 관련해 정무위 고발 여부와 별개로 금융당국은 KB금융 측에 자료요구·제출 시스템(CPC)을 통해 윤 회장 불출석에 대한 소명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출석 사유서에서 제시한 국외 IR 일정 및 해외 투자자 미팅 등이 정당한 근거가 있는지 기초 자료를 요청한 뒤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기업 CEO 등의 국감 불출석 관행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2023-11-12 09:52
  • ‘인요한 혁신위’ 3호 혁신안은 청년·미래…홍준표에 “연말까지 도와달라” [종합]
    ‘인요한 혁신위’ 3호 혁신안은 청년·미래…홍준표에 “연말까지 도와달라” [종합]
    與혁신위, 8일 경북대 재학생들과 간담회…3호 혁신안 마련 착수인요한 위원장, 홍준표 만나 “도와달라” 요청홍준표 “‘듣보잡’ 초선·원외 설쳐…당 위계질서 깨지고 ‘개판’돼”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3호 혁신안 마련을 위해 대구로 내려가 대학 청년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혁신안의) 다음 주제는 미래다. 미래 안에는 청년이 있다”...
    2023-11-08 14:47
  • 횡령에도 임직원 처벌 피한 카드사ㆍ상호금융, 금융당국 직접 제재 추진
    횡령에도 임직원 처벌 피한 카드사ㆍ상호금융, 금융당국 직접 제재 추진
    금감원은 해당 자료를 통해 각 중앙회에 '경미한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조합이 아닌 중앙회의 심사, 예외승인을 받아 고발제외 처리하라'는 요청을 전달했다. 중앙회가 직접 심사에 나서 '고발제외' 처리의 경우를 최소화하라는 뜻이다. 법 개정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업권 자체적인 징계를 강화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각 중앙회에서는 내부 검토...
    2023-11-07 18:24
  • 로톡‧삼쩜삼 등 ‘전문직 플랫폼’ 손 들어준 檢…법조계 “인식 변화”
    로톡‧삼쩜삼 등 ‘전문직 플랫폼’ 손 들어준 檢…법조계 “인식 변화”
    한국세무사회 등은 지난해 3월 삼쩜삼이 세무대리 자격 없이 세금 신고를 대행하고 알선했다며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 관계자들을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세무사 자격이 있는 파트너 세무사들이 세무대리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핵심 서비스인 ‘셀프 환급 서비스’도 이용자 스스로 프로그램에 정보를 입력하는...
    2023-11-07 15:57
  • 남현희, ‘전청조 공범’ 피의자로 입건…피해자 20명·피해액 26억원으로 늘어
    남현희, ‘전청조 공범’ 피의자로 입건…피해자 20명·피해액 26억원으로 늘어
    경찰은 서울 송파경찰서를 집중 관서로 지정한 뒤 전씨 관련 사건 총 1건(고소·고발 11건, 진정 1건)을 병합해 처리했다. 경찰이 지금까지 파악한 전씨의 사기 범행 피해자 수는 총 20명, 피해 규모는 26억여 원이다. 이중 남씨를 함께 고소한 피해자는 1명이다. 남씨는 자신도 전씨 사기 행각의 피해자라며 공범 의혹을 부인해왔다. 남씨는 2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2023-11-06 14:50
  • 대ㆍ중소기업 상생 힘싣는 중기부, ‘윈위 아너스’ 2차 추진
    대ㆍ중소기업 상생 힘싣는 중기부, ‘윈위 아너스’ 2차 추진
    윈윈 아너스로 선정이 되면 명예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TV 방송을 통해 홍보하고,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수ㆍ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2년 면제, 동반성장유공 정부포상 우대, 의무고발요청 여부 심의 시 상생 노력 실적으로 인정, 기념패 수여 등의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추진 절차는 기업의 신청 접수 후 현장 확인단의 검토와 1, 2차 전문가 평가를 거쳐 우수사례...
    2023-11-06 14:39
  • 남현희 “전청조에게 받은 ‘벤틀리’ 등 선물 경찰에 제출”
    남현희 “전청조에게 받은 ‘벤틀리’ 등 선물 경찰에 제출”
    4일 남 씨의 법률 대리인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전 씨에게 '깜짝 선물'로 받은 벤틀리 차량을 전날 경찰에 자발적으로 제출했고 경찰이 남 감독 요청을 받아들여 압수 절차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어 “가방, 목걸이, 반지, 시계 등 전 씨로부터 선물 받은 모든 귀금속류 역시 임의제출을 통해 압수됐다”며 “차량과 귀금속류 일체에 대한 '소유권 포기서'도...
    2023-11-04 14:52
  • 전청조 '사기혐의' 구속…"주거 일정하지 않고 도망 우려"
    전청조 '사기혐의' 구속…"주거 일정하지 않고 도망 우려"
    전씨에 대한 고소·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달 31일 경기도 김포 전씨의 친척 집에서 전씨를 체포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이날 오후 1시35분께 송파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전씨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남씨가 범죄 행위를 몰랐나", "억울한 점 있느냐", "밀항을...
    2023-11-03 19:20
  • "지역주택조합 사업 피해 막자"…서울시, 피해사례집 발간
    "지역주택조합 사업 피해 막자"…서울시, 피해사례집 발간
    최근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이 허위·과장광고 하거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과도한 추가 분담금 요구, 탈퇴·환불 요청 거부 등 선량한 조합원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서울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사례집을 발간하게 됐다. 서울시는 조합가입 전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가입 여부를 결정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2023-10-31 11:15
  • “마약 한 적 없다” 지드래곤, 팬들 응원에 ‘좋아요’
    “마약 한 적 없다” 지드래곤, 팬들 응원에 ‘좋아요’
    30일 지드래곤의 팬으로 알려진 이들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30일) 경찰에 자발적 출석서를 제출하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라고 적었다. 또 다른 이는 지드래곤의 법률 대리인의 메일 주소를 공유하며 그동안 모아뒀던 악플, 기사, 영상 캡처 모두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지드래곤은 이들의 글에 ‘좋아요’를 눌렀다....
    2023-10-31 10:25
  • ‘혼례대첩’ 로운·조이현, 강렬한 첫 만남…“네게 반했다” 황당 고백
    ‘혼례대첩’ 로운·조이현, 강렬한 첫 만남…“네게 반했다” 황당 고백
    심정우는 홍월객주의 객주 홍천수(정승길 분)에게 구해달라고 요청했던 ‘금장고독’ 대신 미혼금 소설 ‘마님의 사생활’을 우연히 발견했고, 책을 읽으며 상상의 나래를 피다 홍천수가 책을 뺏으려 하자 사대부를 조롱하는 내용이 담겨 관아에 고발해야겠다며 끝까지 책을 놓지 않는 모습으로 웃음을 자아냈다. 이런 가운데 ‘마님의 사생활’ 유통책인 정순덕마저...
    2023-10-31 09:17
  • 韓 공정거래 수사, 벤치마킹한 美보다 강력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②
    韓 공정거래 수사, 벤치마킹한 美보다 강력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②
    가장현(사법연수원 39기‧공정거래법 전문) 광장 공정거래그룹 변호사는 “앞으로 공정위에 자진신고가 접수돼 공정위가 조사를 진행 중이거나 사건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검찰이 형벌감면 제도를 통해 혐의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공정위 처분을 기다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뒤 고발을 요청해 기소하는 케이스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3-10-24 06:00
  •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될까? 일주일 남은 아시아나 이사회 '진퇴양난'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될까? 일주일 남은 아시아나 이사회 '진퇴양난'
    항공업계 관계자는 "화물 매각안에 통과돼야 바로 EU에 시정 조치안을 제출할 수 있다"며 "부결된다면 EU에 시정 조치안 제출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등 플랜B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EU에서 시정 조치 연장을 들어줄 지도 모르는 데다, 아시아나 이사회에서 한 번 부결된 안건을 다시 승인할 가능성도 높아보이진 않는다"고...
    2023-10-23 16:28
  • '표적감사 의혹' 유병호 사무총장, 공수처 출석 요청에 소환 불응
    '표적감사 의혹' 유병호 사무총장, 공수처 출석 요청에 소환 불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주도한 혐의로 고발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소환을 통보받았으나 불응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사무총장은 최근 공수처의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에 '국정감사 일정'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수처는 유...
    2023-10-20 21:23
  • 서울시 "여의도 한양, 시공사 선정 강행 시 수사기관 고발"
    서울시 "여의도 한양, 시공사 선정 강행 시 수사기관 고발"
    19일 서울시는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추진 과정 중 위법 사항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113조에 따라 시정 조치토록 영등포구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양아파트 재건축 사업 시행자인 KB부동산신탁(KB신탁)이 시공자를 선정함에 있어 사업 시행자의 권한이 없는 부지를 사업 면적에 포함했고, 정비 계획 내용을 따르지 않고...
    2023-10-19 17:28
  • [국감 하고 잇슈] 김건희 논문 표절 증인 불출석 논란...전‧현 정권 맞불도
    [국감 하고 잇슈] 김건희 논문 표절 증인 불출석 논란...전‧현 정권 맞불도
    교육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이날 숙명여대 장윤금 총장과 국민대 김지용 이사장을 비롯해 한경대 설민신 교수에 대한 동행명령서 발부를 민주당 소속 김철민 교육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이들은 김 여사의 석‧박사 논문 표절 관련 증인이지만, 3명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김 간사는 국감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 관련...
    2023-10-11 15:10
  • 尹, 국무회의서 수사준칙 개정…"검경, 국민만 생각…시너지 내야"
    尹, 국무회의서 수사준칙 개정…"검경, 국민만 생각…시너지 내야"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검사도 경찰 전담 송치사건 보완 수사 가능 △경찰의 검사 재수사 요청 불이행 시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마무리 가능 △검찰과 경찰 모두 수사 관한 협의 요청 시 응해야 하는 점 △수사지연 해소를 위한 단계별 기한 마련 △부실 수사 등 문제 해소 차원에서 수사기관이 고소·고발 접수 시 수리 절차 명시 등 내용이 담겼다. 윤 대통령은...
    2023-10-10 16:15
  • ‘검찰 수사권 확대’ 수사준칙 개정안 다음달 시행
    ‘검찰 수사권 확대’ 수사준칙 개정안 다음달 시행
    검·경 어느 한쪽이 수사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면 이에 응해야 한다. 특히 공소시효가 짧은 선거 사건의 경우 시효 만료 3개월 전 서로 협의를 해야 한다. 수사기관의 고소·고발장 접수도 의무화된다. 그간 수사기관에서 일부 고소·고발 건에 대해 반려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수사준칙 개정 이후에는 반드시 고소·고발장을 접수해야 한다. 검·경이 지켜야 할 수사기한...
    2023-10-1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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