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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료쇼핑 의심 환자 16명 수사 의뢰
    식약처,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료쇼핑 의심 환자 16명 수사 의뢰
    아울러 이중 처방전·진료기록부 기재, 마약류 취급 보고 등에 대한 위반 사실이 확인되거나 수사가 필요한 의료기관 4개소에 대해 고발 또는 수사 의뢰했으며, 수사 의뢰(고발) 결과는 경찰청 등과 공조를 통해 ‘(가칭)마약류 관리법 위반 이력관리시스템’으로 4월부터 관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점검 의료기관 중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2024-01-16 11:18
  • 1심만 2년3개월째…‘청주간첩단’ 곧 1심 선고되나
    1심만 2년3개월째…‘청주간첩단’ 곧 1심 선고되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즉시항고, 재항고, 재판장인 부장판사를 고발하는 등 비슷한 형태다. 손 씨 등 4명은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간첩행위를 한 이적단체라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4년간 충북 지역에서 활동하며 북한으로부터 공작금을 수수하고, 국가기밀 탐지, 국내정세 수집 등 각종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2021년 9월 재판에...
    2024-01-12 14:31
  • 소아청소년과의사회, ‘헬기 이송’ 이재명 대표 검찰 고발
    소아청소년과의사회, ‘헬기 이송’ 이재명 대표 검찰 고발
    고발장 제출과 함께 소청과의사회는 이 대표의 이송을 두고 ‘권력을 이용해 국민의 진료·수술 순서를 부당하게 앞지른 새치기’로 규정했다. 소청과의사회는 “1년에 약 12만 명의 중증외상 환자가 응급실로 실려 오고 그중 3만 명이 죽는다”라며 “충분히 부산대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야당 대표가 국회의원들을 동원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을 요청한 것은...
    2024-01-08 11:00
  • 법원 휴정기 종료…'사법농단'·'불법승계' 주요 선고 줄잇는다
    법원 휴정기 종료…'사법농단'·'불법승계' 주요 선고 줄잇는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게 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1심 선고는 31일 치러진다. 손 검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던 2020년 4월, 제21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과 판결문 파일을 전달해 민주당 인사와 일부 언론인을 고발하도록 사주한 혐의를 받는다....
    2024-01-06 10:00
  • 대법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한앤코에 계약대로 주식 넘겨야"
    대법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한앤코에 계약대로 주식 넘겨야"
    남양유업은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허위·과장 광고로 식약처로부터 고발당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 홍 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는 책임을 지켰다며 자신과 아내, 손주 등 일가가 보유한 주식 37만8938주를 매각하기로 결정한다. 이에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코가 홍 회장 일가로부터 2021년 5월 27일 자로 주당 82만 원, 총액 약 3107억 원에...
    2024-01-04 11:18
  • 공정위, '사익편취 관여' 총수 원칙 고발 지침 철회
    공정위, '사익편취 관여' 총수 원칙 고발 지침 철회
    이에 재계는 반발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관여 여부에 대한 명백한 입증 없이 특수관계인을 원칙적으로 고발하는 것은 상위법인 공정거래법에 위배된다는 게 재계의 주장이었다. 공정위는 이를 반영해 개정안 내용을 수정·보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재계의 우려가 지침 예고안의 문언상 표현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으므로 지침을 개정하기보다는 법...
    2023-12-28 12:50
  • '청부 민원 논란' 류희림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은 범죄"
    '청부 민원 논란' 류희림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은 범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도 이번 사안과 관련, 민원인 정보를 유출한 성명 불상의 방심위 직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위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류 위원장의 청부 민원과 셀프 심의 및 관련 법 위반은 당장 파면해야 할 위법한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전국언론노동조합도...
    2023-12-27 06:38
  • 중기부, 카카오모빌리티·다인건설 공정위 고발 요청
    중기부, 카카오모빌리티·다인건설 공정위 고발 요청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제24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카카오모빌리티와 ‘하도급법’을 위반한 다인건설을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앱’ 플랫폼을 통해 중형택시의 일반 호출 서비스와 가맹택시호출 서비스(카카오T블루)를 제공하면서, 가맹택시와...
    2023-12-19 15:33
  • 총선, 4개월 앞으로…검‧경, 수사기관협의회서 선거사범 대응한다
    총선, 4개월 앞으로…검‧경, 수사기관협의회서 선거사범 대응한다
    수사준칙 7조 1항과 2항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사건 송치 전 사건 내용에 대해 의견 제시‧교환 요청을 할 수 있고 상대방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사건에 대해서도 검‧경은 고발장 접수 후 의견을 신속히 제시‧교환하기로 했다. 경칠이 신속하게 사건을 송치‧송부하되,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과 수시로...
    2023-12-19 14:00
  • 홍혜걸, 여에스더 허위광고 논란 반박…“한 사람 만신창이 만들어”
    홍혜걸, 여에스더 허위광고 논란 반박…“한 사람 만신창이 만들어”
    물론 응당한 처벌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며 “해당 고발 건에 대해 수사당국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믿으며, 결과에 따라 고발인에 대한 합당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을 밝힌다”고 했다. 식약처는 문제 된 부분이 부당표시 광고에 해당하는지 검토에 착수했다. 법률 위반이 확인된다면 해당 사이트 차단이나 행정처분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2023-12-12 08:31
  • “부당광고인지 살펴본다” 식약처, 여에스더 건강기능식품 광고 검토 착수
    “부당광고인지 살펴본다” 식약처, 여에스더 건강기능식품 광고 검토 착수
    식약처는 만약 법률 위반이 확인된다면 해당 사이트 차단이나 행정처분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전날 경찰에 따르면 전직 식약처 과장 A씨는 지난달 여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며 고발장을 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한 차례 고발인 조사를 한 뒤 지난달 주소지 관할 등에 따라 수서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다. A씨는 여씨가 운영 중인 건강기능식품 업체...
    2023-12-05 15:19
  • 대법원장 청문회 하루前 모인 전국 법관 “판사 공정성에 오해 없도록”
    대법원장 청문회 하루前 모인 전국 법관 “판사 공정성에 오해 없도록”
    특히 판사 대표들은 이번 회의에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와 관련한 법원행정처 입장 설명을 요청했다. 또한 대법원장 공석에 따른 권한대행 체제에서 법원장 인사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시민단체를 법원행정처가 형사고발한 조치에도 질의를 이어갔다. 조희대 후보자에게도...
    2023-12-04 16:41
  • 델리오 회생 ‘올해 넘긴다’…회생법원, 조사 연장ㆍ남부지검에 자료 요청
    델리오 회생 ‘올해 넘긴다’…회생법원, 조사 연장ㆍ남부지검에 자료 요청
    델리오는 “안진이 가상자산 기업(운용사)에 대한 회생 개시 조사가 처음이고, LKB의 회생신청 및 고소고발 이후 당사 담당자들이 퇴직한 상황이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다”면서 “신속한 진행을 위해 델리오는 현장실사를 요청했고, 11월 23일 현장실사 마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안진 측은 개시 전 조사가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면서 “이번...
    2023-12-01 16:17
  • 전교부회장 당선 취소에 정보공개요청 300건…서울교육청, 학부모 고발
    전교부회장 당선 취소에 정보공개요청 300건…서울교육청, 학부모 고발
    해당 초등학교는 지난 8월 17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청 차원의 고발 요청을 의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같은달 23일 본청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 본건을 심의 의결, 고발을 위한 서류 검토 및 준비와 그에 따른 행정절차를 거쳐 학부모를 고발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각종 교육활동 침해 사안들은 대한민국 교육 현장의 교권을 다시...
    2023-11-28 14:27
  • 자녀 부회장 당선 취소에 ‘민원 폭탄’ 날린 학부모, 결국 고발당해
    자녀 부회장 당선 취소에 ‘민원 폭탄’ 날린 학부모, 결국 고발당해
    결국, A 씨 자녀가 다니던 학교는 8월 17일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교육청에 A 씨를 고발해달라고 요청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이 같은 달 23일 본청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이를 심의 의결해 고발을 위한 서류 검토 및 준비 등을 거쳐 학부모를 고발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발생하는 각종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대한민국 교육 현장의...
    2023-11-28 13:52
  • 대법원장 인준촉구 메시지 나올까…청문회 하루 전 모이는 전국 법관대표
    대법원장 인준촉구 메시지 나올까…청문회 하루 전 모이는 전국 법관대표
    특히 판사 대표들은 12월 회의에서 각종 현안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설명을 요청할 계획이다. 우선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와 관련한 질의가 예정돼 있다. 아울러 대표들은 대법원장 공석에 따른 권한대행 체제에서 법원장 인사에 대해서도 질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회 대법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8일 전체 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
    2023-11-27 17:32
  •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에 ‘징역 5년’ 구형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에 ‘징역 5년’ 구형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상 분리선고 규정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공무상 비밀누설 등 나머지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이다. 공수처는 “피고인이 감찰 조사와 수사 대상이 될 위험에 처하자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고발장을 전달한 것”이라면서 “이는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 국기 문란 행위...
    2023-11-27 14:09
  • 조희연 “수능 감독관 협박 학부모, 고발 등 단호히 대처”
    조희연 “수능 감독관 협박 학부모, 고발 등 단호히 대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감독 선생님을 향한 학부모의 부당한 항의를 멈춰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수능시험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의 학부모가 수능 감독 선생님이 근무하는 학교를 찾아 항의하는 일이 벌이지고 있다”며 “이는 교육활동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교사의 공무집행을...
    2023-11-23 10:42
  • ‘이정섭 차장검사 사건’ 검찰 손에서 끝날까…공수처 이첩요구권 행사 ‘글쎄’
    ‘이정섭 차장검사 사건’ 검찰 손에서 끝날까…공수처 이첩요구권 행사 ‘글쎄’
    검찰은 사건을 공수처에 통보하고 공수처는 사건 이첩을 요청해야 하지만, 두 기관에서 ‘사건 인지’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는 탓에 사건은 검찰 손에서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차장검사에 대한 고발 사건을 접수받은 뒤 자료 등을 살펴보는 등 기초적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은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023-11-21 16:28
  • 검찰, 이정섭 차장검사 비위 의혹 관련 골프장‧리조트 압수수색
    검찰, 이정섭 차장검사 비위 의혹 관련 골프장‧리조트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은 12일 이와 관련해 의원실 관계자들을 고발인의 대리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수사팀은 의원실 측으로부터 자료 원본 등을 요청했고, 의원실은 엿새 뒤 수사팀에 추가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10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등 국정감사에서 이 차장검사의 위장전입, 범죄기록 등 비위 의혹을...
    2023-11-2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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