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는 초·중등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3조 원을 떼어내 대학 등에 지원하는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 신설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는 그동안 소외되었던 고등·평생교육 재정을 확충하는 하나의 방안일 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 역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고등·평생교육...
지난 11월 중순에 발표한 11조2000억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에도 강사법 예산이 없었다.
이른바 '강사법'으로 불리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2019년 8월 시행됐다. 불안정한 고용 환경과 저임금으로 대학 강사들의 생활고가 심각해지자, 대학이 강사에게 법적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고 교원을 1년 이상 임용하되 결격 사유가 없으면 3년간 재임용을...
한편,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이 이뤄지려면 23일 열리는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를 시작으로 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를 떼내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것에 부정적인 야당을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300여 개 대학 총장들이 정부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관련 입법 촉구를 위해 한목소리를 낸다.
21일 대학가 등에 따르면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소속 대학 총장 300여 명은 22일 오전 9시 30분 국회 본관 앞에서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위한 법률 제정을 호소하고 촉구할 예정이다.
같은 날 오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오전 “유·초·중등 학부모와 교육감들의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고 있는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법안에 강력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협회는 “유·초·중등교육은 거의 모든 국민의 받아야 하는 보통교육"이라며 “정부는 국가 책임 교육 실현을 위한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상윤 교육부...
정부가 내년 11조2000억 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특별회계)를 신설해 대학 등 고등·평생 교육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별회계를 통해 추가 확충된 재원으로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촉진하고 지방대학을 집중 육성해 교육·연구 여건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 재정확충...
앞서 정부는 학생 수 감소로 대학들이 재정난을 겪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초중등 교육재원인 교육교부금 일부를 떼서 신설되는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에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동대책위 제안 단체 중 하나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출범식에서 "열악한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는 유·초·중등 예산을...
정부가 추진 중인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정권 교체 이후 재정 당국에서는 시도교육청 재정으로 활용되는 교육교부금 중 교육세 부분(올해 기준 3조6000억원)을 떼내 대학 및 평생교육에 투자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교육감은 이에 대해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결과인데 과연 효과적인 해법인지 의문이 든다"며...
대학 총장들은 성명을 통해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초·중등 공교육 재원으로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교육세수 세입 전체를 활용해 대학에 지급하는 특별회계를 만든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시·도 교육감과 교원 단체들은 '공교육의 질을 저하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총장들은...
개편에 대한 학계·연구기관 등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대학교·시도교육감·학부모 등 이해관계자 단체·협회 대표들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앞으로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향후 교육교부금 개편 및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등 세부 개편방안 확정 및 국회 법률 제·개정 논의과정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특별법에 의한 사업장의 경영자가 근로자들을 위하여 운영하는 시설이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란 방송통신대학 등 원격대학을 의미한다.
그러나 국제예술대학교, 백석예술대학교, 정화예술대학교와 같은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운영되는 전공대학은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격에서 제외되고 있다.
전공대학은 ‘고등교...
현재 동국대학교 평생교육원은 학점은행제 ‘주말 특별과정’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고등학교 졸업(예정) 이상 학력 소지자라면 누구나 지원 대상이며 2016년 1월 31일까지 접수 가능하다. 자세한 입시 요강은 동국대학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http://edulife.dongguk.edu)나 전화(02-2260-8801)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동국대학교 평생교육원 주말 특별과정 및 주중과정은 아동학 전공과 경영학 전공을 대상으로 한다. 주중 또는 주말 수업을 통해 동국대학교 총장명의의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어 대학 진학이 힘든 고3 학생이나 직장인에게 특히 인기가 높다.
경영학 전공은 토요일 주 1회 수업이 진행되고, 아동학 전공은 토요일 1회 또는 주중 4회 중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다....
중앙대학교 평생교육원 직장인 특별과정의 모집은 2015년 1월 16일까지 진행되며, 개강은 2015년 3월 7일이다. 지원을 원하는 자는 입학지원서와 반명함판 사진 2매,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본인에게 알맞은 서류를 구비하여 접수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입시 요강은 중앙대학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http://mecca.cau.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