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중순에 발표한 11조2000억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에도 강사법 예산이 없었다.
이른바 '강사법'으로 불리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2019년 8월 시행됐다. 불안정한 고용 환경과 저임금으로 대학 강사들의 생활고가 심각해지자, 대학이 강사에게 법적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고 교원을 1년 이상 임용하되 결격 사유가 없으면 3년간 재임용을...
한편,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이 이뤄지려면 23일 열리는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를 시작으로 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를 떼내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것에 부정적인 야당을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300여 개 대학 총장들이 정부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관련 입법 촉구를 위해 한목소리를 낸다.
21일 대학가 등에 따르면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소속 대학 총장 300여 명은 22일 오전 9시 30분 국회 본관 앞에서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위한 법률 제정을 호소하고 촉구할 예정이다.
같은 날 오전...
다만, 정부의 이런 계획은 국회에 계류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정안 등 관련 법안이 먼저 처리돼야 시행할 수 있다. 초·중등 교육을 담당하는 시·도교육감들의 반발도 큰데다 여소야대 상황인만큼 언제 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15일 ‘고등·평생교육 재정 확충 방향’을 발표했다.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정부가 내년 11조2000억 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특별회계)를 신설해 대학 등 고등·평생 교육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별회계를 통해 추가 확충된 재원으로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촉진하고 지방대학을 집중 육성해 교육·연구 여건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 재정확충...
정부가 추진 중인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정권 교체 이후 재정 당국에서는 시도교육청 재정으로 활용되는 교육교부금 중 교육세 부분(올해 기준 3조6000억원)을 떼내 대학 및 평생교육에 투자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교육감은 이에 대해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결과인데 과연 효과적인 해법인지 의문이 든다"며...
대학 총장들은 성명을 통해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초·중등 공교육 재원으로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교육세수 세입 전체를 활용해 대학에 지급하는 특별회계를 만든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시·도 교육감과 교원 단체들은 '공교육의 질을 저하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총장들은...
개편에 대한 학계·연구기관 등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대학교·시도교육감·학부모 등 이해관계자 단체·협회 대표들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앞으로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향후 교육교부금 개편 및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등 세부 개편방안 확정 및 국회 법률 제·개정 논의과정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동국대학교 평생교육원은 학점은행제 ‘주말 특별과정’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고등학교 졸업(예정) 이상 학력 소지자라면 누구나 지원 대상이며 2016년 1월 31일까지 접수 가능하다. 자세한 입시 요강은 동국대학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http://edulife.dongguk.edu)나 전화(02-2260-8801)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동국대학교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과정은 고등학교 졸업(예정) 이상 학력이면 수능이나 내신과는 관계 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단, 아동학 전공 주말반은 보육교사자격증 취득 시 현장실습 160시간 이상, 아동학 전공 주중반은 사회복지사 2급 취득 시 현장실습 120시간이 가능해야 한다.
동국대학교 평생교육원 김성우 과장은 “최근 여성취업률 증가로 인한...
중앙대학교 평생교육원 직장인 특별과정의 모집은 2015년 1월 16일까지 진행되며, 개강은 2015년 3월 7일이다. 지원을 원하는 자는 입학지원서와 반명함판 사진 2매,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본인에게 알맞은 서류를 구비하여 접수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입시 요강은 중앙대학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http://mecca.cau.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맹정주 후보는 공교육 1번지 강남으로 만들기 위해 조례에 따라 재정수입의 5%를 77개 초중고등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 밖에 명문고 프로그램 지원 확대로 전국 수능성적 1위 지속, 전국 최초 입학사정관제 홈피인 ‘강남 에듀드림’ 개설, 영어와 수학 공교육 강화로 사교육비 경감 등 세부과제를 내세웠다.
사교육비 경감에 특히 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