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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의대생, 의대증원 취소소송…“교육·복지장관에 공개토론 제안”
    전공의·의대생, 의대증원 취소소송…“교육·복지장관에 공개토론 제안”
    이들의 법률대리를 맡은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대학입시 5개월 전 대입전형을 갑자기 바꾼 사례는 1980년 전두환 정권이 광주 학살을 자행한 직후 대입 본고사를 폐지한 경우가 유일하다"며 "대입전형 시행계획, 입시요강을 변경하는 것은 고등교육법상 불가능하며 정부의 발표는 국민을 기망하는 사기"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의대 증원이...
    2024-03-12 15:20
  • "수능 검토위원이 사교육업체와 문항 거래" 감사원, '사교육 카르텔' 수사 요청
    "수능 검토위원이 사교육업체와 문항 거래" 감사원, '사교육 카르텔' 수사 요청
    감사 결과, 수능 검토위원 경력이 있는 교원이 수능 검토위원 등으로 구성된 '문항공급조직'을 구성해 사교육업체와 문항을 거래한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고등학교 교원 A 씨는 수능과 수능 모의평가 검토위원으로 다수 참여하면서 2019년부터 사교육업체와 유명 학원 강사 등에게 수능 경향을 반영한 모의고사 문항을 제작·공급하기 위해 수능...
    2024-03-11 14:00
  • 전국 33개 의대교수협의회 "교육부장관 형사고발 할 것"
    전국 33개 의대교수협의회 "교육부장관 형사고발 할 것"
    의대교수협의회 측은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입학 연도의 1년 10개월 전까지 공표하도록 명시한 고등교육법 조항을 들어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강행법규이며 교육부, 복지부, 행정안전부가 고의로 이를 위반한 행위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 입시농단”이라고 주장했다. 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며 공수처에 교육부장관...
    2024-03-11 11:46
  • 박상규 대교협 회장 취임…“등록금 규제 개선 노력할 것”
    박상규 대교협 회장 취임…“등록금 규제 개선 노력할 것”
    현행 고등교육법은 최근 3년간 물가상승률 1.5배 이내에서 등록금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정부는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엔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 박 신임회장은 “지금 대학은 십수년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 정책으로 교육과 연구에 꼭 필요한 기자재 확보에서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3년 평균 물가상승률만큼의 등록금 인상을 할 수...
    2024-03-06 13:04
  • “의대 증원 무효”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복지부 상대 행정소송 제기
    “의대 증원 무효”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복지부 상대 행정소송 제기
    이들은 복지부 장관에게 고등교육법상 대학교 입학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는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복지부 장관의 증원 결정이 무효이므로, 이를 통보받아 교육부 장관이 행하는 후속 조치 역시 무효가 된다는 논리다. 복지부 장관의 증원 결정에도 이해당사자인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들의 의견 수렴이...
    2024-03-05 20:12
  •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결제·환불 불만 많아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결제·환불 불만 많아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초·중·고등학생 900명에게 이용실태를 설문한 결과 주로 학교 근처(74.1%) 판매점을 이용하고, 초등학생·중학생은 오후 3~6시, 고등학생은 오후 6~9시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키오스크 이용 중 불편했던 경험에 대해서는 17.3%(156명)가 불편을 경험했고, 불편 사유로는 ‘상품의 바코드 인식이...
    2024-02-28 09:44
  • “초·중·고생 2024년 교육급여·교육비 신청하세요”
    “초·중·고생 2024년 교육급여·교육비 신청하세요”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작년에 비해 11% 인상돼 연간 초등학생 46만1000원, 중학생 65만4000원, 고등학생 72만7000원을 지원한다.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지원 기준에 따라 입학금·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에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2024-02-25 09:39
  • ‘83세 만학도’ 이중근 부영 회장, 고려대 법학 박사학위 취득
    ‘83세 만학도’ 이중근 부영 회장, 고려대 법학 박사학위 취득
    이 회장은 전국 초·중·고등학교 100여 곳에 자신의 아호를 딴 기숙사 '우정(宇庭)학사'를 설립해 기증해왔으며, 창원 창신대 신입생 전원에게 1년간 등록금 전액에 해당하는 '우정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교육 관련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작년 6월에는 고향 마을 주민을 비롯해 친인척, 초·중·고 동창, 군 동기에게 최대 1억 원씩, 총 2650억 원을 개인...
    2024-02-23 17:28
  • 의대생 346명 휴학 철회…이주호, 의대 학장에 “정상적 학사운영 협조”
    의대생 346명 휴학 철회…이주호, 의대 학장에 “정상적 학사운영 협조”
    대학이 유건을 충족하지 않은 휴학을 승인할 경우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해당 대학에 시정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전날 휴학 허가를 받은 학생은 1개교 1명(유급·미수료)에 불과하다. 19일 이후 총 45명의 휴학이 승인됐다. 교육부는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다”고 했다. 교육부가 구체적인 대학명과 휴학 신청 인원 수를 공개하지...
    2024-02-23 14:16
  • 與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인상"
    與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인상"
    특히, 청소년 위기임산부 상담 지원을 위해 중·고등학교 청소년에게 널리 알려진 '청소년 전화 1388'과 연계·운영하고, 위기임산부 상담기관을 확대해 상담·현장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가족센터, 청소년상담센터, 행정복지센터, 교육청 등 관련 부처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위기임산부 조기발견과 지원을 연계하고, 위기임산부에 대해선 산모와 신생아...
    2024-02-23 10:16
  • [종합] 의대생 증원 반대 63% 휴학계...전날까지 누적 1만1778명
    [종합] 의대생 증원 반대 63% 휴학계...전날까지 누적 1만1778명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대학 학칙상 휴학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학사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대학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의대 상황대책반'을 구성하고 의대생들의 단체행동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2024-02-22 13:28
  • 전공의 집단사직 사흘째…“반에서 20~30등 의사 원치 않아” 의료계 인사 발언 도마
    전공의 집단사직 사흘째…“반에서 20~30등 의사 원치 않아” 의료계 인사 발언 도마
    지난해 기준 전국 고등학교의 수는 2379개로 전교 3등까지를 다 합해도 7000명을 넘는다. 의대 정원을 정부 발표대로 5058명까지 늘려도 전교 3등까지는 해야 의대에 진학할 수 있다는 것. 입시업계에서는 의대정원 2000명 확대나 지역인재전형 확대로는 합격선이 크게 하락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히려 2028년도에는 문·이과 통합수능이 돼 문과에도 의대...
    2024-02-22 11:00
  • [종합] 의대생 절반 가까운 8753명 휴학 신청…‘동맹휴학 현실화’
    [종합] 의대생 절반 가까운 8753명 휴학 신청…‘동맹휴학 현실화’
    학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대학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고등교육법에 따라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9일 전국 40개 의대를 운영 중인 대학 총장들과 긴급회의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학사 관리를 해달라고 했다. 교육부는 ‘의대 상황대책반’을 구성하고 매일 의대생들의 단체행동 현황을 파악 중이다.
    2024-02-21 13:33
  • 양향자 “개혁신당, 수권정당으로 가야했다...용인 출마는 내 소명” [인터뷰]
    양향자 “개혁신당, 수권정당으로 가야했다...용인 출마는 내 소명” [인터뷰]
    고등학교 마이스터고가 들어오면 고등학교 졸업하고서 취업할 수 있는 자리가 많다. 나처럼 사내대학이나 반도체 특성화 대학을 통해서 반도체 인재들을 계속 육성할 수 있다. 그러려면 용인이 명품 교육도시를 넘어 대한민국의 반도체 수도가 돼야 한다.” - 이번 총선에 임하는 각오 한 마디 “나는 내 젊음을 다 용인에서 보냈다.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 용인을...
    2024-02-16 16:55
  • 한림대 의대 동맹휴학에…교육부 “학습권 지켜달라” 대응
    한림대 의대 동맹휴학에…교육부 “학습권 지켜달라” 대응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각 대학 학장은 병역 복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 요양, 출산·육아 외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휴학을 허가한다. 앞서 한림대 의대 비상시국대응위원회(비시위) 위원장은 이날 한림대 의대 의료정책 대응 TF 공식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통해 "의학과 4학년 학생들은 만장일치로 휴학을 진행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2024-02-15 11:34
  • 尹 "지역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지방시대 3대 민생 패키지 과감히 추진"
    尹 "지역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지방시대 3대 민생 패키지 과감히 추진"
    윤 대통령은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산업과 일자리뿐 아니라 교육, 의료, 문화를 비롯한 지역 정주 여건을 확 바꿔 삶의 질을 확실하게 높여야 한다"며 자율형 공립고, K-POP 고등학교 등 '지역과 교육청이 주도하는 교육발전특구' 추진으로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은 인재가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 창출도 약속했다. 대선 후보 시절...
    2024-02-13 15:58
  • 대학 전과 1학년도 허용…의대 교육과정 6년 범위 내 자율 운영
    대학 전과 1학년도 허용…의대 교육과정 6년 범위 내 자율 운영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 중점 방향은 △대학내 벽 허물기 촉진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강화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 확대 △학생의 권익 보호와 대학 행정부담 완화 등이며, 총 115개 조문 중 40개 조문이 개정됐다. 먼저 대학 내 벽...
    2024-02-13 11:56
  • [요지경 선거] 학교 일진들 왜 투표소에 모였을까…우당탕탕 선거철 사건사고들
    [요지경 선거] 학교 일진들 왜 투표소에 모였을까…우당탕탕 선거철 사건사고들
    공직선거법 제49조(후보자등록 등) 제4항 제6호는 후보자가 후보자등록 신청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로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 증명서를 정하고 있다. 제출 서류에는 최종학력을 기재해야 한다. 대학교와 대학원 중 대학원만 기재해야 하는 식이다. 또한 정규학력을 기재해야하기 때문에...
    2024-02-11 09:00
  • 지방대 등록금 인상 움직임…일부 대학들 “4월 총선후 규제완화 기대”
    지방대 등록금 인상 움직임…일부 대학들 “4월 총선후 규제완화 기대”
    이에 ‘반값 등록금’ 운동이 벌어지자 정부는 2010년 고등교육법을 정비해 대학들이 최근 3년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만 등록금을 올릴 수 있도록 했다. 올해 등록금 인상 한도는 5.64%다. 교육부는 등록금 인상 대학에 국가장학금Ⅱ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 동결을 유도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지방대가 등록금 인상 시동을 걸고 있다. 등록금을...
    2024-02-01 11:08
  • "여성도 군복무 마쳐야 공직 임용"....개혁신당, 국방개혁 정책 발표
    "여성도 군복무 마쳐야 공직 임용"....개혁신당, 국방개혁 정책 발표
    그는 또 군인 자녀 교육을 위해 설립된 파주의 기숙형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인 한민고등학교를 추가 설치하고, 동일한 중학교도 설립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동부전선의 춘천, 지상군작전사령부가 있는 용인, 제2작전사령부 관할이며 해군기지가 있는 창원에도 군 자녀 대상 기숙형 중고등학교의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장교로...
    2024-01-2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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