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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득구 '상대평가 금지법' 발의…"아이들 고통 해방 위한 개혁 나서야"
    강득구 '상대평가 금지법' 발의…"아이들 고통 해방 위한 개혁 나서야"
    전날 강 의원은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학교생활기록 내 학생의 교과학습 평가와 수능의 성적을 평가할 때 절대평가 방법으로 하고 표준점수, 표준편차 및 석차등급 등을 표기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상대평가로 인한 과도한 경쟁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다. (본지 [관심法] 학업 성적 '줄...
    2023-04-12 14:22
  • 방통대·기술대도 농산물우수관리(GAP) 인력 허용…세척·포장 작업장 기준도 완화
    방통대·기술대도 농산물우수관리(GAP) 인력 허용…세척·포장 작업장 기준도 완화
    학위취득 인정 대학의 종류를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학교 전체로 늘리고, 학위취득예정자(학위취득 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도 인력기준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산업대학과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등도 학위 취득 학교로 인정받는다. 시설 부분에서는 세척농산물의 세척·포장...
    2023-04-11 15:17
  • 간호학과 학사편입 30% 확대, 5년 더 연장
    간호학과 학사편입 30% 확대, 5년 더 연장
    교육부는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간호학과 입학정원은 지난해 기준 110개 일반대학에서 1만195명으로, 3058명(30%)까지 선발 가능하다. 대학 3학년 편입생 수는 특정 학과(모집단위)의 정원 4%를 넘을 수 없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간호학과는 오는 2028학년도까지 모집단위별 정원의 30%까지 편입학을 받을...
    2023-04-11 10:00
  • 고용부, 6개 지방청 직업상담원 82명 채용
    고용부, 6개 지방청 직업상담원 82명 채용
    지원자격은 직업상담사 자격증 보유자(공통자격)로서 4년제 이상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했거나, 고등학교 졸업 이상으로 5년 이상 관련 분야에 종사한 경우다. 최종 합격자는 다음 달 26일 각 지방고용노동청 누리집을 통해 발표된다. 합격자에겐 개별 안내된다. 6월 1일 현장교육과 신규 직업상담원 집체교육을 거쳐 6월 하순부터 고용센터에 배치된다. 이정식 고용부...
    2023-04-10 12:00
  • 8년 학폭소송, 권경애 변호사 불출석에 패소
    8년 학폭소송, 권경애 변호사 불출석에 패소
    A 씨에 따르면 딸 B 양은 중·고등학교 시절 학교폭력 가해자들로부터 집단따돌림을 당했다. B양은 따돌림을 피해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갔지만, 고교에 진학하면서 괴롭힘이 계속됐다. 이후 A 씨의 딸은 수학여행을 다녀온 뒤 2015년 극단적 선택을 했다. A 씨는 학교폭력 피해로 숨진 자녀를 대신해 2016년 8월 서울교육청과 학교법인, 가해 학생 부모 등 30여 명을...
    2023-04-06 07:49
  • 대법 “유치원 특성화교육비 남아도 학부모 반환 의무 없어”
    대법 “유치원 특성화교육비 남아도 학부모 반환 의무 없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한 교회 부설 유치원 경영자 A 씨가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특성화교육비 회수‧반환 처분 취소 소송에서 교육청의 회수 및 반환이 모두 정당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A 씨가 유치원 학부모들에게서 특성화교육비 명목으로...
    2023-04-03 10:26
  • 공유 모빌리티 스윙, 청소년 대상 ‘퍼스널 모빌리티 안전교육’ 실시
    공유 모빌리티 스윙, 청소년 대상 ‘퍼스널 모빌리티 안전교육’ 실시
    300여 명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은 국내 최초의 PM 안전교육 사례다. 스윙은 자사의 전동 킥보드‧자전거를 실물로 보여주며 교육했다. 이번 교육에는 서울 관악구의회 임춘수 의장, 주무열 의원도 참여해 축사와 함께 학생들에게 필요한 면허와 안전한 운행을 강조했다. 관악경찰서와 한국퍼스널모빌리티협회의 진행 하에 도로교통법 등 관련...
    2023-03-30 16:35
  • 비상교육 잉글리시아이, 콜롬비아 공교육 진출…시민 공로 훈장 수상
    비상교육 잉글리시아이, 콜롬비아 공교육 진출…시민 공로 훈장 수상
    비상교육은 27일부터 보고타 내 2개 학교 Nacional Nicolás Esguerra IED, IED Antonio Van Uden과 퉁하시 고등교육기관 Institución Educativa Gimnasio Gran Colombiano 총 3곳에서 시범수업을 진행한다. 보고타 교육청은 △비상교육의 양방향 교실 수업 시스템 ‘올비아(AllviA)’ △잉글리시아이의 AI 기반 자기 주도 학습형 모델 △비상교육의 에듀테크 기술력 등이 시범 교육을...
    2023-03-27 10:11
  • 추경호 "한일 항공편 증편…국가첨단산업벨트 2026년부터 착공"
    추경호 "한일 항공편 증편…국가첨단산업벨트 2026년부터 착공"
    추 부총리는 우선 한·일 정상회담 경제분야 후속조치 계획과 관련 "대학생·석박사 등 ‘한일 공동 고등교육 유학생 교류사업’과 ‘한일 고교생·학술문화·청소년 교류사업’을 확대하는 등 그동안 축소 운영되던 미래세대 교류를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 악화로 중단된 30개 이상의 정부 대화채널을 복원하고 전경련·대한상의 등과...
    2023-03-24 08:17
  • “합격생 수 1위” 거짓 광고한 와이제이에듀케이션 제재
    “합격생 수 1위” 거짓 광고한 와이제이에듀케이션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합격생 배출수 등을 거짓·과장 광고한 독학학위제 시험 교육업체 와이제이에듀케이션(이하 와이제이)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독학학위제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가 학과별 최종 4단계 시험에 합격하는 경우 학사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와이제이는 2021년 6월부터...
    2023-03-22 12:22
  • 출산율 ‘0.59명’ 쇼크…서울 자치구, ‘아이 놀이터·산후조리비용’ 등 지원 확대
    출산율 ‘0.59명’ 쇼크…서울 자치구, ‘아이 놀이터·산후조리비용’ 등 지원 확대
    ‘모유 수유 클리닉’도 모유 수유의 장점, 모유 보관법 등 기초교육부터 1:1 수유 자세 지도 및 교정, 개인별 상담 진행해주는 방식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관내 임산부, 출산가정 등은 누구나 구청 건강증진과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양천구는 이달 2일부터 맞벌이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어줄 ‘우리동네키움센터 양천 5호점’을 새로 개소했다. 우리동네키움센터는...
    2023-03-11 09:00
  • ‘정순신子 강전 기록삭제’에 반포고 교장 “공개 못 해…관련 기록 확인”
    ‘정순신子 강전 기록삭제’에 반포고 교장 “공개 못 해…관련 기록 확인”
    정순신 변호사 아들 정모 씨의 학교폭력(학폭)으로 인한 ‘강제 전학’ 처분 기록을 삭제한 것에 관해 서울 반포고등학교 교장이 당시 상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 고은정 반포고 교장은 9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당시 반포고가 어떤 과정을 거쳐 기록을 삭제했는지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공개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일관했다. 첫...
    2023-03-09 17:21
  • '학폭'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 연장·가해자 대입 반영 검토
    '학폭'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 연장·가해자 대입 반영 검토
    이날 국회 교육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학교폭력과 관련한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서울대학교 입학본부장, 민족사관고등학교 교장 등이 출석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관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이달 중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3-03-09 13:43
  • 장윤금 사립대학총장협의회장 취임…"등록금 자율화 정부와 협의"
    장윤금 사립대학총장협의회장 취임…"등록금 자율화 정부와 협의"
    장 회장은 취임사에서 "획일적이고 규제적인 등록금 정책을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하겠다"며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합의한 인상안에 대해서는 국가장학금Ⅱ 유형과의 연계를 폐지하고, 고등교육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등록금 인상 상한액까지 대학이 자율적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해 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3-03-01 11:00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실태조사…룸카페 등 합동점검 실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실태조사…룸카페 등 합동점검 실시
    예방 교육도 지속 실시한다. 위기 청소년 발굴부터 자립까지 전 지원 과정에 대해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위기 청소년 통합 지원 정보 시스템은 2024년까지 구축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플랫폼을 단계별로 고도화하고, 학교 밖 청소년 발굴·연계 강화를 위해 고등학생까지 사전 정보제공 동의 없이 정보연계를 할 수...
    2023-02-27 12: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환경교육사 양성 박차 △제33차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개최 △세계적 물기업으로 도약, 제4기 혁신형 물기업 공모 △전국 생태자연을 등급화 한 생태‧자연도(안) 국민열람 개시 △탄소국경 조정제도 대응위해 힘 모은다 28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 △환경부 차관 11:00 습지보호지역 현장방문(문경) △수자원 안정성 확보 기술...
    2023-02-26 09:04
  • [관심法] 학업 성적 '줄 세우기' 이제 그만…'상대평가 금지법' 나온다
    [관심法] 학업 성적 '줄 세우기' 이제 그만…'상대평가 금지법' 나온다
    1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이르면 이달 말 이런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법안은 이미 완성한 상태로, 뜻을 같이하는 여야 의원들을 포섭하기 위한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 법안은 큰 틀에서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중 교과 평가나 입시 관련 부분에서 상대평가를...
    2023-02-16 13:08
  • [관심法] '두근두근' 13월의 월급...교육비 공제 한도 600만 원 상향 추진
    [관심法] '두근두근' 13월의 월급...교육비 공제 한도 600만 원 상향 추진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 대상 교육비 공제 한도액을 현행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해 양육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에서다. 다만, 소득수준이 높은 가구일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과도한 지원’이라는 반론도 예상된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비 공제 확대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2023-02-15 16:22
  • 대학 '장애학생 지원위원회'에 학생·전문가 참여 확대
    대학 '장애학생 지원위원회'에 학생·전문가 참여 확대
    아울러 국가 차원의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의 자격, 지정 및 지정 취소 기준, 지정 기간(5년) 등을 구체화했다. 교육부는 내달 15일까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통합입법예고센터 등을 통해 의견을 받아 개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2023-02-15 14:33
  • 등록금 인상폭 더 커질 듯…"내년 사립대 평균 등록금 794만 원”
    등록금 인상폭 더 커질 듯…"내년 사립대 평균 등록금 794만 원”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은 최근 3년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까지 등록금을 올릴 수 있다. 2021년과 2022년의 물가상승률은 각각 2.5%, 5.1%다.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기획재정부의 경제정책방향 기준으로 3.5%다. 지금까지는 이 범위 내에서조차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은 거의 없었다. 학부 등록금을 올리면 교육부가 국가장학금Ⅱ를 지원하지 않는...
    2023-02-1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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