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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공계 인재 지원 늘리고 박사후연구원 법적 지위 보장
    이공계 인재 지원 늘리고 박사후연구원 법적 지위 보장
    정부는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대학 구성원에 교원, 행정직원에 더해 박사후 연구원을 명문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는 박사후 연구원이 관련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지원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또 지식재산권(IP)을 기반으로 한 보상 체계도 정비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술·연구 능력을 보유한 이공계 인재의 창업을 지원하는 대책도 마련해나갈...
    2023-05-26 14:08
  • [단독] 교육부, 행정감사도 손질…고발 기준 엄격해진다
    [단독] 교육부, 행정감사도 손질…고발 기준 엄격해진다
    교육부는 미국·영국 등 교육선진국의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감사 활동도 적극 살펴보고 도입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과업지시서에서 “해외 영미권·일본 등 정부의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행정감사 체계인 감사대상, 방식, 감사처분형태, 처분의 관리 등을 분석해 우리나라 도입 가능성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감사 체계와 관련 피감기관 특성에...
    2023-05-24 10:35
  • [진단과 제언]교과과정에 금융교육 더 늘려야
    [진단과 제언]교과과정에 금융교육 더 늘려야
    중고등학생이 되면 본인이 스스로 용돈을 관리하게 하고 세뱃돈이 넉넉히 들어오면 자신들의 휴대폰, 즐겨하는 게임, 자주 보는 자동차 등 실제 경제와 연결된 주식을 한 주씩 사보는 것도 투자의 기초를 쌓는 데 도움이 된다. 최근 청소년 대상으로 ‘대리입금’이라는 이름의 대출사기가 많다니 절대 꾐에 빠지지 않아야겠다.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의...
    2023-05-22 05:00
  • 잇따른 안전사고…공유킥보드 업계, 안전 교육·면허인증 강화
    잇따른 안전사고…공유킥보드 업계, 안전 교육·면허인증 강화
    최근 무면허 고등학생 두 명이 전동킥보드를 함께 타고 무단횡단을 하다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동승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운전자는 크게 다쳤다. PM 업계는 안전 의식 제고에 나섰다. 스윙은 원동기‧자동차 운전면허를 인증하면 1만2900원 상당의 1개월 잠금해제 무료권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2023-05-20 07:00
  • 교사노조 “마약의무교육, 의무부과교육 정비부터 필요”
    교사노조 “마약의무교육, 의무부과교육 정비부터 필요”
    이에 따라 유·초등학교 5차시, 중학교 6차시, 고등학교 7차시가 ‘약물 중독 예방교육’ 의무교육 이수시간으로 규정된다. 이렇듯 별도 의무부과교육을 강조하는 게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방해한다는 지적이다. 교사노조는 “정규교육과정에서 이미 다루고 있거나 녹여낼 수 있는 주제의 교육을 별도의 교육 횟수와 시간 등 의무적으로 강제하는 법률이 제정되고...
    2023-05-19 14:21
  •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 폐지 공식화…'전문대 간호조무 전공 설치' 논란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 폐지 공식화…'전문대 간호조무 전공 설치' 논란
    복지부는 간호조무사 명칭을 간호지원사로 바꾸고 자격을 전문대학 졸업자인 1급(면허)과 고등학교 졸업자인 2급(자격)으로 이원화하려고 했다. 법 개정 시점의 2급 자격자에 대해선 한시적으로 1급으로 승급을 허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특성화고, 간호학원 등에 반대에 복지부의 계획은 무산됐다. 이듬해 시행규칙의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이 의료법으로 옮겨지긴...
    2023-05-17 15:34
  • 대법 “방과 후 태권도 선생님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법 “방과 후 태권도 선생님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법원은 “학교체육 진흥법이 정한 ‘학교 운동부 지도자’ 중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사람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소속으로서 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무인 학교 운동부의 지도‧감독 내지 학생 선수의 훈련과 지도 사무를 수행하므로,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2항이 정한 ‘직원’에 해당한다”면서 “결국 고등학교 학교 운동부 지도자는...
    2023-05-16 12:39
  • ‘4년 만의 대면 스승의날’인데…‘교권 침해’로 씁쓸한 교실
    ‘4년 만의 대면 스승의날’인데…‘교권 침해’로 씁쓸한 교실
    대면 교육 활동 늘어난 학교 14일 본지와 만난 서울 사립고등학교 2년차 체육교사 김현리(가명) 씨는 “실내외 마스크 해제 이후로 현장학습도 많이 가고, 체육대회도 활발하게 진행한다”며 “이번 스승의 날에도 학생회장이 선생님에게 꽃다발을 드리는 행사를 진행하기로 교사 회의 때 이야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서울 공립초등학교에서 4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2023-05-14 09:00
  • “日대학 통폐합 ‘벤치마킹’ 필요…메뉴얼·법개정 관건”
    “日대학 통폐합 ‘벤치마킹’ 필요…메뉴얼·법개정 관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10일 오후 한국고등교육학회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학 퇴출 및 통폐합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남두우·김정호 인하대 교수와 박기찬 인하대 명예교수는 해외 대학의 퇴출 및 통폐합 사례를 기반으로 국내 대학의 해산과 합병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 각국의 사례에서 시사점을 모색하고 나섰다. 먼저...
    2023-05-10 14:00
  •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공개 조례’ 대법원 제소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공개 조례’ 대법원 제소
    서울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대법원 제소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2023-05-09 15:03
  • 서울 학교별 기초학력진단평가 공개 방침에…교육계, ‘낙인효과·사교육 심화’ 우려
    서울 학교별 기초학력진단평가 공개 방침에…교육계, ‘낙인효과·사교육 심화’ 우려
    서울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서 재의결된 것과 관련, 교육계에서는 ‘학교 서열화 강화’와 ‘사교육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4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3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을...
    2023-05-04 16:35
  • 학력평가 유출 3년간 290여만건 더 있었다…경기도교육청 대책 발표
    학력평가 유출 3년간 290여만건 더 있었다…경기도교육청 대책 발표
    경찰은 텔레그램방을 통해 최초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해당 채널 운영자인 B씨 등 5명을 검거해 수사 중이다. 해킹범은 현재 경찰이 추적하고 있다. 한편, 학력평가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한 곳이 주관해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합동 실시하는 모의 수능시험으로, '교육청 모의고사'로 불린다.
    2023-05-04 11:52
  • 아시아나항공, 어린이날 연휴 진로특강으로 교육 기부
    아시아나항공, 어린이날 연휴 진로특강으로 교육 기부
    항공산업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현업 종사자들이 직접 노하우를 알려주기 위해 기획된 이번 강연에는 아시아나항공 교육기부봉사단에 소속된 현직 조종사, 승무원, 운항관리사, 정비사들이 강연자로 나선다. 강연자들은 △운항승무원이 되는법 △캐빈승무원의 임무 △운항관리사의 역할 △항공기 정비사의 임무와 되는 방법 △항공기에 대한 이해 △항공사...
    2023-05-04 08:47
  •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679만원…고물가 탓 일부 대학 등록금 인상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679만원…고물가 탓 일부 대학 등록금 인상
    대학들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최근 3년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까지 등록금을 올릴 수 있다. 교육부는 해마다 연말에 다음 연도의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을 공시한다. 지난해 고물가로 인해 올해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은 4.05%다. 교육부가 앞서 “대학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한다”고 밝혔음에도 일부 대학들이 등록금을 올린 이유다. 올해...
    2023-04-30 09:00
  • 대학 전과 1학년부터 가능해진다…“학교 자율운영”
    대학 전과 1학년부터 가능해진다…“학교 자율운영”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상 2학년 이상에게만 허용돼 왔던 전과시기를 학칙에 따라 대학 자율로 개선한다는 내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 스스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기에 언제든 전공을 변경해 새로운 진로를 모색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 졸업학점인정 범위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2023-04-26 17:00
  • KT&G장학재단, 사회배려계층 대상 ‘상상장학생’ 모집
    KT&G장학재단, 사회배려계층 대상 ‘상상장학생’ 모집
    ‘2023년도 중·고교 상상장학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고등학생이 대상이며 5월 15일까지 KT&G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선발된 장학생 450명에게는 연간 중학생 각 100만 원, 고등학생 각 200만 원 등 총 7억 원 규모의 장학금이 지급되고 1년 단위의 자격심사를 거쳐 최대 3년간 장학...
    2023-04-26 09:14
  • 160억대 ‘광주지역 교복 입찰담합’ 업체운영자 31명 기소
    160억대 ‘광주지역 교복 입찰담합’ 업체운영자 31명 기소
    교복가격을 상승시켜 서민들의 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킨 교복업계의 고질적 담합행위(부당 공동행위)를 적발한 실제 사례다. 검찰이 광주지역 중‧고등학생 교복업체들의 입찰담합 사건을 수사한 결과, 총 45개 업체가 최근 3년(2021~2023년)간 조직적‧계획적으로 160억 원대의 입찰담합 행위를 한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 받아 밝혀냈다. “투찰률 평균...
    2023-04-24 17:40
  • ‘한국판 미네르바大’ 태재대학교 9월 개교…교육부 인가
    ‘한국판 미네르바大’ 태재대학교 9월 개교…교육부 인가
    사이버대학은 당초 평생교육법에 근거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운영되다가 2009년부터 고등교육법상 사이버대학으로 전환 또는 신설돼 왔다. 2009년에 11개교가 전환되고 1개교가 신설된 것을 시작으로, 4월 현재 기준으로 사이버대학은 고려사이버대·한양사이버대 등 19개교가 있다.
    2023-04-21 09:12
  • 한국 고등교육 공교육비 OECD 꼴찌 수준…“매년 2.2조 확충해야”
    한국 고등교육 공교육비 OECD 꼴찌 수준…“매년 2.2조 확충해야”
    정부가 우리나라 대학 교육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고등교육재정을 향후 5년간 매년 2조19797억 원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올해 9조7400억 원 규모의 대학 특별회계가 신설됐지만 선진국 수준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0일 발표한 ‘우리나라 고등교육 재정 확충 필요성-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23-04-20 09:45
  • [종합] 尹, 노조·채무·사기·마약 ‘전방위 불호령’…“미래세대 위해”
    [종합] 尹, 노조·채무·사기·마약 ‘전방위 불호령’…“미래세대 위해”
    법무부 등은 대검찰청에 마약·조직범죄부를 설치해 검찰 마약 수사 기능을 복원하고,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교육부 등이 밝혔던 840명 규모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7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고등학생들에 마약음료를 건네는 사건이 발생하자 관련 수사를 모두 서울경찰청으로 이관시키고 서울중앙지검...
    2023-04-1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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