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곽 교육감은 “서열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히 자율형사립고를 폐기하고 사교육을 부추기는 대학의 입시출제에는 고교 교사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곽 교육감은 10일 취임 2주년을 맞아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임기 후반기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밝혔다. 우선 곽 교육감은 “강남·북 교육격차가 위험수위를...
교과부 측은 “학업성취도 평가가 기본적인 교육과정의 일환이라는 인식이 자리잡아 올해도 작년에 이어 안정적으로 평가가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전교조와 일부 교원·학부모 단체는 “일제고사식 학업성취도 평가가 학생·학교 서열화와 학업 파행을 부추긴다”며 폐지를 주장했다.
초ㆍ중ㆍ고교들이 일제고사 대비 교육과정 파행을 겪고 있는 이유는 1년에 단 한 번의 시험으로 학교의 등급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일제고사가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찾아내 집중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시험폐지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전교조는 일제고사를 통한 학교, 학생간의 경쟁과 서열화만 부추기고...
선언문에 따르면 특목고, 자율형사립고 등 서열화 된 고교 체제는 고등학교를 입시학원으로 변모시키고 초등과 중학교 교육의 파행을 부추긴다고 판단, 서열화 된 고교 체제를 개편하기 위해 고교 체제 개편 추진 위원회를 구성한다.
또 학습 부진이나 부적응 학생 문제, 학교폭력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학급당 학생수가 25명(OECD국가 평균)이 되도록 초등학교...
이밖에 국·공립대학을 ‘국·공립대학 연합체제’로 전환, 대학서열화를 해소하고 국립대학 법인화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양당은 이처럼 얼핏 보기에도 어마어마한 재정투입이 불가피한 교육 공약을 내놓으면서도 구체적인 소요 재원이나 재원마련 대책은 제시하지 않아 부실공약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그대로 시행하고 현 제도의 문제점 해소를 위한 노력은 계속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고교 선택제 개편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핵심공약 가운데 하나다. 곽 교육감은 2010학년도부터 도입된 고교 선택제가 학교 간 서열화를 유발한다는 이유로 폐지를 주장해왔다. 이에 시교육청은 2013학년도부터 고교 선택제를 폐지하거나 일부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자율고는 고교 교육의 다양화와 특성화라는 거창한 취지에서 출발했지만 지나친 입시 위주의 교육과 상위권 학생 독식현상으로 고교서열화 등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 일반 고등학교보다 등록금이 3배나 비쌈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차별화에 실패해 지난해 대규모 미달사태를 빚으면서 자율고는 실패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2년...
구효중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학교 간 성적 격차 확대와 서열화 고착, 학생 쏠림 현상 등 고교선택제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원거리 통학 가능성 등 문제점이 제기됐다”며 “모의배정 등 추가 연구를 거쳐 내년 3월 말까지 최종안을 내놓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우선 B안은 거주지학군과 인접학군은 묶은 통합학군 내에서...
참교육학부모회 장은숙 회장은 “원점수, 표준편차, 과목평균을 공개하기 때문에 변환점수를 내 보면 서열을 매길 수 있는 구조”라며 “고교 서열화가 돼 있어 대학들이 어느 학교가 성적이 좋은지 뻔히 아는 상황에서 평가방식을 변경하는 게 오히려 학교 현장에 혼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책이 자사고에 유리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투스청솔...
수시모집 확대는 교육기회의 불균형과 고교 서열화의 악화라는 측면에서 이미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서울대가 굳이 비율을 늘리겠다고 한 것은 자율고 때문이다. 자율고의 첫 졸업생들이 내년 대입에 응시하기 때문에 우수 학생들을 선점하기 위해 서둘러 수시 선발인원을 늘린 것이다. 주요대학들도 서울대가 시작하면 도미노처럼 수시모집을 늘려갈 것이...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이날 "정부가 사교육비 절반’이 진심이라면, 범정부기구를 설치한 뒤 국민과 소통하면서 방향을 정하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영어몰입교육, 일제고사, 자사고, 국제중, 서열과 경쟁, 중학과 고교 입시 부활 등을 추진하면서 사교육비 줄이겠다는 입장은 어불설성"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사교육비를 매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