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비서관은 “최근 부모의 특권적 지위를 이용해 입시제도에서 혜택을 받은 경우와 관련해 국민적 우려는 물론 입시 제도에서의 공정성,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다”며 “이러한 목소리를 반영해 교육부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 등 입시제도 개편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아울러 "자율형사립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을 결정하고, 고교학점제를 서둘러 시행하라"며 "대학 서열화 해소와 학력·학벌 차별 금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대표는 또 "장기 개혁은 별도의 국가교육기구를 설치해 논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민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며 "최근 시작한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히 추진하고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하겠다. 정시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채용비리와 관련해서는 "채용비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강도 높은 조사와 엄정한...
그러면서 "교육 당국은 고교 서열화를 부추기고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다는 이유로 자사고·외고를 폐지한다고 한다"며 "하지만 이들 학교가 폐지돼도 서열화는 방지할 수 없고,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 그 취지에 맞도록 운영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경미 민주당 의원은 "올해 교육청이 자사고를 (재지정...
앞서 교육부는 자사고 등이 우수 학생을 선점하고 고교 서열화를 심화한다고 보고 2017년 12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그러자 자사고 등이 지난해 2월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내서 법원이 받아들였고 지난해 고교 입시 때도 중복지원이 가능했다. 올해 고교 입시 역시 헌재 결정과 그에 따른 시행령 개정으로 중복지원이...
고교,대학서열화를 막겠다는 취지에서다.
특히 업계에서는 스카이에듀의 이벤트가 고교등급제 금지를 위반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통 대학별로 수시전형 등 입학사정시 학생의 출신고등학교에 따라 등급과 점수가 다르게 매겨진다는 게 고교등급제다. 공식적으로는 금지되고 있지만 이른바 '인서울' 명문대를 중심으로 내부적으로는 고교등급이 매겨져 있고...
이어 “국민을 좌절시키는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이 되는 제도까지 개혁해 나가겠다”며 “고교 서열화와 대학입시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번 살피고, 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 장관과 함께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요구는 그에서 더 나아가 제도에 내재된 불공정과 특권적 요소까지 없애 달라는 것이었다”며 “국민을 좌절시키는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이 되는 제도까지 개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고교 서열화와 대학입시의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번 살피고, 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정부가 서열화된 고교 체계의 정상화를 이유로 서울에 위치한 자율형 사립고(이하 자사고) 8곳을 지정 해제하면서 부동산시장에서는 '강남 8학군' 주택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정부의 자사고 폐지 결정 이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등지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뚜렷해지는 등 주택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경희·배재...
이에 이 총리는 "자사고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가, 입시기관으로 전락하고 고교 서열화를 조장하는 부작용은 없는가 보는 평가"라고 반박하며 "이번 평가는 자사고를 획일적으로 없애겠다는 의도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사고 평가 기준 적용에도) 형벌 불소급 원칙이 그대로...
교육부는 자사고 등이 우수 학생을 선점해 고교서열화를 심화시킨다고 보고 2017년 12월 일반고와 동시에 학생을 선발하도록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또 자사고 지원자는 일반고에 이중으로 지원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학생과 학부모들은 지난해 2월 "자사고 지원이 어려워지고, 자사고는 학생선발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며 헌법소원심판을...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려는 취지는 알겠지만 폐지한 뒤 어떻게 되는 건지, 부작용을 어떻게 해소할 건지 등이 명확치 않은 채 찬·반 양측 모두 반발하자 이들 학교와 일반고의 입시를 동시에 치러 학생 우선선발권을 없애는 수준으로 봉합한 상태다.
2014년부터 찬반 논란을 거쳐 마련한 ‘초등 한자 표기 정책’도 올 들어 슬그머니 폐기했다. 교육부는 한자교육...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전기에 실시돼 왔던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등 특목고의 입학전형을 일반고와 같은 후기에 실시토록 하면서 이들 학교의 우수학생 선점 문제를 해소하고 고교서열화를 완화하는 취지가 있다.
현재 과학고·외고·국제고·마이스터고 등 특수목적고와 특성화고·자사고는 전기에 선발하도록 하고 일반고와 자율형공립고는 후기에 선발하도록 돼...
김 부총리는 "개혁의 핵심은 특권으로 불평등하고, 경쟁만능으로 서열화된 불행한 교육체제를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교 무상교육을 통한 보편교육 체제를 확고히 하면서, 자사고·외고 문제, 특권교육의 폐해 등과 연계해 개혁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속도감 있는 개혁 추진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의식한...
그러자 문 대통령은 “두 부처 모두 가장 개혁이 필요한 부처가 아닌가 싶다”면서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부터 시작해 교육 분권화, 고교 서열화 등을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교육부 자체를 개혁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워낙 오랫동안 교육계에 관해 준비해 오고 구상을 해 왔기 때문에 아주 잘 할 것으로 믿는다”면서...
김 후보자는 자율형 사립고·외고 폐지 여부와 관련해선 “외고가 입시 위주의 교육과 고교서열화 등의 부작용을 불러온 만큼 일반고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를 향한 야당의 거친 공세는 전날 국방위의 송영무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와 다를 바 없었다. 야당은 송 후보자의 과거...
최근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해 외고·자사고는 일반고로 전환을 하고, 특목고의 선발 시기를 일반고와 일치시킨다는 공약을 들은 적이 있다.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남들이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사교육에 많은 돈을 쏟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투자이다. 해마다 사교육비에 쓰이는 20조 원가량의 과외 자금을 자녀들의 경제적인 독립을 위한 미래 자금으로 투자하는 것이 훨씬...
이틀 뒤엔 15일에는 서울시교육청까지 가세해 “특목고-자사고-일반고로 서열화된 현행 고교 체제 개선과 바람직한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외고·자사고 폐지를 시사했다. 전국에 자사고와 외고는 각각 46개, 31개가 있다. 이 중 서울에 23개의 자사고와 6개의 외고, 경기도에 2개의 자사고와 8개의 외고가 집중돼 있다.
이에 해당 학교와 학생, 학부모들은...
이는 새 정부의 고교 서열화 폐지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4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교육 분야 과제로 이같은 내용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일제고사는 시·도간, 학교간 등수 경쟁으로 왜곡되면서 학업성취도 추이분석과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이라는 원래 평가 취지가 사라졌다고 지적돼 온 바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초중학교...
정 교수는 “고교 서열화 구조를 해소하고 입시 경쟁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모든 고등학교들이 같은 시기에 신입생을 선발하도록 함으로써 우선 선발에 따른 우수학생 독점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김 위원장은 “동시 선발만으로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일반고와 동시에 시험을 보고 추첨제 방식으로 전환하면 폐지 효과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