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성향 교원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다양한 학교 유형을 마련하는 고교체제 개편이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속 등 각종 특권학교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며 “고교 서열화를 심화시키는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보수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조성철 대변인은 “다양한 학생들의 관심·적성·능력·진로에...
입시 경쟁 해소·국가교육위 독립기구 돼야
교육계는 윤 당선인에게 과도한 입시 경쟁, 대학 서열화 해소를 주문했다. 정소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기후위기와 감염병, 불평등이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다”며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는 차별과 경쟁을 넘어 평등과 협력으로의 교육 방향 전환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의 공약인 ‘정시...
교육부는 앞서 2019년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통해 2025년 전국 모든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자사고 단체들이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한 가운데, 서울‧부산‧경기 지역의 10개 자사고가 재지정 평가 탈락 후 교육청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정부의 평준화 정책이 무리수였다는...
동시에 내년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대입 제도와 대학 서열화 체제 개혁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안해주길 요청했다.
조 교육감은 6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2025 미래교육체제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초·중등 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학 개혁안'에 대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2025 미래교육체제는...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고교학점제는 고교 서열 해소를 전제로 학생들을 절대평가하고 대학은 학생들이 고교 과정을 충실하게 이행했는지를 살피도록 한 제도”라며 “자사고와 특목고가 존치하는 상황에서는 고교학점제가 뿌리내리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교육 당국은 예정대로 2025년 자사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서울시교육청은 "행정의 영역에서 고도의 전문성에 기반을 둔 적법한 행정처분이 사법부에 의해 부정당한 것"이라며 "자사고 소송과는 별개로 고교서열화를 극복하고 일반고 역량을 강화하는 등 고교교육 정상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전흥배 숭문고 교장은 선고 후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교육에 전념해야 할...
서울시교육청은 고교 서열화 등 자사고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일반고 전환 정책이 오히려 교육 불균형이 심화했던 과거로 되돌아가는 빌미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학교 이전 및 학생 배치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의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 포함된 재배치 검토 대상 학교는 강남구ㆍ서초구의 △중동고(강남구) △세화고...
이어 “이는 곧 이전 대상 지역에 대한 학생 쏠림 현상으로 이어지게 되고 학원 등 사교육 밀집 현상을 만들어 자연스럽게 다른 지역과 교육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는 고교 서열화를 막겠다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취지에도 어긋나게 된다”고 덧붙였다.
임 대표는 “자사고 이전이 가시화한다면 행정적 처리 등으로 부지선정이 단기간에...
김 회장은 “자사고가 일반고로 일괄 전환해도 절대 ‘고교 서열화’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며 자사고 등이 사교육의 주범으로 몰리는 여론에 대해서는 일종의 ‘착시현상’이라고 했다.
그는 “복잡한 대입 전형 등 입시 경쟁이 사교육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라며 "자사고를 늘어나는 사교육의 원인으로 몰아 폐지하라는 것은 상황을 잘못 판단해...
지역에 따른 대학 서열화로 전공보단 대학 소재지를 중심으로 입시를 준비하면서 수요·공급 간 불균형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청년 미취업자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통적인 문제다.
특히 고용 측면에서 서울 등 수도권에 정착하지 못한 청년들은 저임금·고비용의 이중고를 겪게 된다.
통계청 조사 결과, 2019년 기준 서울의 1인당...
◇폐지 논쟁 뜨거운 자사고…"고교 서열화 해소" vs "교육의 다양성"
국내에서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에 관한 논쟁이 격렬하다. 일부 자사고는 폐지됐고, 정부는 자사고는 물론 외고, 국제고도 2025년까지 전원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찬성 측에서는 자사고로 인해 고교 서열화가 공고해질 뿐만 아니라 진학을 위한 사교육비가...
교육과정의 서열화를 없애겠다는 목표다.
조 교육감은 30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18년 6월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 이달로 2기 출범 2주년을 맞았다. 조 교육감은 서울혁신교육2.0시대 향후 10년 과제 중 하나로 교육현장이 ‘하나의 공동체’가 돼 구성원들이 소속감을 느끼고 연대하는 서울교육공동체 형성을 꼽았다....
이번 조직개편은 핵심 정책과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란 게 교육부 설명이다.
한편 교육부는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고교서열화 해소 △일반고 역량강화 △고교학점제 추진 △학교공간 혁신 △대입 공정성 강화 △사학혁신 △대학ㆍ전문대학 혁신 지원 등을 올해 10대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자사고·외고·국제고가 도입 취지와 달리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 심화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판단하에 이를 일반고로 전환하고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한 특례를 폐지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또 보존 기간 30년 이하인 대통령기록물의 보존 기간이 만료됐거나 보존 기간이 ‘준영구’인 대통령기록물이 기록 생산 이후 70년이...
그런데 바로 다음 날 교육부는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겠다며 자사고·외고 등을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학군 좋은 강남 쏠림 현상을 더 부추기는 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실제로 최근 강남과 목동 등 우수 학군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이들 지역 아파트는 매매값은 물론 전셋값도 들썩이고 있다. 이쯤되면 정부가 집값 잡을 의지가 있기나 한 건지 의문이 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이 될 수 있다고 환영한 반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교육 정책 변화는 자칫 서울 집값 띄우기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육 격차가 사회 계층의 결과로 이어지는 게 현실"이라며 "부모의 능력이 자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재 고등학교가 '일류·이류'로 서열화 돼 위화감 문제가 있다"며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2025년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으로 꼽히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는 해다. 유 부총리는 "그동안 자사고·외고·국제고로 유형화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하는 일반고(49곳)의 모집 특례도 폐지된다.
교육부는 이번...
정부가 7일 자율형사립고와 특수목적고 폐지 등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역량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10년전 발표된 논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그 주인공은 2010년 9월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가 쓰고 한국은행 학술지인 경제분석에 발표한 ‘특목고가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논문.
이 논문은 명문대 정원보다 많은 특목고 숫자를...
메가엠디는 7일 정부의 고교서열화 해소방안 발표를 앞두고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메가엠디는 오전 10시 12분 기준 전 거래일보다 6.08% 오른 4190원에 거래되고 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앞서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해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한 번에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7일 발표에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