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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 삼척오십천·부산 온천천 등 지방하천 20곳 국가하천으로 승격
    강원 삼척오십천·부산 온천천 등 지방하천 20곳 국가하천으로 승격
    정부는 이들 국가하천에 대해 제방보강·하천 준설 등 예방적, 적극적 하천 정비로 국민 홍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가 홍수 대응이 시급한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의결, 지방하천 20곳 467㎞ 구간을 국가가 직접 관리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하천은 현행 73곳 3602㎞에서 89곳 4069...
    2023-12-28 10:56
  • “공사비 깜깜이 증액 막는다”…서울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
    “공사비 깜깜이 증액 막는다”…서울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
    서울시는 시공자 선정 이후 과도한 공사비 증액과 이로 인한 조합-시공자 간 분쟁을 예방하고자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점에서 공사비 검증기관에 검증 요청을 의무화하도록 명시했으며, 공사비 깜깜이 증액 등을 막도록 했다. 또 입찰참여자가 무분별한 대안설계 제시를 못 하도록 대안설계 범위를 ‘정비계획 범위 내’로 한정한다. 건폐율, 용적률, 최고 높이 및...
    2023-12-28 06:00
  • 중소기업 산재 예방에 1조2000억 원 투입…'산업안전 대진단' 실시
    중소기업 산재 예방에 1조2000억 원 투입…'산업안전 대진단' 실시
    이 밖에 건설 분야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개편을 통해 건설현장 산재 예방 투자를 확대하고, 공사단계별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안전보건대장 작성항목 정비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제품·서비스 시장 활성화 등을 위한 안전보건산업 육성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안전보건산업 진흥법령 제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2023-12-27 10:00
  • 노후 상수도 정비로 2900만㎡ 누수 줄여…7150톤 온실가스 감축 효과
    노후 상수도 정비로 2900만㎡ 누수 줄여…7150톤 온실가스 감축 효과
    상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돗물 공급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달 충북 영동군에 농촌·산간 등 급수 취약지역에 원격으로 수질 상황을 감시·제어할 수 있는 분산형 용수공급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수돗물 유충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정밀여과장치 등 차단장치를 설치하는 소형생물 대응체계 사업도 올해 153개 정수장을 대상으로...
    2023-12-26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이행계획 마련 △2022년 상수도 누수율, 최근 10년중 최소 △철강제품배출량 산정 해설서 제작 △부산·울산지역 홍수예보 정확도 제고를 위한 강우레이더 설치ㆍ운영 △지속적인 노후 상수도 정비를 통한 수돗물 안전 강화 △규제혁신 우수 사례 선정 27일(수) △환경부 장관 10:30 육군장병 격려방문(증평군), 13:30 청년 및 소셜기자단 간담회(증평군)...
    2023-12-25 08:29
  • '과도한 채권추심 제한' 개인채무자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과도한 채권추심 제한' 개인채무자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자산관리공사, 법률‧금융전문가, 전 금융권 등이 참여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하위법령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권협회 등을 통해 내부기준 관련 모범사례를 마련·제공해 금융사들이 법에 따른 내부기준을 마련·정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차질없이 법 시행을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2023-12-20 16:22
  • 환경부, 물관리 조직 개편…댐 건설 전담 조직 4년 만에 부활
    환경부, 물관리 조직 개편…댐 건설 전담 조직 4년 만에 부활
    환경부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9월 국가 주도 대규모 댐 건설 중단 선언을 뒤집고 홍수 예방과 수자원 확보를 위해 댐 10곳을 신설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등 물 수요가 폭증하리라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해 수자원을 확보하려면 댐밖에 방안이 없다는 것이 환경부의 판단이다. 특히...
    2023-12-19 12:34
  • 우진엔텍, 증권신고서 제출…공모 희망가 4300~4900원
    우진엔텍, 증권신고서 제출…공모 희망가 4300~4900원
    원전 건설 후 시운전부터 상시 운영중인 발전소의 경상정비, 정기점검이라고 할 수 있는 계획예방정비, 그리고 원자력발전소 해체 분야까지 아우르는 발전의 모든 사이클에 참여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최근 원자력 부문과 화력 부문, 그리고 방사선 감시 장비 등의 개발을 포함하는 기타 부문까지 각 사업부가 고루 성장하며 지난해 매출 374억 원, 영업이익 57억 원...
    2023-12-18 14:03
  • 수자원공사 화성 AI 정수장, WEF '글로벌 등대' 선정…공공 물 서비스 분야 첫 사례
    수자원공사 화성 AI 정수장, WEF '글로벌 등대' 선정…공공 물 서비스 분야 첫 사례
    화성 AI정수장은 빅데이터 기반의 AI기술을 적용해 주요 정수처리공정을 자율운영하고, 에너지 관리, 설비 상태 예측을 기반으로 한 사전 예방정비, 지능형 영상감시 등이 융합된 차세대 기술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이상기후에 따른 급격한 물관리 여건 변화에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실시간으로 전력량을 감시, 분석하는 등...
    2023-12-16 06:00
  • 내년 서울시 예산 45조원 확정…TBS 지원금 '0원'
    내년 서울시 예산 45조원 확정…TBS 지원금 '0원'
    세운지구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녹지생태 도심재창조 선도산업' 예산 9억6000만 원과 서울역 일대 등 서울 상징 관문 공간 조성을 위한 '서울역 일대 마스터플랜 수립' 3억3000만 원, '서울역 일대 마스터플랜 수립 공모 관리 용역' 2억9000만 원도 편성됐다. 한편 이날 서울시교육청 예산안도 11조1605억 원 규모로 통과됐다. 내년도 교육청 예산은 올해 예산 대비...
    2023-12-15 15:18
  • 민간투자 방식 하수도·도로 건설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중복 규제 혁파
    민간투자 방식 하수도·도로 건설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중복 규제 혁파
    또한, 재해예방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소하천종합정비계획 및 하천기본계획을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추가했다.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는 주민 등 의견수렴과 협의기관 협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일반적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비해 협의 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환경영향평가 대상 및 절차를...
    2023-12-12 10:00
  • 홍수 방어 인프라 대폭 늘린다…치수 예산 1.2조→2조 원
    홍수 방어 인프라 대폭 늘린다…치수 예산 1.2조→2조 원
    2013년부터 추진한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지원사업도 올해 1541억 원에서 내년 3256억 원으로 두 배 이상 확대한다. 도시 침수와 관련해선 통상적인 대책으론 수해를 예방하기 어려운 도시하천을 '특정도시하천'으로 지정, 국가가 법정 계획에 따라 특별관리하게 된다. 특히 인구밀도가 높거나 중요 산업시설이 있는 지역의 침수...
    2023-12-07 12:4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상수도 정비사업 현장점검(전주) △제3회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이행 우수사례 선정(석간) △‘2023 세계 토양의 날’ 기념행사 개최 △당신의 재능, 국립공원에 기부하세요 △2023 환경보건 우수사례 선정 5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5:45 자원순환 클러스터 착공식(포항) △환경부 차관 10:00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문(안양)...
    2023-12-03 09:16
  • 금감원, 소보처 전면개편 '불법사금융' 척결...조직개편 단행
    금감원, 소보처 전면개편 '불법사금융' 척결...조직개편 단행
    금융 범죄 대응 조직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전담 지원국을 신설하는 등 최근 상생금융 강화 분위기를 반영해 조직도 대폭 정비했다. 또 가상자산 전담부서를 신설해 금융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직개편은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강력 대응하고, 고금리·경기 둔화...
    2023-11-29 13:01
  • “지반 침하 막는다”…서울시, 지반침하 위험지역 하수관로 전수조사 실시
    “지반 침하 막는다”…서울시, 지반침하 위험지역 하수관로 전수조사 실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앞서 2015년 부터 2019년까지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했다. 2017년 기준 노후 하수관로 5743㎞ 중 재개발 예정지 등 2935㎞를 제외한 2808㎞를 조사하고, 긴급 정비가 필요한 312㎞에 대해 2021년 12월까지 정비를 완료했다. 서울시는 2015년 부터 2021년까지 시행한 도로함몰 예방사업 완료 이후 새롭게 내구연한(30년)이...
    2023-11-28 06:00
  • 일주일 새 4번째 전산장애…모바일 신분증 시스템 장애
    일주일 새 4번째 전산장애…모바일 신분증 시스템 장애
    종합대책에는 정부 핵심 시스템 중단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한 범정부적 컨트롤타워 체계의 정비, 정보시스템 이중화‧백업 체계 등 안정성 강화를 위한 투자계획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도 개정해 국가전산망 마비를 재난 및 사고의 유형에 명시하고, 재난 예방부터 복구까지 일련의 과정을 매뉴얼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2023-11-24 21:33
  •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도시계획, 주택, 기술, 공원녹지와 관련한 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있다. 원 ‘공공행정팀’은 감염병예방법 헌법소원, 사립학교법 헌법소원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에 대해 공익을 대변하는 데 적극적이다. 감염병예방법‧사립학교법 헌법소원…사회이슈에 공익 대변 특히 정부 부처의 법률제정안 작성은 물론 공공기관 내부규정 정비 등 입법 컨설팅을 수행하고...
    2023-11-17 06:00
  • 소진공, 전통시장 화재예방 대비 소화기 기증식 개최
    소진공, 전통시장 화재예방 대비 소화기 기증식 개최
    한편, 소진공은 매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대상으로 화재안전 점검, 화재알림시설 설치, 노후전선 정비, 화재공제 운영 등 안전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본부(센터)를 중심으로 자치단체, 소방서, 한국화재보험협회 등과 협업해 현장점검과 화재예방 캠페인 활동을 통해 전통시장 안전문화를 지속해서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23-11-14 09:02
  • 국토부, 스마트 건설 시공기준 도입한다…표준시방서 연내 제정
    국토부, 스마트 건설 시공기준 도입한다…표준시방서 연내 제정
    국토부는 지난해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을 통해 건설기계 자동화 및 건설현장 로봇 도입을 위한 건설기준 정비 계획을 발표했다. 김태오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고시를 통해 건설현장에 신기술이 더욱 퍼지고, 건설공사의 효율성과 안전성이 향상되기를 바란다”며 “연내 스마트 건설기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공기준을 계속해서 개발해...
    2023-11-13 11:00
  • “침수피해 막자”…재해 취약성 분석 개정안 행정예고
    “침수피해 막자”…재해 취약성 분석 개정안 행정예고
    분석단위를 기존 인구통계조사 집계구(인구 500명 기준 구획)에서 100m×100m 격자 단위로 변경하여 공간적 정확도를 높이고, 분석지표는 극단적 기후특성, 지형적 특성 등 도시 재해피해의 직접적 원인이 포함되도록 정비한다. 또 지표별 점수가 고르게 최종 등급에 반영되도록 분석방법도 개선한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군계획을 수립하는 각 지자체가 개선된...
    2023-11-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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