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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안전상황실’ 신설…행정전산장애 통합 모니터링

정기적 확인이 필요한 예방점검 항목과 세부 기준을 ‘통합 표준매뉴얼’에 마련하고, 각 기관은 정기 점검 계획을 수립한다. 각 정보시스템은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행정‧민원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행정 및 민원 업무연속성 계획’을 수립‧이행하기로 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디지털 안전상황실을 정보관리원에 신설해 장애 현황을 신속히 접수...

2024-01-31 18:00
노후 아파트 전기차 충전 보급 확대…전기차 부품 업종 전환 최대 200억 원지원

국가직무능력표준에 전기차 정비 분야를 반영해 전기차 정비 인력도 확충한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과제의 70% 이상을 올해 개선 완료하는 등 속도감 있게 규제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덕근 장관은 “모빌리티 기업의 경제 운동장이 넓어지도록 제도를 바꾸겠다”며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방안을 빠르게 실천해 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시장이 활짝 열릴 수...

2024-01-30 15:07
‘재개발 노후도 완화ㆍ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등 1·10대책 후속 입법예고

이 밖에 공급 규제 개선과 함께 주택임대관리업체의 의무 강화(분기별 임대차계약 제출 의무화 등) 등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시기에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이 정부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2024-01-30 11:00
발전 중단한 한울원전 1호기 재개…100% 출력

한울1호기(가압경수로형, 95만㎾급)가 20일 오전 2시 50분께 100% 출력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9월 30일 계획예방정비를 위해 발전을 중단한 한울1호기는 지난 18일 발전을 재개했다. 한울원자력본부는 계획예방정비 기간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법정 검사를 하고 연료를 교체하는 등 주요 기기·설비에 대한 점검과 정비를 진행했다.

2024-01-20 10:54
노로바이러스 확산에 앞당겨진 비상방역체계…영유아 감염 ‘주의’

방영당국은 비상방역체계를 조기가동해 연휴 전까지 질병청과 전국 보건기관은 신고 연락 체계를 일괄 정비하고 24시간 비상연락망을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관내 보건의료기관 및 약국, 보육시설,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예방수칙 홍보를 펼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가족과 친지의 모임이 빈번한 설 연휴에 대비해 65세 이상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에 대한...

2024-01-19 15:10
이자 환급ㆍ채무조정 활성화…“국민 금융부담 덜어주고 신뢰 회복” [금융위 업무보고]

대출금리 공시의 기준도 정비해 은행 간 비교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올해 10월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으로 연체 채무자의 이자 및 추심부담을 줄이고 사적채무조정 활성화로 취약차주의 재기를 지원할 방침이다. 청년층, 고령층 등 특정 계층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에도 나선다. 청년층에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지원을 강화해 자산 형성 지원 수준을...

2024-01-17 11:14
대구은행, 자점감사 자동화ㆍ내부통제전담인력 운영…"책무구조도 조기 도입 추진"

16일 대구은행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내부통제혁신 방안과 체계 정비 및 전사적 엄수 실시 계획을 발표했다. 대구은행은 인공지능 기반 광학 문자 인식(AI OCR) 도입을 통한 자점감사 자동화를 시행한다. 2019년에 도입한 로보틱 프로세스 자동화(RPA) 시스템에 OCR을 결합해 머신러닝 등의 AI 기술을 업무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자점감사 수기점검...

2024-01-16 14:23
"잡음 없이 신속하게"…서대문구, 재개발·재건축 지침서 내놨다

제2편에는 서대문구 내 정비사업별 개발 계획, 정비기반(공공시설) 계획, 교통처리 계획, 입지 여건 및 현안 등이 들어있다. 제3편은 사업 추진 단계별 사건·사고 분석을 통해 문제와 원인, 사례를 정리하고 실제 서대문구에서 발생한 조합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기술했다. 특히 정비사업 이권과 비리의 대부분이 각종 계약에서 비롯되는 만큼 조합마다 다르게 체결되는...

2024-01-16 11:33
국토부, B737 MAX 기종 결함에 정비현장 점검…국내 14대 운영 중

국토부는 현장 점검 중 국제선(인천~심양) 운항을 준비하고 있는 대한항공 B737-8 MAX 기종의 비상구 상태 등 확인과 발생결함에 대한 위험 저감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에서부터 항공안전을 최우선으로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 문화를 정립할 계획이다. 정용식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결함 발생 여부 및 항공기 제작사ㆍ항공당국(FAA) 추가 조치사항 등을...

2024-01-11 11:00
의사의 마약류 '셀프처방·투약' 금지된다

식약처는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유통 예방 등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원격 임상시험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임상시험 대상자에게 위해 우려가 적은 임상시험은 임상시험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임상시험기관 외의 기관에서 임상시험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2024-01-09 17:07
'지진에 강한 서울' 만든다…서울시, 지진방재 종합계획 추진 박차

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고,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하여 내진보강을 독려해나갈 계획이다. 지진 옥외대피장소 전수 점검, 지진 안전체험 교육 상시 운영,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와 위험도 측정 등 지진 피해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한 노력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지진옥외대피장소 1558개소의...

2024-01-07 11:15
입조처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정책집행 구체성 결여"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해선 “내년에 100명 정도의 상담원을 확보한다고 하는데, 이 인원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자살 예방을 강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109 전화상담으로 고위험군을 어떻게 분류해서 대처할지 그 구체적 방법을 알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 밖에 45.9%에 불과한 시·군·구 정신재활시설 확충 계획이 없고, 정신질환자를 고용할 사회적...

2024-01-07 10:33
금화피에스시, 화력발전 공개입찰에 본격 성장 기대…수처리 신사업 확장

상주하며 가동 중인 발전설비의 운전 상태를 추적 관리하고 설비의 이상 유무를 매일 상시 및 수시로 순회 점검하는 사업이다. 최적의 운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발전소의 수명연장과 설비의 불시정지 예방·신속한 고장 복구를 수행한다. 공사 부문은 발전소 경상정비 및 계획예방정비공사, 시운전정비공사, 간이공사, 탈황설비운전, 회처리설비운전 등이다.

2024-01-05 09:21
영등포구, 신공법 통해 맨홀 193개 정비 완료

추후 구는 지역 내 모든 맨홀에 대해 주기적인 전수조사와 점검을 실시하고, 정비가 시급한 불량 맨홀을 지속적으로 관리‧점검할 계획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불량 맨홀을 방치할 경우 자칫 보행자와 운전자의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선제적인 예방과 체계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예방과 관리로 주민 안전을 지키고, 쾌적한...

2024-01-04 10:36
2032년까지 13개 국가관리항에 8000억 투입, 재해 예방시설 정비

정부가 2032년까지 8000억 원을 투입해 13개 국가관리항만의 재해 예방시설 정비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항만 및 배후권역의 안전 확보를 위해 올해부터 13개 국가관리 항만의 방파제, 호안 등 외곽시설 보강과 방호벽, 방재언덕 등 사전 재해 예방시설 정비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13개 국가관리항은 울산항, 부산항, 대산항, 동해·묵호항, 포항항, 군산항...

2024-01-03 11:00
은평구, 침수 대비 하수관로 정비 공사 완료

구가 서울시로부터 5년간 약 202억 원을 지원받아 진행된 하수관로 정비 거리는 총 4.3km다. 구는 통수능 부족 관로에 대한 관경을 확대 및 신설하고, 배수시설 확충 등을 시행했다. 특히 집중호우 시 배수 불량으로 인한 침수 피해 등 재난사고를 예방해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에...

2024-01-02 10:48
식약처 “과학 기반 규제 전문성 강화”…신뢰받는 ‘식·의약’ 정책 추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다양한 신기술에 대한 규제지원 체계를 구축해 과학에 기반한 규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위해 수입식품선별시스템 구축과 모든 수입식품에 대한 전자심사 확대 등 행정의 디지털 혁신 추진으로 국민은 편하게, 안전관리는 더욱 촘촘히 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민들의...

2024-01-01 10:53
김홍일 방통위원장 취임 “하루빨리 조직 정상화…시대 뒤떨어진 제도 재정비”

김 위원장은 “사업자들의 부담을 가중하는 재허가･재승인 제도와 소유 규제, 광고 규제 등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를 정비하고,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방송･통신･미디어 융합 시대에 걸맞는 미래지향적이고 통합적인 규범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에 대해 규제와 지원이 적절히 균형을...

2023-12-29 15:56
우리은행, 개인사업자 20만 명에 이자 캐시백…2758억 원 규모 민생금융지원

전산프로그램 정비에 나선다. 또, 캐시백이 보이스피싱에 악용되지 않도록 예방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청년, 자영업자, 서민 등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자율프로그램을 통해 총 873억 원을 지원한다. 보증기관 등에 대한 출연 확대에 530억 원을 지원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원활한 정책자금 공급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은행...

2023-12-29 09:45
민관 자동차·조선·이차전지 등 주력 산업 디지털 전환에 1235억원 투자

여기에 높은 수준의 생산·물류 최적화와 고품질 다품종 대량 생산이 가능한 AI 자율 제조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장영진 산업부 제1차관은 “산업 디지털 전환은 생산공정 혁신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인력난 해소, 중대재해 예방의 1석 3조의 효과가 있다”며 “산업 디지털 전환의 성공사례를 창출해 타 산업으로 확산함으로써 한국 산업 전반에 AI가 빠르게...

2023-12-29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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