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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마약사건' 대응 특별 점검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마약사건' 대응 특별 점검
    구축할 계획이다. 대치 1·2·4동 및 삼성2동 주민센터 등 학원가 밀집 지역이 있는 4개 동에서는 매일 2회씩 관내 학원가를 순찰하고, 직능단체 캠페인을 통해 마약 근절을 홍보한다. 불범노점을 단속하는 13명의 특별 순찰팀을 꾸려 이달 30일까지 주야로 단속을 벌인다. 불법노점을 발견하면 즉시 정비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음료 판촉 행위에 대해서 집중...
    2023-04-11 09:30
  • 해수부, 연안여객선 안전점검회의…올해 주요 안전정책 발표
    해수부, 연안여객선 안전점검회의…올해 주요 안전정책 발표
    계획 △국민안전감독관 선발 등 2023년 주요 여객선 안전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해양교통안전공단은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해양사건·사고 사례를 발표하고 각 지방해양수산청은 인천~제주, 인천~백령, 포항~울릉 등 지역 내 주요 관광항로의 여객선 점검현황과 사고예방대책을 공유한다. 그간 해수부는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을 위해 △안전관리체계 정비...
    2023-04-09 11:00
  • 관악구, 여름철 장마 대비 수해취약지역 723곳 점검
    관악구, 여름철 장마 대비 수해취약지역 723곳 점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건설공사장, 급경사지 등 수해취약지역 및 수방시설 723곳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한다. 점검에 따라 문제점이 발견된 곳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와 2차 점검을 시행해 현장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 시에는 보수, 보강 등 정비방안을 수립해 즉각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구는 올해 예산 69억...
    2023-04-05 15:35
  • 중구, 집중호우 대비 관내 ‘빗물받이’ 재정비
    중구, 집중호우 대비 관내 ‘빗물받이’ 재정비
    이후 간선도로·이면도로 총 1만5715곳을 차례로 준설해 올해 6월까지 관내의 모든 빗물받이를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활한 시행을 위해 동 주민센터의 협조를 얻어 필요지역을 먼저 파악한다. 담배꽁초 상습투기지역, 빗물받이 주변 낙엽 퇴적구간, 하수 악취 민원 발생 지역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구는 이번 준설을 통해 호우 피해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2023-04-04 10:40
  • 국토부, " 달동네‧쪽방촌 등 열악한 생활환경 적극 개선한다"
    국토부, " 달동네‧쪽방촌 등 열악한 생활환경 적극 개선한다"
    2020∼2022년에 선정돼 진행 중인 취약지역 개조사업 지역 중 3곳을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사업의 노후주택에 대해서 올해 말까지 집수리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후원금을, ㈜KCC는 창호 등 에너지 효율·화재 예방 건축자재를, ㈜코맥스는 스마트홈 보안 자재를, 신한벽지㈜는 벽지를, ㈜경동나비엔은 보일러를 지원한다. 한국해비타트는...
    2023-04-03 11:00
  • 동대문구, 배봉산근린공원 화장실·배드민턴장 등 정비
    동대문구, 배봉산근린공원 화장실·배드민턴장 등 정비
    토사유출과 같은 산림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곳에는 목재 골막이, 유속감쇄공 등을 설치해 재해 예방 시설이 그 기능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할 계획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정비 사업을 통해 배봉산근린공원이 구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힐링 공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노후화된 공원을 단계적으로...
    2023-03-30 14:43
  • 정부, 내년까지 김포골드라인 열차 5편성, 9호선 8편성 추가 도입…혼잡도 낮춘다
    정부, 내년까지 김포골드라인 열차 5편성, 9호선 8편성 추가 도입…혼잡도 낮춘다
    이를 위해 주요 혼잡노선의 취약점을 노선ㆍ역사별로 도출하고 혼잡이 심각한 경우 지자체가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해 인파 집중 사고를 예방하며 혼잡도 기준에 따라 인파관리 전문인력을 배치한다. 서울시는 올해 275개 역사에 현장 관리인력 855명을 배치해 동선관리ㆍ계도ㆍ응급상황 조치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대광위는 혼잡도가 심각 단계에서는 철도...
    2023-03-28 11:00
  • 관악구, 전통시장 경쟁력 높인다…총 52억원 투입
    관악구, 전통시장 경쟁력 높인다…총 52억원 투입
    시설 현대화 분야에는 컨설팅과 시설개선을 지원하는 ‘전통시장 점포 턴어라운드 경영지원 사업’, 관악신사시장 아케이드 보수 등 풍수해 예방과 고객 편의를 도모한다.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에는 전문가와 함께 안전점검을 하고 전통시장 화재 공제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또한, 신원시장에는 노후전선 정비를 하는 등 전통시장에서의 구민 안전도 챙긴다....
    2023-03-27 14:56
  • ‘마약 청정국’은 옛말…지난해 마약범죄 역대 최대
    ‘마약 청정국’은 옛말…지난해 마약범죄 역대 최대
    세부 내용으로는 국무총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마약류관리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도록 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마약류의 오남용 예방 및 중독자 등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회 재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강훈식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
    2023-03-23 16:38
  • 금감원, 올해 보험 감독 '건전성 관리ㆍ소비자 보호' 방점
    금감원, 올해 보험 감독 '건전성 관리ㆍ소비자 보호' 방점
    보험회사의 잠재리스크 관리를 위한 사전 예방적 검사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시장변동에 따른 보험회사의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 등 리스크 취약부문에 대한 감시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차 부원장보는 “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지속됨에 따라 금감원은 모집제도 개선, 보험금 지급 공시 강화를 통한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할 것”...
    2023-03-22 14:04
  • 금감원 "IT 리스크 사전·예방적 검사 강화"
    금감원 "IT 리스크 사전·예방적 검사 강화"
    금융감독원이 IT 리스크에 대한 사전 예방적 검사·점검을 강화하고 전자금융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규제와 시스템을 정비한다. 금감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2023년도 디지털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디지털부문 주요 감독업무 추진계획을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잠재적 IT리스크에 대한 사전예방적 검사 및...
    2023-03-21 14:00
  • 포스코, 정비 전문 자회사 설립 추진…"설비관리 역량 중요성 재인식"
    포스코, 정비 전문 자회사 설립 추진…"설비관리 역량 중요성 재인식"
    현재 포스코가 제철소 설비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면 관련 업무에 대해 계약을 맺은 협력사들이 정비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자회사 설립 추진을 통해 앞으로는 대형화된 정비 전문 자회사가 더 안전하고 체계적인 정비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자회사 설립 배경에 대해 "최근 철강산업이 스마트팩토리 구축, 저탄소 제철공정 도입 등...
    2023-03-20 15:47
  • “긴급주거 선택권 및 금융지원 확대”…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지원한다
    “긴급주거 선택권 및 금융지원 확대”…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지원한다
    이외에도 후순위 국세 당해세만큼 보증금을 우선 배분하는 국세기본법이 다음 달 1일 시행되는데 피해 임차인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다음 달 1일 이후 경매 또는 공매에 따른 매각결정까지 폭넓게 인정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정신적 피해 예방 및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 9일부터 비대면 상담 및 협약센터 방문상담(전국 500곳) 등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2023-03-10 11:00
  • 서울시, ‘공사비 검증제도’ 강화…조합-시공자 갈등 줄인다
    서울시, ‘공사비 검증제도’ 강화…조합-시공자 갈등 줄인다
    시공자와 계약 체결 이후 공사비가 증액되는 경우에는 내실 있게 검증해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갈등을 줄여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그간의 택지개발, 주택건설, 정비사업 운용 등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공사원가 사전자문, 공사비 검증 업무를 대행토록 한다. 지금까지 한국부동산원이 주로 공사비 검증 업무를 대행하고 있어...
    2023-03-09 06:00
  • '소하천 정비 사업' 손톱 밑 가시 뽑았다…자연경관영향 심의 대상서 제외
    '소하천 정비 사업' 손톱 밑 가시 뽑았다…자연경관영향 심의 대상서 제외
    소하천 구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소하천 정비사업은 주로 하폭 확장, 호안 정비 등 이·치수를 위한 하천공사나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이 반영됐다. 또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개발사업의 경우 경관심의를 받는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심의 대상 지역의 범위를 '하천 경계'에서 '하천구역의 경계'로...
    2023-03-07 10:00
  • 서울시, 통학로·도심 유휴공간에 ‘미세먼지 저감 가로숲길’ 10만㎡ 조성
    서울시, 통학로·도심 유휴공간에 ‘미세먼지 저감 가로숲길’ 10만㎡ 조성
    또한, 가로수가 비어있는 곳에는 가로수 700여 주를 메워 심고, 가로수 보호 틀·덮개도 정비해 보행자 안전사고도 예방한다. 교통섬, 중앙분리대 등 유휴공간 6만3000㎡에는 화사한 꽃이 피는 다년생 지피식물 등을 심고, 일부는 기존 가로수, 띠 녹지와 연계해 휴게시설 설치하는 등 8곳의 정원형 가로숲길을 조성할 계획이다. 초등학교 통학로 6곳에는 산림청과 협업해 2....
    2023-03-01 11:15
  • 정부, 바닷가 토지 매입해 공원 등 재해 완충공간 조성 추진
    정부, 바닷가 토지 매입해 공원 등 재해 완충공간 조성 추진
    그간 연안정비사업은 연안침식 등으로 훼손된 연안을 정비하기 위해 해양구조물 설치 위주의 사업 방식을 추진해 왔으나 3차 연안정비기본계획(2020~2029년) 수립 시 재해 완충구역을 확보하는 새로운 사업모델인 선진국형 토지매입 방식을 도입키로 한 바 있다. 프랑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침식 또는 침수 위험에 노출된 연안지역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2023-02-27 11:00
  • “한국전력, 전기 요금 인상 없다면 올해도 ‘적자’ 예상…재무 부담 증가”
    “한국전력, 전기 요금 인상 없다면 올해도 ‘적자’ 예상…재무 부담 증가”
    유 연구원은 "긴급정산 상한 가격 제도 시행으로 구매전력비 증가 폭은 SMP 상승 대비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고 해당 영향은 1분기에 추가로 강화될 전망"이라며 "원전 이용률은 79.1%로 다소 낮아졌지만 계획예방정비 일정 영향이고 2023년은 80% 중반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차입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영업환경은...
    2023-02-27 07: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발행계획 및 2월 발행 실적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3~’25) 3일(금) △부총리 16:00 국가미래전략 정책토론회(서울청사), 납세자의 날 행사 △한훈 통계청장, 아랍에미리트(UAE) 통계청 및 영국 통계청과 업무협약(MOU) 재체결 △제57회 납세자의 날 행사 실시 △국가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2020년 기준 온라인쇼핑동향 통계 개편...
    2023-02-26 09:04
  • 서울시, 안전취약가구 방문정비…올해 2만4000가구 지원
    서울시, 안전취약가구 방문정비…올해 2만4000가구 지원
    점검·정비할 계획이다. 전기, 소방, 가스, 보일러 분야 등을 중점으로 재난 및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시설물에 대해 안전점검을 하고 노후 부분이 발견되면 보수·교체를 시행한다. 시는 10년간 총 23만2418가구를 점검했다. 매년 2만4000여 가구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비를 통해 재난취약가구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최진석 서울시...
    2023-02-2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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