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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술품·한우' 조각투자 제도권 안으로…이르면 이달 제재 면제 가능성
    '미술품·한우' 조각투자 제도권 안으로…이르면 이달 제재 면제 가능성
    ‘투자계약증권’ 판정을 받고 사업구조 재편에 나섰던 조각투자업체 5곳이 제재면제 심사를 위한 준비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이 투자자보호 조치 등 보완조치 여부를 파악한 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최종심의가 진행될 예정으로, 이르면 이달 중으로 제재면제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종 면제 시 실물자산에 대한 조각투자와 토큰증권...
    2023-06-01 15:43
  • ‘주가조작 악용된’ CFD,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한다…공매도 규제도 적용
    ‘주가조작 악용된’ CFD,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한다…공매도 규제도 적용
    ‘장외파생 전문투자자’ 신설…영상통화 포함 대면 심사 및 계약해야 기존 개인전문투자자 이외에 CFD 등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장외파생 전문투자자’를 신설한다. 장외파생 전문투자자 요건은 개인전문투자자 중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월말평균잔고가 3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현재 개인전문투자자 규모는 약 2만7000~2만8000명이다. 이 가운데...
    2023-05-29 12:00
  • [CEO칼럼]‘스타트업 복수의결권’ 보완할 데 많다
    [CEO칼럼]‘스타트업 복수의결권’ 보완할 데 많다
    이번에 도입된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제도는 창업자의 지분이 낮아 상장 심사에 어려움을 겪는 회사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 외 스타트업 거버넌스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 2021년 9월 고등법원은 ‘주주 간 계약을 했더라도 사전동의권은 주주 평등 원칙에 반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어져 온 투자 관행에 제동이 걸리나 싶었지만 아직은...
    2023-05-25 05:00
  • 선진투자기법 도입 근거 마련…벤처시장 활력소 되나
    선진투자기법 도입 근거 마련…벤처시장 활력소 되나
    투자조건부 융자는 스타트업이 후속 투자를 받기 전까지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금융기관에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는 제도다. 금융기관은 스타트업의 신주인수권을 담보로 저리대출을 하고, 스타트업의 후속 투자금으로 대출을 상환받는다. 법제사법위원회는 투자조건부 융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해 다른 법 시행령을 인용해...
    2023-05-24 16:39
  • “전 세계 게임시장 장악” 게임왕좌 노리는 MS…설자리 잃어가는 K-게임
    “전 세계 게임시장 장악” 게임왕좌 노리는 MS…설자리 잃어가는 K-게임
    EU 'MS 블리자드 인수' 승인…공정위도 이달 중 심사 결론인수 성공 땐 세계 2위로 우뚝…아마존도 게임 콘텐츠 진출국내 게임사 규제에 실적악화…"규제 풀어 글로벌 경쟁력 확보" “MS의 블리자드 인수는 글로벌 게임 시장을 확실하게 장악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90조 원, 빅테크 사상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으로 꼽히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액티비전...
    2023-05-19 05:00
  • “새집 들어가기도 전에 속앓이”…잇단 신축아파트 하자에 입주자 ‘한숨’
    “새집 들어가기도 전에 속앓이”…잇단 신축아파트 하자에 입주자 ‘한숨’
    이외에도 주차장 벽면 찌그러짐, 대리석 파손 등의 문제도 적지 않게 발생했다. #얼마 전 포레나 전주 에코시티 예비 입주자들은 깜짝 놀랐다. 사전점검 기간 중 타일·도배 시공이 안 돼 있을 뿐 아니라 인분까지 발견됐기 때문이다. 입주 후에는 준공된 지 며칠 되지 않은 저층부 상가 수십 곳에서 물이 새는 일도 벌어졌다. 계약자들은 잇단 시공 하자에 대해...
    2023-05-17 16:30
  • [종합] 서류청구 안해도 보험금 입금된다…'실손보험 청구 자동화' 첫 발
    [종합] 서류청구 안해도 보험금 입금된다…'실손보험 청구 자동화' 첫 발
    실손보험은 민간 보험사와 가입자간 사적 계약일뿐 건강보험이나 자동차보험과 같은 공적제도가 아닌데 제3자인 요양기관에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도 내세운다. 전날 의료업계와 환자단체는 각각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소화법을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했다.
    2023-05-16 18:31
  • ‘전세사기 특별법’ 합의 또 불발...피해자 요건‧보증금 변제 이견
    ‘전세사기 특별법’ 합의 또 불발...피해자 요건‧보증금 변제 이견
    국민의힘 김정재 여당 간사는 오후 재개된 소위 회의가 끝난 뒤 “조금이라도 더 지원하자는 대의명분에는 모두 공감하나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있어 다음에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며 “이번 주말에도 계속 논의하고, 최대한 빨리 답을 도출해 소위를 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특별위원장 맹성규 위원도 “보다 폭넓고 깊게 지원할 수 있도록...
    2023-05-03 17:25
  • 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법안소위 회부…채권매입 두고 갑론을박
    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법안소위 회부…채권매입 두고 갑론을박
    대출 제도를 이용해서 전세사기가 발생했고 깡통전세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발생한 이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논의는) 자꾸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사인(개인)과 법인 간의 거래 관계는 사적 자치에 의해 자유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사기라는 경제 행위에 대해서 (국가가)...
    2023-04-28 17:36
  • “보증금 낮추고, 공탁제도 적용도 검토해야”···전세사기 근본 해결 방안은?
    “보증금 낮추고, 공탁제도 적용도 검토해야”···전세사기 근본 해결 방안은?
    보고 심사를 허가해준 경우가 많았는데 향후에는 자세한 시세 파악 과정을 통해 전세 계약서상의 금액을 대상 주택의 매매가와 비교해 적정 한도를 정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장기적으로는 다른 나라처럼 보증금 자체를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다른 나라는 보증금액이 있는 경우 금액 자체가 월세의...
    2023-04-25 07:00
  •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초·유일…세종 프로젝트·에너지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초·유일…세종 프로젝트·에너지그룹
    세종 프로젝트‧에너지 그룹은 △풍력‧태양광‧수소와 같은 ‘신재생에너지’ △청정연료 의무화 제도(CHPS),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캠페인), 수소충전소를 비롯한 ‘차세대 에너지 산업’ △석탄‧액화천연가스(LNG) 등 ‘전통 에너지원’ △인프라, 사회기반시설 등 모든 신구사업부분에...
    2023-04-21 06:00
  • 공사 자재 조달기업 비용부담 줄인다…계약금조정 요건 완화
    공사 자재 조달기업 비용부담 줄인다…계약금조정 요건 완화
    금액조정 제도 활용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 중 특정규격 자재 비중을 현행 1%에서 0.5%로 낮춘다. 이럴 경우 공사비 중 특정 자재 비중이 1% 이하에도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해져 자재가격 상승 시 조달기업의 비용 부담이 경감된다. 또한 물품·용역 협상계약 및 용역 종합심사제 낙찰하한율을 상향 조정(60→70%)하고, 특히...
    2023-04-19 14:00
  • "미분양 준공주택 원가 이하로 매입할 것"…LH, 가격 산정방식 바꿔 올해 2만6000가구 매입 추진
    "미분양 준공주택 원가 이하로 매입할 것"…LH, 가격 산정방식 바꿔 올해 2만6000가구 매입 추진
    기존에 LH와 매도자가 각각 1인씩 평가사를 선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다수 공공기관에서 활용해 공신력이 높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추천 제도를 도입해 평가업체 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한다. 또 감정평가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사전심사, 한국부동산원의 사후 타당성 조사 등 2단계의 적정성 검증도 시행한다. 사후 타당성 조사...
    2023-04-17 09:21
  • 보험연구원 "21대 국회에 16건 보험사기방지법 계류"
    보험연구원 "21대 국회에 16건 보험사기방지법 계류"
    보험사기로 지급된 보험금의 반환 의무 또는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권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다수 발의됐다. 그 밖에도 입원적정성 심사제도 개선, 보험범죄에 대한 정부합동대책반 신설,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보험금 반환 청구권 도입 등 다양한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개정안들에서 제안된 다양한 쟁점...
    2023-04-16 12:00
  • 내 금리인하요구, 왜 거절됐나요…감사원 “심사 항목 반영한 신청 요건 안내해야”
    내 금리인하요구, 왜 거절됐나요…감사원 “심사 항목 반영한 신청 요건 안내해야”
    대출계약을 체결한 은행의 금리인하 심사항목을 알 수 없어 금리인하요구가 거절되는 정확한 사유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통해 본인의 신용도를 개선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등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가 제약되고 있다”고 했다. 앞서 금감원이 2021년 10월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해...
    2023-04-08 09:00
  • KB손보, 건강할수록 저렴해지는​ '오!텐텐 플러스 건강보험’ 출시
    KB손보, 건강할수록 저렴해지는​ '오!텐텐 플러스 건강보험’ 출시
    또한 이 상품은 매년 무사고 시 더 저렴한 상품으로 전환 가능한 ‘무사고 계약전환제도’를 운영한다. 보험 가입 후 1년 이상 입원, 수술 및 3대 질병 진단력이 없을 경우 기존 가입한 상품보다 더 저렴한 상품으로 전환 가능하다. 가입 시점에 개인별 건강 상태에 맞는 상품으로 가입하고, 사고가 없어 위험이 감소한 경우 더 저렴한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예를...
    2023-04-03 08:36
  • 국가기관 쓸만한 제품 위주로…혁신조달 제도 전면 개편
    국가기관 쓸만한 제품 위주로…혁신조달 제도 전면 개편
    혁신적 제품을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구매하는 ‘혁신조달’ 제도가 올해부터 혁신제품의 심사부터 성과평가 방식까지 전면 개편된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30일 공공수요발굴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은 개편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정부는 혁신제품의 심사에 대해 기존 3개 트랙에서 2개 유형으로 단순화해 부처와 조달청이 각각 책임 운영하도록...
    2023-03-30 15: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관리제도 혁신방안 간담회 개최 △에너지 공공기관, 국민의 에너지 부담 경감 위해 노 △철강-조선업계 상생협약식 △제1차 신 FTA 전략포럼 개최 △2023 찾아가는 바이오 카라반 강원지역 개최 △2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2030부산세계박람회 제5호 공식 홍보대사 위촉 29일(수) △산업부 장관 09:00 암참 세미나(하얏트H), 10:00 일본 외투기업 간담회...
    2023-03-26 09:08
  • “예ㆍ적금 갈아타세요” 6월부터 온라인서 금리 한눈에 비교해 가입
    “예ㆍ적금 갈아타세요” 6월부터 온라인서 금리 한눈에 비교해 가입
    “추가로 심사하는 10개사는 6월 출시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예금중개 서비스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정기 예·적금 상품이 포함된다. 단, 요구불예금은 단계적인 검토를 거쳐 포함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신협 등의 예·적금도 포함된다. 또한, 복수 금융사의 예금성 상품 비교·추천이 허용된다. 실명확인, 예금 수취, 계약...
    2023-03-23 11:03
  • 기재부, 외환시장 선진화 등 올해 자체 규제 개선 추진 논의
    기재부, 외환시장 선진화 등 올해 자체 규제 개선 추진 논의
    완화하는 제도개선을 올해 안으로 마무리하고, 향후 우리 경제 규모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외환시장 구조를 개편하는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조달 분야는 혁신제품 지정 기간 연장, 과도한 계약보증금 부담 완화 등 중소기업의 판로 촉진을 통한 성장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 국가계약은 입찰 심사기준 명확화, 입찰참여 제한...
    2023-03-0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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