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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콜 차단' 카카오모빌리티 동의의결 기각…"요건 불충족"
    '콜 차단' 카카오모빌리티 동의의결 기각…"요건 불충족"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이 피해구제 등 자진시정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면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우티 등 경쟁 가맹본부들에 운행정보 등 영업비밀 제공을 요구하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경쟁 가맹본부가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소속 가맹기사들에 카카오T 앱의 일반호출 서비스를 차단...
    2023-12-28 12:10
  • 중대재해법·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 뒷전…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중대재해법·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 뒷전…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부실시공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 등을 이용한 공사 방해를 제재하는 건설기계관리법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 도입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10가지 법안을 제시했다. 이 중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우주항공청' 출범의 법적 근거가 되는 법안인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우주항공청의 연내 개청을 목표로 올해...
    2023-12-26 15:34
  • 올해 56건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100명 신규 일자리 창출·3962억 투자 유치
    올해 56건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100명 신규 일자리 창출·3962억 투자 유치
    올 한 해 여섯 차례의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통해 총 5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으며, 9건의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2019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293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돼 규제 특례를 부여받았다. 이 중 169건은 시장에 출시돼 시범운영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서비스가 현행 규제에 가로막혀...
    2023-12-25 12:00
  •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부실시공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 등을 이용한 공사 방해를 제재하는 건설기계관리법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 도입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10가지 법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서민을 대상으로 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 시 계약을 무효화하는 이자제한법 △소상공인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2023-12-19 16:47
  • 대웅제약 특발성 폐섬유증 신약 ‘베르시포로신’, KDDF 10대 우수과제 선정
    대웅제약 특발성 폐섬유증 신약 ‘베르시포로신’, KDDF 10대 우수과제 선정
    또한, 베르시포로신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희귀의약품과 신속심사제도 개발 품목으로 지정돼 있다. FDA의 신속심사제도에 지정된 약물은 개발 단계마다 임상 설계에 대한 상담 및 획득한 자료에 대한 조언 청취 등 허가 승인 과정에서 FDA와 긴밀한 협의가 가능하다.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는 “세계 최초 PRS 저해 항섬유화제 신약 베르시포로신이...
    2023-12-19 11:21
  • "LH 공공주택 민간과 경쟁체제 도입·전관 업체 입찰 금지"[LH 혁신안]
    "LH 공공주택 민간과 경쟁체제 도입·전관 업체 입찰 금지"[LH 혁신안]
    국토부는 민간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설계·시공 업체 선정, 계약체결에 관한 공정한 방법·기준을 마련하고 조달청은 심사위원 구성과 평가, 업체 선정을 맡게 된다. 퇴직자 재취업 심사도 강화된다. 대상자는 현재 2급 이상(부장급)에서 3급 이상(차장급)으로 확대되고 대상업체에 관련해서는 자본금·매출액 기준을 삭제·완화한다. 이를 통해 LH 퇴직자의 30%였던...
    2023-12-12 10:00
  • ‘수천억 과징금’ 피한 CJ올리브영…IPO 탄력 붙는다
    ‘수천억 과징금’ 피한 CJ올리브영…IPO 탄력 붙는다
    김문식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이에 대해 “공정위는 매년 법 위반 행위 수집 등을 목적으로 유통업체의 납품업체들을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하고, 또 익명제보 시스템이나 옴부즈맨 제도 등을 통해 제보를 계속 받고 있다”며 “이런 수단들을 통해 납품업체에 불이익을 주거나, 시장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계속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07 19:00
  • 국회 정무위 소위, ‘기술유용 손해배상액 3배 → 5배 상향’ 의결
    국회 정무위 소위, ‘기술유용 손해배상액 3배 → 5배 상향’ 의결
    추가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과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지급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에만 이자를 환수하는 등 현행 제도를 일부 개선·보완하는 공공재정부정청구금지및부정이기환수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들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3-12-07 16:57
  • 베스핀글로벌, 대화형 AI 도입 원하는 공공기관 돕는다
    베스핀글로벌, 대화형 AI 도입 원하는 공공기관 돕는다
    베스핀글로벌의 대화형 AI 플랫폼 서비스는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 제도의 심사를 통과해 ‘클라우드-융합 서비스’에 등록됐다. 이로써 정부와 공공기관을 비롯해 공공 부문에서도 챗봇과 콜봇, 보이스봇, 가상 상담 어시스트 등의 대화형 AI 활용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는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2023-12-07 09:47
  • 크립토닷컴, 영국 금융당국 전자화폐취급기관(EMI) 인가 취득
    크립토닷컴, 영국 금융당국 전자화폐취급기관(EMI) 인가 취득
    지정선물계약시장(DCM) 라이선스를 취득한 바 있다. 프랑스 금융시장감독청(AMF)에 디지털자산 서비스 제공자(DASP)로 등록했으며, 두바이 가상자산 규제청(VARA)으로부터 최소운영가능상품(MVP) 준비 라이선스와 가상자산사업자(VASP) 라이선스를 받고 운영허가 심사 중이다. 한국에서는 전자금융업 및 가상자산 사업자(VASP)로 등록했으며, 호주 금융정보...
    2023-12-05 09:53
  • [금융인사이트] 이익 내도 골치? 실손보험료 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
    [금융인사이트] 이익 내도 골치? 실손보험료 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
    새 회계제도(IFRS17) 가이드라인 영향으로 실손보험에서 흑자를 내면 예실차(예정과 실제의 차이)가 생겨 보험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서다. 또한 내년부터 1세대 실손보험 손해율 개선이 예상되면서 갱신 고객을 잡아두려면 보험료 인하로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을 쓸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상황에서 실손보험료까지 올릴 경우 국민...
    2023-12-05 05:00
  •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ㆍ특허 무료나눔 확대…국민 창업 지원 [종합]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ㆍ특허 무료나눔 확대…국민 창업 지원 [종합]
    또한 특허를 가진 공공기관에서 신청 기업에 소정의 기술료를 지급(기술료 감면 효과)해 기술이전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허 소액나눔' 제도도 시범 도입한다. 이럴 경우 특허 이전 신청 후 계약을 기다리고 있는 기업들은 보다 신속히 특허 이전을 받을 수 있다. 해당 기업으로서는 이전 받은 특허를 후속 연구개발 등에 활용해 사업화와 매출성장을 꾀할 수...
    2023-11-30 11:32
  • 금감원 "무분별한 보험상품 경쟁, 내부통제 미작동 때문"…내년 TF 구성
    금감원 "무분별한 보험상품 경쟁, 내부통제 미작동 때문"…내년 TF 구성
    미비하거나,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낮은 상황이다. 차수원 부원장보는 이날 간담회에서 "최근 보험사간 판매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고려 없이 상품 보장한도를 경쟁적으로 상향하는 등 보험계약자의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차 부원장보는 "각 보험회사의 과잉진료 유발 여부 등 상품 심사와 관련한...
    2023-11-28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국회), 15: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2021년 국민이전계정 △2023 MDB 프로젝트 플라자 개최 △‘23년도 국유재산 관계기관 워크숍 개최 29일(수) △부총리 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2023년 9월...
    2023-11-26 09:09
  • “백토서팁, 월등한 치료효과 보여”…김성진 메드팩토 대표 자신감 확인
    “백토서팁, 월등한 치료효과 보여”…김성진 메드팩토 대표 자신감 확인
    골육종에서 백토서팁 단독요법은 미국과 유럽에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받았고, 미국 FDA로부터 희귀소아질환의약품, 신속심사제도 개발 품목으로 지정받았다. 김 대표는 “미국 기준으로 1년에 1000명 정도 환자가 발생하는 희귀암으로 재발의 예후가 좋지 않다. 재발 후 장기 생존율이 20% 미만”이라며 “50년 동안 표준치료제의 변화가 없었던 골육종에서...
    2023-11-23 16:29
  •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셀트리온-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 절차 순항 外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셀트리온-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 절차 순항 外
    통합심사·평가’ 고시를 통해 혁신의료기술로 지정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3년간 안전성과 잠재성이 있는 혁신의료기술로서 선별급여 또는 비급여 시장 진입이 가능해졌다. 혁신의료기술은 복지부 및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에서 미래 유망 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혁신의료기술의...
    2023-11-18 07:00
  •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고 변호사는 서울시 송무팀장과 계약법률심사팀장으로 재직하며 송무(訟務)와 공공계약 부문 전문성을 갖췄다. 검사와 로펌 해외사무소 변호사로 근무한 이력을 바탕으로 기업 법무와 공공 분야 전반을 자문하고 있다. 통신사들이 정부 부처 등과 인터넷 회선 및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계약하면서 담합한 사건에서는 6개 부처와 2개 공공기관을 법률 대리해 손해배상...
    2023-11-17 06:00
  • 카드사 횡령·배임 막는다…여전업권 내부통제 강화
    카드사 횡령·배임 막는다…여전업권 내부통제 강화
    PF 대출에서는 영업과 심사, 송금 그리고 사후관리에 대한 담당부서를 직무 분리하고 담당자가 대출승인이나 송금을 중복 수행할 수 없도록 제도화했다. 횡령 등 방지를 위해서는 누적송금액 기준 전결권 신설, 입금가능계좌 사전지정 시스템 등을 도입해 비정상적 송금 원천 차단한다. 거액 송금 건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책임자에게 자동 전달 시스템 마련 등을...
    2023-11-15 14:06
  • [마감 후]서울시가 앞장선 '부실공사 제로'
    [마감 후]서울시가 앞장선 '부실공사 제로'
    하도급을 시행하는 경우 계약 적정성 심사 대상 금액 기준을 높이고 수수료를 10% 이상 남기는 하도급 계약은 엄격하게 검증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런 조치로 공사비가 일부 상승하더라도 안전과 직결된 것이란 점에서 예산을 책정해 시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국내 건설공사 발주 물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건설 분야의 하도급 관리·감독도 대폭...
    2023-11-09 06:00
  • 횡령에도 임직원 처벌 피한 카드사ㆍ상호금융, 금융당국 직접 제재 추진
    횡령에도 임직원 처벌 피한 카드사ㆍ상호금융, 금융당국 직접 제재 추진
    위한 제도 정비에도 나섰다. 배경은 앞서 발생한 롯데카드 횡령사고다. 금감원은 8월 롯데카드 직원들의 100억 원대 배임 혐의를 적발하고 롯데카드 직원과 협력업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사 결과 롯데카드 직원 2명은 협력업체 대표와 공모해 제휴 계약 건으로 105억 원을 협력업체에 지급하도록 한 뒤, 이를 페이퍼컴퍼니와 가족 회사 등을 통해 빼돌린 것으로...
    2023-11-0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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