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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위원 선정 손본다…심의횟수 등 제한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와 관련된 입찰 심의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과 운영방식을 개선한다고 11일 밝혔다.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는 건설엔지니어링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의 역량(실적 및 사회적 책임 수준 등)과 과업수행을 위한 기술제안(투입핵심인력의 수준 등)을 입찰가격 제안과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입찰제도다. 설계...

2024-06-11 11:00
[BioS]삼성바이오로직스, 新CDO ‘세포배양’ 플랫폼 “첫 공개”

새로운 형태의 치료제 등장과 규제기관의 신속한 심사제도가 활성화됨에 따라 고도화된 개발전략 수립이 중요해지는 만큼, 셀렉테일러를 통해 고객의 물질 특성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사의 성공적인 신약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개발전략이라는 게 회사의 설명이다. 지난 2018년 CDO 사업을 시작해 세포주 개발부터 IND 신청, 상업화...

2024-06-04 11:12
‘매출 4조 정조준’ 삼성바이오로직스, 새 CDO 무기 꺼냈다 [바이오USA]

민 부사장은 “신규 치료제 등장과 규제기관의 심사 제도 활성화에 따라 고도화된 개발 전략 수립이 중요해지는 만큼 셀렉테일러를 통해 고객의 물질 특성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고객사의 신약개발 지원을 위한 개발 전략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CDO 수주 매년 증가…ADC 등 포트폴리오 확장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동안 CDO...

2024-06-04 08:30
대주주 ‘자사주 마법’ 제동...금융당국 “인적분할 시 자사주 신주배정 제한” 입법·규정변경 예고 실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학계·민간전문가, 경제단체, 금감원·거래소 등 유관기관과의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면서 “자사주가 주주가치 제고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대로 운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이달 4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2024-06-03 12:00
올해 우수인증 보험설계사 약 3만3500명 선정

주요 심사기준으로 운영된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이 제도가 불완전판매 근절 및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우수인증설계사로 선정되려면 동일 보험사에서 3년 이상 근속하며 불완전판매 0건, 13회차 보험계약유지율 90%・25회차 계약유지율 80% 이상 등을 충족해야 한다. 지난 3년간 보험업법 등 위반에 따른 제재이력도...

2024-06-02 12:00
[유주선 칼럼] 제21대 국회 보험업법 발의案 평가와 제22대 국회의 과제

소비자에 대한 설명 또는 안내 의무 강화 등과 관련된 보험업법 개정안도 다수 발의됐는데, 보험회사가 서류심사나 의료자문 등의 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심사기관의 명칭‧심사 내용 및 결과를 설명하도록 하고, 의료자문 결과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 또는 지급 거절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자문기관이 피보험자를 직접 면담해서 심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2024-05-25 10:00
[특허, 톡!] 상표공존동의제 활용하기

상표공존동의제도의 도입으로 상표 심사 후 의견제출통지서가 발행되면 동의서를 받아보겠다는 전략은 이론상 가능하지만, 법률적 리스크가 크다. 출원 전부터 동의서 확보 가능 여부, 상표의 사용 시기 및 침해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태영 LNB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4-05-23 05:00
경기도 계약심사운영 평가, 용인특례시·오산시 최우수

그룹별 최우수 기관에 용인시와 오산시, 우수 기관에 부천시와 양주시, 장려 기관에 화성시와 이천시가 각각 선정됐다. 성현숙 도 계약심사담당관은 "우수 시군에 표창을 수여하고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역량 강화 교육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이행 실태점검 등을 추진해 시군별로 계약심사제도가 잘 운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2024-05-17 13:00
금감원, IPO 주관사 무리한 상장 추진막는다…“수수료 구조 개선”

금융감독원이 제2의 파두 사태를 막기 위해 기업공개(IPO) 과정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주관사의 무리한 상장 추진을 막기 위해 계약해지 시점까지 대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지배구조·내부통제와 관련된 법률위험 등 거래소·주관사 심사 시 파악된 핵심투자정보도 공시를 의무화한다. 9일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IPO 주관업무 제도개선...

2024-05-09 10:05
상가임대료 '꼼수' 인상 막는다…관리비 항목·산정방식 기재기준 강화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임차인의 관리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를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상가 관리비 분쟁 방지를 위해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4-05-08 11:00
대한건설협회, 조달청과 건설업계 간담회 개최…“적정 공사비 반영 촉구”

개선안으로는 적격심사 낙찰 하한률 구간별 적정 수준 상향(3∼5%p↑)과 국가계약법상 100억 원 미만 공사의 순 공사원가 98% 미만 투찰자 낙찰배제 시행 효과 분석 및 제도 확대 등을 건의했다. 또 현장관리 강화에 따른 현장관리인력 인건비 등 현실화와 불합리한 공사비 삭감에 대응하기 위한 계약해지권 부여 등 사후조치 권리 확보 등을 요구했다. 한승구 건설협회...

2024-04-30 14:44
공사 중 사고나면 보험료 오를까?…국토부, 민간 분양 공사도 보험 의무화 검토한다

이어 "해외의 경우 별도의 기술용역회사가 보험사와 계약을 통해 공사 전반 사항을 점검하고 시공 과정과 건축물 하자 발생 확률 등을 계산해 공사에 대한 보험요율을 설계한다"며 "안전 문제를 보험료에 반영함으로써 부실시공을 방지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건원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는 "건설공사보험 제도의 미비점이 있다면...

2024-04-29 15:22
일본 공정위, 구글에 ‘반독점법’ 관련 행정처분...구글 “법 위반은 아냐”

확약절차는 독점금지법의 행정처분 중 하나로, 공정위와 기업이 합의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다. 앞서 공정위는 구글이 2014년 11월 라인야후와의 제휴 계약 내용을 변경해 2015년 9월부터 2022년 10월 말까지 야후에 모바일 단말기용 검색 연동형 광고 관련 기술 제공을 제한한 행위가 반독점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구글에 지난달 ‘확약절차’를...

2024-04-22 17:30
소니드 자회사, 무반동 물포총 국방부 우수 상용품 시범 추천가능품목 지정

우수상용품 시범사용 추천 가능 품목은 서류심사, 대면평가, 현장실사 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각 군 소요에 맞춰 선정된다. 선정 완료 시 각 군부대와 참가기업 간 구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디펜스코리아가 개발한 KD-101은 반동 흡수율 99%를 달성한 무반동 물포총이다. 2022년 8월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성능 시험을 통과해 국가 인증을 획득했다. KD-101은 우수한...

2024-04-17 10:57
M&A 시장 회복세…몸값 높아진 보험사 새 주인 찾을까

국가계약법에 따라 2개사 이상이 예비입찰에 참여해야 다음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 즉, 공개매각 예비입찰 유효 조건이 충족하면서 세 번째 매각 시도가 가능해진 것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이번 주 이들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원매자들을 대상으로 다음달 중순까지 한달 간 예비실사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본 입찰은...

2024-04-15 05:00
부림산기, "폐유리로 친환경·화재 위험 다 잡아…탄소 중립·안전 건축 이바지"

수의계약이 가능한 인증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경쟁 제품이 없어서 공공기관 쪽으로는 판매가 사실상 힘든 상태"라고 말했다. 또 "경쟁제품이 없는 독보적인 중소기업 기술인증제품에 대한 제도적인 판로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안전과 편리성, 성능이 검증된 소재인 만큼 관련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늘고 시장도 커져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2024-04-04 13:24
혁신금융서비스 5년 만에 300건 지정…2200명 일자리 창출·6조 신규 투자 유치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19년 4월 금융규제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된 지 만 5년이 된 시점에 하나의 이정표가 될만한 성과를 마주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혁신적 기술의 발전 속에서 우리 핀테크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규제샌드박스 제도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4-03-29 14:00
올해 10명에게 양식장 첫 임대…안정적인 어촌 정착 지원

대상자 모집 이후에는 서류심사와 면접을 해서 5월 중 후보자를 선발하고 임대용 양식장과 연계해 어촌어항공단과 양식장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양식업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더 많은 청년, 귀어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도전할 수 있는 어촌, 살기 좋은 어촌을 만들기 위한 각종 지원 정책들을 적극...

2024-03-28 11:00
서울시, 육아 참여 직원 많은 기업과 계약 시 ‘가산점’ 부여

일반용역 적격 심사 시에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6월부터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에 2점의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금을 최대 100%까지 지급해 중소기업에 재정적 부담은 덜어준다. 김종수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많은 중소기업 구성원들이 현실적으로 육아 지원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육아 친화 선도 기업 우대정책을 통해 육아 친화...

2024-03-28 06:00
"육아휴직 복직 공무원 승진 우대…수당도 대폭 인상" 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

권익위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공무원 육아휴직과 양육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공무원연금공단에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권익위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국민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 설문조사에서 육아휴직 후 복직 공무원 인사 우대가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로...

2024-03-2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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