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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후 피해자 약 9000명 결정…지원 3800건”
    국토부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후 피해자 약 9000명 결정…지원 3800건”
    앞으로 피해자로 결정되기 전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ㆍ보증금반환청구소송)를 위해 사용한 비용을 소급하여 지원하고, 경ㆍ공매 절차를 대행하는 법률전문가에 대한 수임료 지원을 기존 70%에서 10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밖에 피해자들이 정확한 상담을 받고 지원방안 신청까지 한 곳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했다. 전문적인...
    2023-12-05 10:35
  • 수입차 리스 사기 '에스오토리스'에 법원 "보증금 26억 돌려줘라"
    수입차 리스 사기 '에스오토리스'에 법원 "보증금 26억 돌려줘라"
    원고들이 에스오토리스의 중개에 따라 금융사와 통상적인 리스계약 맺은 뒤, 매달 리스료 일부를 지원해 주겠다고 제안하는 에스오토리스에 차량 금액의 20~3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별도로 내는 추가 계약서를 썼다는 것이다. 2017년 12월부터 2021년 9월 사이 원고들은 각각 700만~6600만 원의 보증금을 납부했다. 재판부가 종합한 피해 금액만 26억 원으로 이번 소송에...
    2023-12-04 12:03
  • 상업용부동산 조사에 국세청 임대차 정보 활용…“정확성 제고 기대”
    상업용부동산 조사에 국세청 임대차 정보 활용…“정확성 제고 기대”
    자료 내용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라 작성된 확정일자부 항목 중 △상가건물(임대차목적물) 소재지 △건물명 등 상세주소 △임대차기간 및 보증금·차임 등의 임대차 계약 정보(개인정보 제외) 등이다. 앞으로 부동산원은 올해 4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부터 통계 작성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기존 정보와의 교차검증을 통해 데이터 정확성을...
    2023-12-01 06:00
  • 수원 전세피해 상담센터, 12월부터 금융부문 종합상담서비스도 제공
    수원 전세피해 상담센터, 12월부터 금융부문 종합상담서비스도 제공
    기존 법률전문가 상담은 12월 30일까지 평일‧토요일(오전 10시~오후 1시)에 운영한다. 법률상담 내용은 △보증금반환 소송, 손해배상 청구, 민·형사상 소송 등(변호사)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및 경·공매, 명도 절차 대응 등(법무사) △대항력, 우선변제권, 임대차계약 등(공인중개사)이다.
    2023-11-30 11:00
  •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세입자 일부 동의 후 LH 매입 추진…‘사각지대’ 해소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세입자 일부 동의 후 LH 매입 추진…‘사각지대’ 해소
    LH가 피해 다가구를 사들여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하면 선순위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고 퇴거해야 한다. 후순위 세입자는 LH와 임대 계약을 맺어 살던 집에 그대로 살 수 있다. 피해 다가구주택을 경매에서 제삼자가 낙찰받았다면, LH가 후순위 세입자들이 거주 중인 주택을 임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가구 피해자가 살던 집에서 최대한...
    2023-11-27 09:03
  • “집값 약세장 발 들였는데”…서울 외곽지역 갭투자 몰렸다
    “집값 약세장 발 들였는데”…서울 외곽지역 갭투자 몰렸다
    노원구 상계동에선 ‘상계대림’ 전용 83㎡형이 17일 5억 원에 매매된 이후 닷새 만인 22일 전세 보증금 3억5000만 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갭은 1억5000만 원이다. 관악구 봉천동에선 ‘관악푸르지오’ 전용 59형이 지난달 6일 매매가 7억 원에 계약 체결 된 후 같은 달 19일 전세 5억 원에 계약했다. 이렇듯 서울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갭투자가 이어지는 것은 매맷값 대비...
    2023-11-26 17:42
  • 청년 겨냥 ‘4.5% 금리 청약통장ㆍ2.2% 대출’ 나온다…국토부 “무주택 청년 지원”
    청년 겨냥 ‘4.5% 금리 청약통장ㆍ2.2% 대출’ 나온다…국토부 “무주택 청년 지원”
    우선 청년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지원대상․한도를 확대하고,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 상환하는 부담도 완화(8년 내 분납)한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출한도는 기존 월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올린다. 청년 보증부월세 대출 보증금은 5000만 원에서 6500만 원 이하 조정한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연장시 원금 분할상환도...
    2023-11-24 11:27
  • 알짜 정비사업지도 뚜껑 여니 수주전 실종…여의도·노량진도 유찰
    알짜 정비사업지도 뚜껑 여니 수주전 실종…여의도·노량진도 유찰
    GS건설은 조합으로부터 시공사 선정 홍보규정 위반 경고를 두 차례 받아 불리한 상황에서 500억 원의 입찰보증금을 내는 데 부담을 느껴 입찰하지 않았다. GS건설 관계자는 "해명 기회도 없이 두 번의 경고를 받은 상태라 입찰에 참여했다가 자칫하면 보증금만 까먹는 일이 생길 수 있어 도전하지 않았다"며 "경고 취소 등을 통해 공정한 경쟁 구도가...
    2023-11-21 15:04
  • LH, 다자녀가구ㆍ신혼부부 대상 전세임대 모집
    LH, 다자녀가구ㆍ신혼부부 대상 전세임대 모집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억4500만 원, 광역시 1억1000만 원, 기타지역 95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입주자는 전세지원금의 5%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지원금액(전세금의 95%)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 임대료로 부담한다. 신혼부부Ⅱ유형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고...
    2023-11-21 09:01
  • LH 경기남부, 화성비봉 A-3 블록에 행복주택 329호 공급
    LH 경기남부, 화성비봉 A-3 블록에 행복주택 329호 공급
    전환보증금 제도를 활용해 임대보증금을 상향하면 월 임대료 부담을 대폭 낮출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대학생과 청년계층의 경우 무주택자)으로서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공급일정은 △청약접수(11월 28일~30일) △당첨자발표(2024년 4월 10일) △계약체결...
    2023-11-10 14:00
  • 집주인이 김길수?…5억 원대 전세사기 의혹
    집주인이 김길수?…5억 원대 전세사기 의혹
    경찰에 따르면 고소인은 "11월 초에 임대차계약이 만료됐는데, 보증금을 못 받고 있고 집주인과 연락이 안 된다"며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김길수가 서울과 인천 일대 빌라 등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7월에도 김길수가 인천에서 부동산을 산 뒤 전세계약금 500만 원을 받고 잠적한 정황을 수사하고 있다.
    2023-11-09 07:16
  • [2023 스마트건설대상] ㈜한화/건설, 혁신 일자리로 협력사와 동반 성장 ‘앞장’
    [2023 스마트건설대상] ㈜한화/건설, 혁신 일자리로 협력사와 동반 성장 ‘앞장’
    수상한 협력사에는 운영자금 대여, 입찰기회 확대, 이행보증금 면제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협력사의 역량향상을 위한 다양한 금융 자금 지원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동반성장 자금 직접 대여, 동반성장 펀드 조성, 신용보증 지원, 네트워크론을 통한 간접지원 및 계약금액의 100%까지 대출이 가능한 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 등이 대표적이다. 또 올해부터는 IBK...
    2023-11-09 06:00
  • “경기도가 전세피해 지원”…3월부터 법률서비스 등 8400건 넘어
    “경기도가 전세피해 지원”…3월부터 법률서비스 등 8400건 넘어
    보증료 지원사업은 도내 모든 연령의 주택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 전세피해 발생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보증료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예산의 범위에서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지원공고 시 정하는 소득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30만 원 이내로 지원할 계획이다.
    2023-11-08 15:00
  • 전세보증금 노렸나?…63시간 만에 붙잡힌 탈주범 김길수, 도주 배경은
    전세보증금 노렸나?…63시간 만에 붙잡힌 탈주범 김길수, 도주 배경은
    고소장에는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됐는데 임대인인 김씨가 2억 5000만 원 규모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MBC에 따르면 김길수는 9월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다세대주택을 매입한 뒤 10월 6일 한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맺었다. 경찰은 김길수가 10일 임차인의 이사를 앞두고 1억7000여만 원의 잔금을 받을 예정이었던 것으로...
    2023-11-08 09:24
  • '분쟁조정' 나선 특고 중 보험설계사 58% 차지…"보험사와 환수금 마찰"
    '분쟁조정' 나선 특고 중 보험설계사 58% 차지…"보험사와 환수금 마찰"
    신청 이유는 사업자가 요구하는 환수금(또는 위약금)의 감액 또는 보증금 반환 요구가 220건(38.7%)으로 가장 많았다. 이중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에 보험계약 모집 성과에 따라 각종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급했다가 보험계약 해지·미유지 등의 사유로 환수한 것과 관련한 분쟁 조정 건수가 195건에 달했다. 이어 미지급 대금의 지급요구(163건, 28.7%), 계약해지...
    2023-11-04 06:00
  •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시한 '내년 12월'로 명시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시한 '내년 12월'로 명시
    또 계약금 3000억 원 가운데 1500억 원은 그 성격을 '이행보증금'으로 바꿔 계약이 무산되더라도 아시아나항공의 몫으로 남길 수 있도록 했다. 대한항공은 "양사 간 자금지원 합의 체결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에 유동성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아시아나항공의 경영상 어려움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2023-11-02 16:32
  • “찾지도, 짓지도 않네”… 일 년 내내 뒷걸음질 치는 빌라시장
    “찾지도, 짓지도 않네”… 일 년 내내 뒷걸음질 치는 빌라시장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3분기 수도권 빌라 전세 거래 중 52.5%는 새 계약 때 전세 보증금이 기존보다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 시세 차액 평균은 3056만 원으로 조사됐다. 이런 현상은 같은 기간 동안 아파트 전셋값이 매맷값보다 더 오르면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것과 정반대다. 여기에 정부의 각종 정책금융대출 역시 아파트 중심으로...
    2023-11-02 16:00
  • [사설] HUG 보증제 놔둔 채로 전세사기 막을 수 있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제도 전세 거품을 극적으로 부풀렸다. HUG가 그제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HUG의 올해 9월 전세보증 규모는 120조여 원에 달했다. 2년 전에 비해 40조 원이 급증한 수치다.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내줬다가 떼인 돈도 이 와중에 천문학적으로 늘었다.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2023-11-02 05:00
  • “최고급 아파트는 ‘아크로’”…3년 연속 서울 부촌 대명사 자리매김
    “최고급 아파트는 ‘아크로’”…3년 연속 서울 부촌 대명사 자리매김
    이 단지 전용면적 264㎡형은 보증금 20억 원, 월세 4500만 원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다. 올해 서울 아파트 최고 임대료(월세 기준)이며 2년 전보다 월세 1800만 원 오른 가격이다. 아울러 올해 서울에서 월세 기준 2000만 원 이상 아파트 임대차 계약 27건 중에 무려 11건이 아크로 서울포레스트에서 이뤄졌다. 매매가 또한 상승세다. 7월 아크로 서울포레스트의 전용 198...
    2023-10-31 11:07
  • LH, 30일부터 시세 이하 공공전세 1073가구 청약접수
    LH, 30일부터 시세 이하 공공전세 1073가구 청약접수
    특히, 임대보증금을 내면 월 임대료가 없는 전세주택으로 무주택 수요자를 대상으로 시중 시세의 90% 이내로 공급된다. 거주 기간은 최대 6년이다. LH는 2021년부터 안양 공공전세 주택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3217가구를 공급해 무주택 서민 등에게 안전하고 임대료 부담 없는 전세주택을 제공해왔다. LH는 이번 모집을 통해 전국에 총 1073가구를 공급한다. 지역별로는...
    2023-10-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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